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계 기본소득 도입으로 경제 위기 극복하자

[권문석]

[성명] 세계 기본소득 도입으로 경제 위기 극복하자

11~12일, 다섯 번째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G20은 세계적 경제 위기의 원인인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할 때만 최소한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G20은 환율 전쟁, 무역 수지 조정과 같은 비본질적 논의에만 빠져 있다. 서울 시내 거리에 나붙은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이라는 구호가 무색하다.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며 각국 정부는 부자ㆍ기업ㆍ금융자본을 되살리는 정책 기조를 수립했다. 각국 정부는 부실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부실 공기업 사유화, 주식시장 자금(한국은 연기금) 투입, 사회 복지 축소, 노동자 임금 삭감 등을 단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라는 비현실적이고 입증되지도 않은 정책을 한결같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금융투기자본은 치열한 경쟁을 벌여 훨씬 더 큰 덩치로 거듭났고, 위기는 더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한다는 권한을 활용해, 지난 몇 년 동안 무역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한 해에 대략 5천억 달러 이상의 화폐를 발행했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닥치자 여기에 덧붙여서 구제 금융과 경기 부양을 위하여 수조 달러를 발행하였다. 최근 G20 재무장관 합의 이후에도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6천억 달러를 발행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가 기축통화 발행국의 패권적인 이익 추구이며, 세계적 경제 위기 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17번째 회원국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경제 위기에 대한 민중적 대안으로서 세계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연합(UN) 산하의 모든 회원국이 민주적이고 동등하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가칭)세계중앙은행을 만들어, 세계 무역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계통화를 발행한다. 세계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 중에서 1년에 6천억 달러를 해당하는 금액을 세계 기본소득으로 분배한다면, 전 세계 60억 사람에게 1인당 100달러씩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G20을 비롯한 각국이 파생금융상품을 규제하고, 역외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금융거래세ㆍ은행세 등 각종 금융 관련 세금 등을 도입하여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지급할 수 있는 세계 기본소득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세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큰돈이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기축통화 발행국의 이권을 세계 민중들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된다. 세계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환율 전쟁, 기축통화를 둘러싼 패권 다툼은 사라질 것이고, 세계는 공정한 토대 위에서 무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개발 국가의 극심한 기아와 빈곤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 기본소득과 더불어서 각국별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자산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나라별로 다를 수 있지만 불로소득에 중과세하여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급되는 교육ㆍ의료ㆍ주거ㆍ보육ㆍ노후 등의 보편적 복지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시장만이 만능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안은 있다. 세계 기본소득과 나라별 기본소득이 대안의 하나이다. 문제는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있는데도 자신들의 이윤 증식이 전제되지 않는 모든 대안을 부정하는 기득권 세력, 금융수탈세력이 문제일 뿐이다.

2010년 11월 12일
기본소득네트워크
http://cafe.daum.net/basicincome

[권문석]

강남훈 대표가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권문석 운영위원이 강남훈 대표의 주문에 따라 1차 초안을 작성했고, 강남훈 대표가 2차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금민, 김성일, 최광은, 김원태, 강연자, 안효상 등의 운영위원이 의견을 주셨고 장석준, 이수봉, 안현효, 곽노완, 양의모 등의 운영위원이 동의하셨습니다. 의견 취합과 최종 정리는 권문석 운영위원이 했습니다. 다소 급하게 이뤄진 일이라 좀 아쉬운 느낌이 있지만, G20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