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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상담연구소, 월간 선정
2005년 10대 이슈
1. 저출산, 1.27의 의미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절반, “더 이상 아이 낳지 않겠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의 현재 평균 자녀수가 1.27명에 불과한 데도 출산 포기 답변이 많은 것은 저출산 추세가 앞으로 더욱 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기혼 여성들이 2.1명을 낳아야 인구가 안정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시기가 통계청이 예고한 2020년보다도 오히려 3~4년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이 낳기를 포기한 이유로는 절반 이상(62.3%)이 ‘육아·교육비 부담’을 들었다. 특히 20대 기혼 여성과 특별한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일수록 육아·교육비 부담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 이런 양상은 학력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공통된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가치관의 대(大)전환이 필요하다. 결혼이나 출산이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정부도 아동을 한 가정의 자녀가 아니라 사회의 자원으로 인식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2. 호주제 폐지 등 부부관련법안 국회 통과
호주제를 폐지하고 양자도 친자와 동등한 법적권리를 갖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시행된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우선 호주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녀가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뒤 양부(養父)나 의붓아버지를 맞게 될 경우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민법의 부계혈통주의를 완화해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것을 따르도록 하되 부모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신분등록부에 양부모의 친생자(親生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친양자(親養子)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결혼한 지 3년 이상(재혼은 1년) 된 부부가 15세 미만인 양자를 받아들일 때 활용될 수 있다. 이 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동성동본금혼 규정과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규정은 바로 폐지된다.
또한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가사 및 소년문제 관련 5개 법률의 개정안과 이혼절차에 관한 새로운 특례법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주택 등 중요 재산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또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이 즉각 폭행한 배우자에 대해 최대 48시간 동안 퇴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3. 늘어나는 자살, 베르테르 효과
배우 이은주씨의 갑짝스런 자살 소식이 사회에 충격파를 던졌다. 평소 단정하고 지적인 부위기의 연기파 배우였기에 대중에게 미치는 파장은 더욱 컸다. 유명인의 자살사건이 발생하면 이상하리만큼 일반인들의 자살이 증가하게 된다.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 이는 19세리 독일 부호 괴테의 소설「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판되자 유럽 각지에서 청소년들의 모방 자살이 줄을 이었던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의 자살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는 일반인 자살의 경우보다 후속자살을 일으킬 가능성이 14.3배나 된다고 한다. 과도하고 신중치 못한 보도가 자칫 자살 풍조를 부채질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가 자살의 심각성에 대해 눈을 떠야만 한다. 초중고 학생들의 4할 가까이가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고 말한다. 네티즌의 88%가 심한 우울증을 겪어 보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자살예방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15-59세의 국민들 가운데 3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4.3%(약 15만명)는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제 하루 평균 30여명이 자살을 하는 시대. 사회가 나서서 이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하지 않겠는가?
4. 당당해진 재혼 열풍
결혼정보회사에 20대 이혼 여성이 찾아오면 커플 매니저들이 무척 당황하던 시절이 있었다. 젊은 이혼녀에게 소개해 줄 만한 배필이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옛날 얘기가 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혼인 형태는 ‘초혼녀-초혼남’ 75.5%에 이어 ‘재혼녀-재혼남’이 14.4%를 차지했다.‘재혼녀-초혼남’은 6.2%, ‘초혼녀-재혼남’은 3.9%였다. 전체 결혼 4건중 1건이 어느 한 쪽이라도 이혼을 경험했던 커플인 셈이다. 2000년과 비교하면 ‘총각-처녀’ 커플은 6.5% 줄어든 반면 ‘재혼녀-초혼남’과 ‘재혼녀-재혼남’은 각각 1.3%, 4.8% 증가했다.
그만큼 결혼의 풍속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혼,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 걱정이다!
4. 삼순이 신드롬
압도적인 시청률을 가능하게 한 삼순이 신드롬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난 것일까? 삼순이는 그 동안 시청자들아 보아왔던 외모 하나만으로 남자주인공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데렐라’ 나 착한마음으로 시청자의 사랑을 받는 ‘콩쥐’스토리도 아니었다. 삼순이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결혼 안 한 30살 처녀에, 다이어트와는 거리가 먼 퉁퉁한 모습, 그리고 툭툭툭 내뱉는 말투를 지닌 바로 나 ,이웃의 모습이다. 또한 그녀는 남자에게 기대어 한 몫 보려는 여자도 아니다. 일찌감치 학벌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파티시에가 되기 위에 프랑스 유학을 다녀오고, 자신만의 가게를 갖기 위해 온갖 구두쇠 짓도 마다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또 삼순이를 사랑하게 한 이유이다. 그녀의 당당함은 결국 사랑하는 부잣집 남자의 마음을 잡게 되는 쾌거를 낳는다.
영화 같은 로맨스를 꿈꾸며 사랑하는 이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심리적 강압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당당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모습은 그 동안 놓치고 있던 우리 내 20~30대의 삼순이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에 도전을 준 것이다.
그러나 신드롬에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삼순이 신드롬은 외모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억압이 얼마나 심한가를 방증하는 것 같아 유쾌하지만은 않다.
6. 성큼 다가선 여인천하의 시대
작년 의사국가시험에 합격자중 여성이 31.8% 였다. 여성이 30%를 넘은 것은 의사국가시험제 도입 이후 최초이다. 의사면허 합격률도 여성이 98.5%로 남성(92%)를 앞질렀다. 또 작년 외무고등고시에선 여성합격자 수가 52.6%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수석과 여성 합격자 비율도 1995년 8.77%에서 2004년 24.38%로 10년 새 3배나 늘었다. 재작년에는 사법․외무․행정․기술고시뿐 아니라 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주요 국가자격시험 8개 수석을 여성이 모두 휩쓸었다.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는 현상은 이미 국제적인 추세로 그 이유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남녀를 둘러싼 사회 환경과 인식의 변화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학교 졸업 후 기업진출도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보고됐다.
뿐만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결혼하지 않으려 하는 콘트라섹슈얼 풍조도 거세졌으며, 반면 여성적 가치를 수용하는 남자들인 메트로섹슈얼 트랜드도 가속화되고 있다. 여성의 터프화. 남성의 여성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 기관에 여성부가 아니라 남성부가 생겨나야 할 때가 아닐까?
7. 고령화 시대, 그리고 천대받는 노인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의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2004년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전체 인구 4800만 명의 8.7%(418만 명)이지만 2026년에는 5명 중 1명인 1011만 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금 등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70세까지 일터를 지켜야만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고령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는 확보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 영세영업이나 임시직 등을 전전하며 고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또한 가족의 ‘유기’나 ‘방치’로 자살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61세 이상 노인들이 지난해 4220명으로 전년의 3653명보다 15.5%(567명) 늘었다.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사회적 분위기나 정부의 진지한 대책은 과연 기대하기 어려운 것일까?
8. 결혼 늘고, 이혼 줄고
지난해 이혼 건수는 13만9365건으로 2003년보다 16.6% 감소했다. 특히 이혼건수 연간 감소폭은 관련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대였다. 지난해 100쌍의 부부 중 1.16쌍이 이혼한 것으로 전년 1.40쌍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혼건수가 줄어든 것은 88년 0.6%가 감소한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또한 지난해 결혼건수가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이것의 결정적 요인은 재혼의 급증이었다. 지난해 혼인 중 배우자 한쪽이 재혼이거나 배우자 모두 재혼한 경우는 7만56000건으로 1년 전보다 8000여 건이 늘었다. 반면 초혼 비율은 75%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줄었다.
제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9. 넘쳐나는 인터넷 중독
인터넷 게임중독이 청소년층에서 성인층으로까지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 게임중독 연령대가 커지면서 관련 상담실적만 올해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역기능센터에 따르면 전국 40개 협력기관과 공조, 집계한 게임중독 상담은 2003년 2243건에 그쳤으나 지난해엔 8978건으로 무려 4배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 일상의 부적응이 점점 심해지고, 우울증세도 생긴다. 게다가 장시간 게임을 즐기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밤샘파 인터넷 중독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살인까지하는 경우도 일어난다.
Digital Kids, Digital Young Adults의 시대. 중독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10. TV끄기 운동
지난 가을, TV끄기 운동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TV를 끄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보자는 의미를 가지고 출발한 이 캠페인은 많은 가정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교계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의 TV 시청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이지만 시청자는 투여한 시간만큼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반복적, 습관적으로 TV를 보고 있다. TV 중독에 대한 본격적인 국내 연구는 없지만 TV를 켜지 않으면 불안하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 TV를 끄지 못하는 중증의 TV 중독자가 20% 이상이 될 것이라 추산된다. 이와 관련하여 EBS는 ‘TV 끄기’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담당 이정욱 PD는 TV를 끊었다가 다시 본 사람들은 일부는 다시 TV를 보지 않겠다고 하고 20%가량은 TV를 선택적으로 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는 또한 오락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저질 선정 시비가 느는 데는 방송국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발 이러한 바람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 이 자료는 월간 가정과 상담 2006년 1월호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보도자료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월간 선정
2005년, 올해의 키워드Key Word
“X파일”
2005년은 X파일로 시작해서 X파일로 끝나는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05년은 연예계 X 파일로 온 사회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른바 관음증의 바람이 온 사회에 거세게 몰아친 것이다. 너도 나도 인터넷에서 연예인 X파일을 다운 받았다. 순식간에 몇 백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이 사회에 관음증이 얼마나 무섭게 도사리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숨어있는 죄악성이 인터넷에 그대로 드러났다. 거명된 연예인들에게 행해진 온갖 지탄과 돌멩이들은 어쩌면 바로 자신들에게 던져진 것은 아닐까?
연예인 X파일 사건은 단지 문서 유출이 가져온 흥미 거리가 아니었다. 그 실체는 바로 이 사회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광기와 관음증의 폭발력을 그대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것이다.
좀 잠잠해 지는가 싶었더니 이번에는 국정원 도청 X 파일이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이번에는 그 표적이 특정 재벌과 특정인에게 행해졌다. 도청의 범죄성 여부보다는 사회는 그 도청에 의해 밝혀진 사실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역시 광기어린 폭력성의 표출이었다. 일부 과격한 네티즌들의 폭력적 행동은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역효과를 불러 오기도 했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가치관의 혼돈 자체가 헷갈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년말에는 황우석 사건이 사회를 뒤흔들었다. 말은 X 파일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저기 숨겨진 X 파일들이 공개될 때마다 사회는 또 한번 술렁거렸다. 이른바 황우석 신드롬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회는 엄청난 충격의 소용돌이 가운데 빠져 들었다. 서로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가운데 거짓은 어김없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명언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X 파일은 어쩌면 이 사회의 단면성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X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한 X 파일을 통해 그 X 파일 내용보다는 그로인해 불거져 나온 사회를 분석해 보고 나아갈 방향을 찾는다면 이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불행하게도 그러한 바램은 항상 소망으로만 끝나버린다는데 있다. 크리스천들이여! 그대들까지도 X 파일에 함몰되지 말라! 그대들은 X 파일이 보여주는 세태를 보면서 무릎꿇고 기도해야 하리라! 그것이 다 우리들의 책임 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