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4일 울산북구 후보단일화 협상 결과 및 5일 협상 재개 관련 브리핑
1. 오늘(4일) 울산 남구 삼산동 근로자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우리 당 노회찬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울산북구 후보단일화와 관련하여 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어졌다. 배석은 우리 당 정종권 부대표와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이 했으며, 회의 중간에서부터는 양당 대표의 단독 협상으로 진행됐다.
2. 오후 1시 양당대표는 최종적으로 후보단일화 협상이 성사되지 못했으며, 마지막까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내일(5일) 오후 세시전에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노회찬 대표는 ‘두 당의 고민을 좀더 알게 되긴 했는데,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내일이 식목일인데 나무를 심는 대신 소중한 단일화 합의를 꼭 이루겠다’고 말했다.
3. 회담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당 노회찬 대표는 먼저 민주노동당의 제안인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 50% : 지역주민 여론조사 50%’ 방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그 이유는 지난 3월 양당 대표의 제1차 후보단일화 협상에서 합의했던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정규직 노동자,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후보단일화 방법을 마련한다’는 합의정신에서 어긋나고, 또한 울산 북구 주민 중 비정규직이 더 많은 현실에서 비정규직 의사를 과소반영하는 민주노동당의 제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재선거 본선에 들어가서도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의 50:50 방안은 김창현 후보의 주장을 100%수용하더라도, 민주노총 조합원의 의! 濚駙돎炷꼭 45%이상이 되는 반면, 비정규노동자의 의사반영비율은 20%로서 민주노총 조합원 반영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비정규직을 또다시 소홀히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4. 노회찬 대표는,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울산북구의 현실과 노동자 정치의 대의를 받아들이자는 차원에서 노동자 의견을 70%로 반영하고, 나머지 30%를 일반주민 의견으로 반영하자고 제안하고, 노동자 의견반영 비율은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1대1로 하여 동등하게 대우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의사반영 방법은 과학적인 여론조사 방법으로 하자고 하였다.
5.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비정규직 의사반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합원 총투표, 비정규직 노동자, 일반 주민’의 의사반영 비율을 40:40:20으로 하자고 수정 제안하였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40%의 의사반영 방법 중, 20%는 ‘선거인단 모집과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20%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6. 그러나, 노회찬 대표는 비정규직 의사를 반영하는 데 있어 ‘선거인단 모집과 모바일 투표 방식’을 20% 반영하자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돼 있고, 양 조직의 동원경쟁을 촉발시키는 사실상의 조직 동원 경선임을 지적하고, 이 방식은 50:50방식보다 더 후퇴한 안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더불어, 노회찬 대표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이런 점에서 일반 주민 여론조사가 10%줄어들더라도 40:40:20 방안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전제조건은 비정규직 40% 의사반영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여론조사 방법일 경우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결국 양당 대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내일 대표회담이 재개되게 되었다.
7. 진보신당은 노동자 도시로서의 울산의 특성과 노동자 정치의 대의를 위해 노동 중심성을 강조하는 데 동의하며, 민주노총이 조직 노동자의 희망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의사반영 비율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론조사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등의 민주노동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노동당의 40:40:20 방안에서도 비정규직 여론조사가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모순임을 지적하고자 하며, 오히려 비정규직 의견 반영은 여론조사가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자, 동시에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가 충분히 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내일 재개되는 양당 대표회담에서 전향적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2009년 4월 4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