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

[이정훈]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

제1장 일반사항

1. 목적

이 매뉴얼은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건설공사 안전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안전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이 매뉴얼은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1)「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2006. 1. 1 시행>

5) 1) 내지 4)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안전관리업무에 관련하여 본 매뉴얼 이외의 사항은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을 따라야 한다.

3. 용어설명

가.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제2조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나.안전관리 참여자: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을 말한다.

다. 발주자: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라.설계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축사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및「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마.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제2조5호 또는 주택법 제9조에 의거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바.건설안전점검기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말한다.

사.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자. 안전관리비:「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정기 안전점검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을 말한다. 

차.안전점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체 안전점검,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카.안전교육: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파.중대한재해:「건설기술관리법」제2조13호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 중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타.위험요소: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위험과 이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요소를 말한다. 건설공사 위험요소 발생원인은 시공단계뿐만 아니라,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도 발생한다.

하.안전관리문서: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원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4. 본 매뉴얼의 구성 및 특징

이 매뉴얼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 및 기준 등 관련 자료의 목록과 웹을 통한 검색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제 1장은 이 매뉴얼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설명, 매뉴얼의 구성 및 특징,  관련법령, 지침 및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 2장은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발주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제 3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제 4장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공자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 5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주자 대리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감리원의 안전관리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안전관리업무 수행시 참조해야 할 각종 점검표, 위험성 평가기법, 안전사고 보고서(양식),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 개요를 수록하였다.

5. 관련법령, 기준 및 지침

가. 인터넷 주소 현황

-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조 하여야 할 법령 및 기준 등 관련 자료의 목록과 웹을 통한 검색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법령/기준/지침	인터넷 주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건설기술관리법” 검색란 입력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훈령/지침/고시→“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기준” 검색란 입력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 →훈령/지침/고시→“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 검색란 입력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훈령/지침/고시→“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검색란 입력
건설공사 설계기준, 시방서	건설교통부 건설공사기준정보시스템홈페이지(specwriter.kict.re.kr)→설계기준 선택→참조할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 항목 선택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검색란 입력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엔지니어링진흥법 검색란 입력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홈페이지(www.kenca.or.kr/index.htm)→대가기준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산업안전보건법 검색란 입력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net/kosha/index.jsp)→안전보건정보→건설→건설작업지침→참조할 공종별 표준작업지침 항목 선택

6. 건설공사 단계별.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내용 및 절차

-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발주에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각 단계별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체계도로 작성하였다.

제2장 발주자의 안전관리업무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 발주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발주자는 본 매뉴얼에서 제시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건설안전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1.1 안전관리 업무 총괄

1.1.1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발주자는 본 매뉴얼에서 제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총괄하여야 한다.

1.1.2 건설공사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등의 업무와 책임을 본 매뉴얼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분장하여 문서화하도록 한다.

1.2 위험요소의 발굴

1.2.1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원인, 통제수단을 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사 건설공사 설계도서에 포함된 안전관리문서의 검토를 통해 사전에 발굴하여야 한다.

2. 설계발주

2.1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작성

2.1.1 발주자는 사업계획시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 위험요소, 원인 및 통제수단을 바탕으로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2.1.2 또한 발주자는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설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시공자 또는 작업자가 익숙하지 않은 시공법과 절차를 채택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가급적이면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단순한 설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나 석면의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개.보수 공사시 기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1.3 발주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설계 성과품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설계과정 중에 실시한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설계과정 중에 식별한 위험요소의 유형과 강구한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설계에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및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2.2 용지정보의 제공

2.2.1발주자는 용지조건의 특수성에 의해 파생하거나 설계자 선임 이전에 수행한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설계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2.2 발주자가 설계자에게 제공하는 용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지 내에 석면이나 화학폐기물과 같은 유해물질 존재여부에 관한 사항

(2) 용지 근처의 철길이나 혼잡한 인접도로 등과 같은 현장 접근에 관한 사항

(3) 지하 매설물과 지하수 흐름에 관한 사항

(4)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접건물, 구조물 및 식수현황에 관한 사항

(5) 구조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반침하에 관한 사항

(6) 용지 내 설비나 장비설치의 난이점에 관한 사항

(7) 소음을 비롯한 대지의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

3. 설계시행

3.1 설계검토

3.1.1 발주자는 정기적으로 설계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각 호의 내용이 준수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를 설계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통제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지의 여부

(2)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설계에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문서로 정리되고 있는 지의 여부

(3)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동일한 위험요소 식별 및 평가기준의 채용여부

(4)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협의하기 위한 공종별 설계자의 회의 개최여부

(5) 설계과정 중의 참여 기술자가 건설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 참여 여부

3.1.2 설계자 또는 발주자 요구에 의해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주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 작성기준이 충족되도록 설계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4. 설계완료

4.1 최종 설계 성과품의 검토

4.1.1 발주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으로 다음과 같은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정리하여야 한다.

(1)설계과정 중에 실시한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설계과정 중에 식별한 위험요소의 유형과 강구한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설계에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및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4.1.2 발주자는 설계조건으로 제시한 해당 건설공사 위험요소의 통제수단이 설계에 적정하게 고려되고 있는 지를 건설안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인 할 수 있다.

4.1.3발주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이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계자로 하여금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5.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5.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정보 제공

5.1.1발주자는 용지조건의 특수성과 설계에 검토되지 않은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요지 내에 석면이나 화학폐기물과 같은 유해물질 존재여부에 관한 사항

(2) 용지 근처의 철길이나 혼잡한 인접도로 등과 같은 현장 접근에 관한 사항

(3) 지하 매설물과 지하수 흐름에 관한 사항

(4)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접건물, 구조물 및 식수현황에 관한 사항

(5) 구조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반침하에 관한 사항

(6) 용지 내 설비나 장비설치의 난이점에 관한 사항

(7) 소음을 비롯한 용지의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

(8)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9) 설계에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및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5.2 안전관리계획서의 심사

5.2.1 안전관리계획서 심사<2006. 1. 1 시행>

(1)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건설기술관리법」제4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3)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건설기술관리법」제4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①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3)의 ③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1) 안전관리계획

   가. 공사의 개요: 공사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공사개요·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당해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기·내용·안전점검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내역,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 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 제출가능)

   가.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가설물 안전성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굴착·흙막이·발파·항타등의 개요, 시공상세도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굴착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동바리·철근·콘크리트등 공사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동바리 등 안전성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 자재·장비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강구조물의 안전성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 자재·장비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계산서 바. 해체공사

       -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 계산서

5.2.3 발주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또는 변경시 감리원으로 하여금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 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으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감리원이 서면으로 보고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시 시공자에게 시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5.3 안전관리비의 계상

5.3.1발주자는「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등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표 참조(부록 5의 2)

5.3.2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등을 감안하여「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2)정기.정밀안전점검비용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을 적용할 것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할 것

(4) 공사시행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할 것

6. 공사시행

6.1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6.1.1 발주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를 감리원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의 자체 및 정기안전점검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6.1.2 발주자는 감리원이 서면으로 보고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시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6.2 안전관리비의 집행확인

6.2.1 발주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정산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6.3 안전점검 확인

6.3.1 발주자는 감리원 및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 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2제1항제1호(제1장 2.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5)「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2제1항제1호(제1장 2.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은 부록 5의 4, 5 참조

6.3.2 발주자는 감리원 및 시공자로 하여금 자체안전점검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의 자체 및 정기안전점검표(부록 2 참조)를 활용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 등을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을 적용하여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6.3.3 발주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게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6.3.4 발주자는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정한지 검토한 후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별표 3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3) 기타 당해 건설공사와 유사한 안전점검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3.5 발주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점검표 및 의견서를 포함하는 안전점검 보고서를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리원이 확인토록 해야 한다. 발주자도 안전점검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시 시공자에게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6.4 안전교육 결과확인

6.4.1 발주자는「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은 부록 5의 2 참조

(1) 교육의 필요성 발견

(2) 교육대상, 내용 및 방법 결정

(3) 교육준비

(4) 교육실시

(5) 교육평가

6.4.2 발주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6.4.3 발주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시공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다음의 내용 및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지도하도록 해야 한다.

(1)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 및 공법에 관한 사항

(6)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 주의사항

(7)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6.4.5 발주자는 감리원이 시공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작업반장, 조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계획, 조직, 지시 통제, 조정 등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4.6 발주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의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감리원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준공 후 시공자가 실시한 안전교육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야 한다.

6.5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조사 결과 및 조치결과의 확인

6.5.1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사고 처리 절차는 산업재해처리지침 준용(부록 5의 6 참조)

6.5.2 발주자는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별지서식을 활용하여 사고의 원인 및 유발주체를 조사하도록 하고, 이의 결과 및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7. 공사완료

7.1 건설공사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관 및 제출

7.1.1시공자 등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6.3.1의 (2) 내지 (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발주자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1.2「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 후 3월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7.1.3 발주자(「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외한다)는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하여금 보존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7.1.4 발주자 또는 시공자 등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컴팩트디스크(이하 “CD”라 한다)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7.2 설계도서의 보관 및 활용

7.2.1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각 안전관리 참여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문서를 취합하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7조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일부로 보관한다.

7.2.2 안전관리문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설계시 공사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정된 공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설계과정 중에 실시한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설계과정 중에 식별한 위험요소의 유형과 강구한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 절차 및 구조기준

(4) 설계에 잔여된 위험요소, 원인,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5) 시공자가 적용한 시공법, 절차 및 구조기준

(6) 사용된 자재에 관련된 위험요소

(7) 설비.장비.기계의 위치와 사양

(8) 설비.장비.기계의 제거나 해체에 관한 요구사항

(9) 설비.장비.기계의 청소나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10) 설비.장비.기계의 사용 매뉴얼

(11) 기타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등이 작성한 안전관리문서

제 3장 설계자의 안전관리업무

설계자의 의사결정이 건설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건설안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설계자는 설계대안 창출과정에서 최종 사용자의 안전에만 관심을 두어 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기능성, 심미성 등 다른 설계요소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자 및 공사목적물의 안전에 관한 설계자의 고려가 있다면, 또는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를 시공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건설공사의 안전성과를 향상될 수 있다.

설계자는 건설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가장 먼저 규명해야 하며, 공사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위험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창출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설계발주

1.1 설계조건 검토 및 확인

1.1.1 설계자는 설계업무 착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용지의 특성을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지 내에 석면이나 화학폐기물과 같은 유해물질 존재여부에 관한 사항

(2) 용지 근처의 철길이나 혼잡한 인접도로 등과 같은 현장 접근에 관한 사항

(3) 지하 매설물과 지하수 흐름에 관한 사항

(4)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접건물, 구조물 및 식수현황에 관한 사항

(5) 구조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반침하에 관한 사항

(6) 용지 내 설비나 장비설치의 난이점에 관한 사항

(7) 소음을 비롯한 대지의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

1.1.2 설계자는 발주자의 설계서(과업지시서) 설계조건에서 명시된 안전관리 부문의 요구사항을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한다.

2. 설계시행

2.1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안)

2.1.1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설계자는 부록 3(위험성 평가기법),의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이를 제거, 감소할 수 있는 통제수단을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에 고려해야 한다.

(1) 위험요소의 제거

(2) 기능성, 심미성 등의 설계요소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험요소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하는 설계 창출

2.1.2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기준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시공자 또는 작업자가 익숙하지 않은 시공법과 절차를 채택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가급적이면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단순한 설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나 석면의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해체 및 개.보수 공사시 기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1.3 설계자는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안전관리문서로 정리하여야 한다.

2.1.4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주설계자는 동일한 위험요소 식별 및 평가기준을 채용하여야 한다.

2.1.5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협의하기 위해 주설계자는 공종별 설계자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1.6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위해 설계자는 시공법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1.6 시공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작거나, 건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를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2.2 타 공종별 설계자와의 상호 협력

2.2.1 원설계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공통적인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방법 적용

(2) 타 공종 설계자와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3) 정기적인 설계의 교차 검토

2.3 설계내용의 보고

2.3.1 설계자는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를 설계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통제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지의 여부

(2)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통제수단이 안전관리문서로 정리되고 있는 지의 여부

(3)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동일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식별 및 평가기준의 채용여부

(4)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협의하기 위한 공종별 설계자의 회의 개최여부

(5) 설계과정 중의 참여 기술자가 건설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 참여 여부

3. 설계완료

3.1 안전관리문서의 제출

3.1.1 설계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과정 중에 실시한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설계과정 중에 식별한 위험요소의 유형과 강구한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설계에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및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5) 시공시 유의사항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처방안 등

제4장 시공자의 안전관리업무

건설안전에 대한 시공자의 의사결정은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사일정, 공사비, 품질 등 다른 공사목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자 및 공사목적물의 안전에 관한 시공자의 적극적인 고려가 있다면, 안전사고를 예방 또는 저감될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 및 감리원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본 매뉴얼에 제시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1.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1.1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1.1.1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으므로, 시공자는「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3에 의해 다음 각 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의 안전관리업무가 제대로 이행되는 지를 총괄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건축.전기.기계.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부록 5의1 참조

1.1.2 시공자는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참여자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감독하기 위해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안전관리조직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고 이들의 직무와 책임을 공사 착공단계에서부터 분장하여 문서화하도록 한다.

<그림 1> 건설공사 안전관리조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현장소장

연락처

안 전 관 리 자

협 의 체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예)토목

○○

○○

○○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1.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정보 확인

1.2.1 시공자는 용지조건의 특수성과 설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용지 내에 석면이나 화학폐기물과 같은 유해물질 존재여부에 관한 사항

(2) 용지 근처의 철길이나 혼잡한 인접도로 등과 같은 현장 접근에 관한 사항

(3) 지하 매설물과 지하수 흐름에 관한 사항

(4)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접건물, 구조물 및 식수현황에 관한 사항

(5) 구조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반침하에 관한 사항

(6) 용지 내 설비나 장비설치의 난이점에 관한 사항

(7) 소음을 비롯한 대지의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

(8)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9) 설계에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및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1.3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1.3.1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3.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1) 안전관리계획

   가. 공사의 개요: 공사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공사개요·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당해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기·내용·안전점검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내역,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 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 제출가능)

   가.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가설물 안전성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굴착·흙막이·발파·항타등의 개요, 시공상세도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굴착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동바리·철근·콘크리트등 공사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동바리 등 안전성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 자재·장비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강구조물의 안전성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 자재·장비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계산서 바. 해체공사

       -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 계산서

1.4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작성

1.4.1시공자가「건설기술관리법」제 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유해위험방지계획.안전관리계획 통합작성지침 별지 6호 서식)

(1) 안전관리계획작성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기술자인건비(고급기술자 작업일수)

    - 직접경비(일비, 위험수당, 기계기구손료, 보고서등 인쇄비, 소모품비, 기타)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2) 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산정기준(건교부고시 제2001-273, ‘01.10.15)에 따라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판단하여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2.1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2.1.1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1.2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2 안전관리비의 집행

2.2.1 시공자는 분기별 안전관리비 사용현황을 공사 진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2.2 시공자는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에게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3 안전교육의 실시

2.3.1 시공자는「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은 부록 5의 2 참조

(1) 교육의 필요성 발견

(2) 교육대상, 내용 및 방법 결정

(3) 교육준비

(4) 교육실시

(5) 교육평가

2.3.2 시공자는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 및 공법에 관한 사항

(6)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 주의사항

(7)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2.3.3 시공자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감리원에게 안전교육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준공 후 안전교육의 결과를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안전점검 실시

2.4.1시공자는 직접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 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2제1항제1호(제1장 2.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5)「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2제1항제1호(제1장 2.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4.2.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발주자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다.

(1)「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4.3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2.4.4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4.5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의 자체 및 정기안전점검표(부록 2 참조)등을 활용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항목은 각 현장 실정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2.4.6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7 시공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과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기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4.8 시공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을 적용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점검항목은 각 현장실정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2.4.9 건설안전점검기관이 공정별 점검표(Check List)에 의해 점검하고 의견서를 포함한 보고서를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시공자는 점검지적사항을 신속히 보완, 조치,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2.4.10 시공자는 공정별 정기안전점검에 의해 시설물의 치명적인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정밀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5 안전사고 발생시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2.5.1 시공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망자 또는 2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원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사고 처리 절차는 산업재해처리지침 준용(부록 5의 6 참조)

3. 공사완료

3.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의 제출

3.1.1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6.3.1의 (2) 내지 (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발주자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1.3시공자(「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제외한다)는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3.1.4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컴팩트디스크(이하 “CD”라 한다)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3.2 안전관리문서의 제출

3.2.1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적용한 시공법, 절차 및 구조기준

(2) 사용된 자재에 관련된 위험요소

(3) 설비.장비.기계의 위치와 사양, 사용 매뉴얼

(4) 설비.장비.기계의 제거나 해체, 청소와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제5장 감리원의 안전관리업무

이 매뉴얼에서 감리원은「건설기술관리법」제2조1항10호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주자 대리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건설안전에 대한 시공자의 의사결정이 공사일정, 공사비, 품질 등 다른 공사목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된다. 이와 같은 감리원의 업무는 안전사고를 예방 또는 저감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감리원으로 하여금 본 매뉴얼에서 제시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1. 공사착공 이전

1.1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적정성 검토

1.1.1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공자가 구성한 안전관리조직의 편성 및 안전관리업무가 법상 구비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건축.전기.기계.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1.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확인

1.2.1 감리원은 시공자가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공사 착공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2. 공사시행

2.1 안전점검 이행여부 검토

2.1.1 감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의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 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2.1.2 감리원은 시공자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시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3 감리원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2.2 안전관리비 집행여부 검토

2.2.1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2.2 감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2.3 안전관리

2.3.1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리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안전보건협의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협력업체 대표자 전원
				관리․감독자		: 작업별 책임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 직영작업반장,  전문업체 작업책임자

2.3.2감리원은 시공자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2와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 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2.3.4 책임감리원은 소속 감리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3.5 감리원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3.6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3.7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표준안전관리비는 타 용도에 사용 불가

(9)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시공과정 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 (TSC : 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활용토록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11)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12)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안전점검,「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13)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1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 위험작업, 발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전기시설 및 취급작업, 화재위험작업, 건설기계 위험작업 등)

(15)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16)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17)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18)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2.3.8 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로 점검.확인)

2.8.9 감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2.8.10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2.8.11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2.8.12 감리원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2.4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2.4.1 감리원은 매 분기별 시공사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기타 필요한 서류

2.5 사고처리

2.5.1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별지 제16호 서식)

3. 공사완료

3.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의 검토

3.1.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검토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안전관리문서의 검토

3.2.1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감리원은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문서의 적정성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적용한 시공법, 절차 및 구조기준의 포함 여부

(2) 사용된 자재에 관련된 위험요소의 포함 여부

(3) 설비.장비.기계의 위치와 사양, 사용 매뉴얼의 포함 여부

(4) 설비.장비.기계의 제거나 해체, 청소와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의 포함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