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10. 15일자 한국고시연재(2009년 행외시 기출문제)

[꿈을주는자]

한국고시 게재 자료 (’09. 10. 15)

PSAT 상황판단

- 조성우 (합격의 법학원)-

안녕하세요. 조성우 강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review해 본다면, 4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13주에 걸쳐 수리추리문제들을 유형화하여 살펴보았고, 7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주간에 걸쳐 법규문제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9월 17일부터는 2009년 행외시 기출문제를 가지고 내년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한 문제 한 문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 자료들은 제 다음 카페(카페명 : 조성우 상황판단 & 추리논증, http://cafe.daum.net/monomics)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은 어머니와 임신 8개월인 아내, 다섯 살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괴한이 집에 침입하여 2,0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탈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갑과 괴한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갑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였고, 아내는 중장해를 당하였으나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옳게 추론한 것은?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가는 범죄피해를 받은 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 (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균분하여 지급한다.

③ 장해구조금은 당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子)

2.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자(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② 태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동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자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생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① 다섯 살 아들은 장해구조금청구권을 가진다.

② 1순위 유족구조금청구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모두 2명이다.

③ 아내는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범죄피해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과 그 아내가 모두 사망하였다면 갑의 어머니와 다섯 살 아들에게 1순위 유족구조금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만약 다섯 살 아들도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갑의 아내는 아들에 대한 1순위 유족구조금청구권을 가진다.

11	법규문제(범죄피해구조금, 사례제시형)
정답 : ⑤

N	avigation
본 문제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소재로 한 법규문제로 문제패턴은 <사례제시>형 문제에 속한다. 제시된 법조문의 제목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4조는 상속순위와 유사한 패턴을 띄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입에 의한 생계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된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제4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항 1호의 배우자와 3호의 피해자에 주의한다. 1호의 배우자는 피해자의 수입에 의한 생계유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고, 제3호의 피해자의 자, 부모, 손 등은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가족임을 알 수 있다. 제시된 법조문을 볼 때 비교적 복잡하고 특이한 부분에서 주로 정답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해 설

① (×) 장해구조금은 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다. 본 사건에서 장해를 입은 사람은 임신 8개월의 아내이다. 따라서 동 법에 의한 장해구조금청구권은 아내에게 있다.

② (×) 유족구조금청구권이 있는 자는 아내, 아들, 태아, 어머니로 모두 4명이다. 이 중 1순위 유족구조금청구권이 인정되는 자는 법 제4조 제1항 및 제2조에 의하여 아내와 아들 그리고 아내가 임신하고 있는 태아까지 총 3명이다.

③ (×) 법 제1조에 의하면 동 법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④ (×) 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1순위 유족구조금청구권은 피해자의 자(子)인 다섯 살 아들에게 있고, 피해자의 부모인 어머니는 2순위가 된다.

⑤ (○) 다섯 살 아들의 경우 아직 배우자와 자(子)가 없는 상황이므로 부모인 갑의 아내가 법 제4조 ①항 3호에 의하여 1순위 유족구조금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A, B 두 후보만 출마한 선거에서 B가 당선되었다. 이 선거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 제시문과 같다. 이 상황에 대한 추론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여론조사 결과 A의 지지율이 B의 지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여론조사 결과를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A는 20대와 30대에서, 그리고 B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상대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론조사 결과를 응답자의 성별로 분석하면, 두 후보에 대한 남성의 지지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여성의 경우 B의 지지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여론조사 결과를 응답자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분석하면,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A와 B의 지지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40대와 50대 여성의 경우 B의 지지율이 A의 지지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론조사시 유권자의 지지성향이 선거에 그대로 반영된다.

※ 연령대별 유권자 수는 동일하다.

①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의 투표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다.

②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이다.

③ 40대와 50대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다.

④ 40대와 50대 여성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층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이다.

⑤ 특정 성별이나 연령층의 투표율이 다른 성별이나 연령층의 투표율에 비해 높았을 것이다.

12	여론조사 예측오류 원인 추론
정답 : ④

N	avigation
본 문제는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투표결과 사이에 발생한 차이에 대한 원인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실제 투표결과가 여론조사결과와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시된 여론 조사 결과를 연령과 성별을 구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여 판단한다면 선택지 판단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개연성’에 의한 추론을 묻고 있는 것이지, ‘필연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4번 선택지의 추론은 원인으로 제시될 수 없는 내용이다.

해 설

여론조사에서는 A후보의 지지율이 B후보의 지지율보다 높았으나 선거에서는 B가 당선되었다.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연령	남	여	전체
20대	A ≒ B		A
30대			A
40대		B	B
50대		B	B
60대 이상	A ≒ B		A ≒ B
전체	A ≒ B	B	A

① (○) 여성의 경우 B의 지지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볼 때,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의 투표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② (○) 20대와 30대의 경우 A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데, 이들의 투표율이 낮아 A가 낙선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③ (○) 40대와 50대의 경우 B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데, 이들의 투표율이 높아 B가 당선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④ (×) 40대와 50대 여성의 경우만이 B의 지지율이 현저하게 높다. 따라서 이들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층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서는 B가 당선될 수가 없다. 따라서 잘못된 추론이다.

⑤ (○) 여론조사결과로 보아 성별 및 연령에 따라 투표율이 서로 달라 여론조사의 결과가 그대로 실제 선거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잘못 추론한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의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정도를 놓고 고심 중에 있다.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경우 유흥업소의 수를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지역 내 고용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단속을 약화할 경우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발생한다.

이 때, 단속을 강화할 경우 관내 유흥업소의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60%,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30%, 증가할 가능성이 10%라고 한다. 반면에 단속을 약화할 경우 유흥업소의 감소가능성이 10%, 현 상태 유지 가능성이 30%, 증가가능성이 60%이다.

다음으로, 유흥업소가 감소할 경우에 고용 감소 가능성이 60%, 현 상태 유지 가능성이 30%, 증가 가능성이 10%이다. 유흥업소가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고용 감소 가능성이 30%, 현 상태 유지 가능성이 40%, 증가 가능성이 30%이다. 유흥업소가 증가할 경우 고용 감소 가능성은 10%, 현 상태 유지 가능성은 30%, 증가 가능성은 60%이다.

위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속강화	유흥업소 감소(60%)	고용감소(60%)
		고용유지(30%)
		고용증가(10%) 6%
	유흥업소 유지(30%)	고용감소(30%)
		고용유지(40%)
		고용증가(30%) 9%
	유흥업소 증가(10%)	고용감소(10%)
		고용유지(30%)
		고용증가(60%) 6%
단속약화	유흥업소 감소(10%)	고용감소(60%)
		고용유지(30%)
		고용증가(10%) 1%
	유흥업소 유지(30%)	고용감소(30%)
		고용유지(40%)
		고용증가(30%) 9%
	유흥업소 증가(60%)	고용감소(10%)
		고용유지(30%)
		고용증가(60%) 36%

한편, 고용이 현재보다 증가할 경우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는 10억 원,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3억 원, 감소할 경우에는 －1억 원이라고 한다.

①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경우, 고용증가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2.1억 원이다.

②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약화할 경우, 고용감소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0.21억 원이다.

③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현재보다 약화할 경우, 고용이 현 상태를 유지하여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0.99억 원이다.

④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경우와 약화하는 경우, 고용증가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차이는 2.5억 원이다.

⑤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경우와 약화하는 경우, 고용감소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차이는 0.2억 원이다.

13	위험상황 하에서의 의사결정
정답 : ⑤

N	avigation
본 문제는 위험상황 하에서의 의사결정이론을 소재로 한 문제이다. 의사결정사안은 한 가지이고, 이에 따른 확률 상황은 2가지 측면(유흥업소 유지증감, 고용 유지증감)에서 순차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유흥업소의 증감과 이에 따른 고용 증감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조건부 확률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의사결정이론에서는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구조적으로 문제 상황을 정리하여 판단한다. 제시문의 분량이 시험지의 분할된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 문제를 읽다보면 ‘잘못 추론’이라는 것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 계산을 할 때 소수로 바꾸어 계산하는 것보다 %를 살려서 계산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산이 훨씬 수월하다.

해 설

①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경우, 고용증가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0.6×0.1)+(0.3×0.3)+(0.1×0.6)} × 10억 = 2.1억 원이다.

② (○)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약화할 경우, 고용감소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0.1×0.6)+(0.3×0.3)+(0.6×0.1)}× -1억 = -0.21억 원이다.

③ (○)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현재보다 약화할 경우, 고용이 현 상태를 유지하여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0.1×0.3) +(0.3×0.4)+(0.6×0.3)}× 3억 = 0.99억 원이다.

④ (○)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경우, 고용 증가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선택지 ①에서 구한 2.1억 원이다. 그리고 단속을 약화할 경우 고용 증가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0.1×0.1)+(0.3×0.3)+(0.6×0.6)}× 10억 = 4.6억 원이다. 따라서 그 차이는 2.5억 원(=4.6억 - 2.1억)이다.

⑤ (×)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경우 고용감소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0.6× 0.6)+(0.3×0.3)+ (0.1×0.1)}× -1억 = - 0.46억 원이고, 단속을 약화하는 경우 고용감소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선택지 ②에서 구한 바와 같이 -0.21억 원이다. 따라서 그 차이는 0.25억 원(=0.46억-0.21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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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T 조성우 상황판단 ★

ㆍ 유제민 (08년, 09년 일반행정 PSAT 합격)

이번 PSAT에서 상황판단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했지만, 저는 3과목 중 오히려 언어논리보다도 상황판단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 이전까지 저의 PSAT 평균을 떨어뜨렸던 상황판단이 이번 시험에서는 오히려 합격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단언컨대, 상황판단에 서툴렀던 제가 두 차례의 PSAT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선생님의 교재와 강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선생님께서는 여느 강사님들보다 기출문제를 꼼꼼히 검토하신 다음, 행정고시 PSAT에 최적화하여 문제를 출제하시고 교재를 집필하시기 때문입니다. 교재의 구성도 기출에 따른 유형에 철저하게 따르고 있어서 PSAT에서 문제해결적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생님 교재는 고득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더욱이 모강 문제들도 기출 문제의 구성과 해결 방법이 유사한 문제들로 엄선되어 있어서 PSAT 준비에 선생님의 모강만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091015 한국고시 연재물(편집용)[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