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인사파문관련 교육개혁연대 입장

[교육자치]

100년지대계를 정략과 야합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인물을 교육부총리에 임명하라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관련 파문으로 국민적인 지탄과 원성을 샀던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또 다른 형태의 교육부총리 파행 인사를 시도하면서, 노무현 정부에 의해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총체적인 파탄 국면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을 청와대로 불러 교육부총리직을 제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교육을 집권세력의 정략이나 정치적 야합에 이용하려 했다는 정치권의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후임 교육부총리 인사에서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지지부진했던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고삐를 다잡아 주고, 국민에게 교육을 통한 미래 희망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던 우리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역시 실망을 넘어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난마처럼 얽힌 교육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교육철학과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고, 교육문제나 교육정책에 관한 한 국외자였던 인물을 교육부의 수장으로 임명하려 한 발상에 놀라면서, 교육을 정략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또, '대학교육에 경제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임명하려 했다'는 해명에서 보듯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교육문제를 판단하고 교육을 경제계나 산업계의 요구의 종속변수로 보고 있는 대통령의 인식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정립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면서 고착된 20세기적 인 교육의 틀은 21세기의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로 혁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의 개혁 정책은 우리 교육체제를 21세기형 교육체제로 새로 세우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전제로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교육 체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대한 균형 잡힌 관심을 보여야 한다. 또, 대통령은 교육정책을 경제계나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야 할 종속변수로만 보는 관점을 시정해야 한다. 강력한 대학개혁은 필요하지만, 대학이 산업인력 양성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참다운 학문과 지성의 산실이자, 인문학적 지혜의 전당이어야 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 정책은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세워져야 한다.

이미, 우리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연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교육부총리 인사 파동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당시에 제출했던 우리의 요구와 주장이 아직 유효하지만, 후임 교육부총리 임명과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자 한다.

1. 참신하고 개혁적이며 도덕성과 정치력을 갖추고, 국민이 기대하는 교육 개혁의 의지를 가진 인물을 발굴하여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라.

1.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개혁적인 인물로 교체하고, 교육혁신위원회를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참여정부 후반기 3년의 교육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라.

1.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법제화, 교장 임용제도의 개혁, 교육행정의 민주화, 교육시설과 환경의 현대화 등 초중등 교육개혁 과제들이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


2005년 1월 23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