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단통법 뜻과 폐지 시행시기 (언제부터 폐지될지) 광명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2014년 제정되었습니다. 도서정가제의 핸드폰버전인데요. 휴대폰을 구매할 때 구매처와 관계없이 일정한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단통법 이전에는 이동통신사 3사(KT, SKT, LGU) 간 보조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5,000만 명 국민은 상대로 조금이라도 파이를 키워보려고 신형 휴대폰이 나오면 보조금을 풀어 공짜로 구매하기도 했었죠. 그러다보니 동일한 휴대폰인데 누구는 공짜로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종의 불합리함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막고자 단통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어 누구나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발표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 폐지 시기는 국회에 달렸습니다.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시행해야겠죠. 하지만 곧 4월 총선이기 때문에 아마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어쨌거나 단통법 폐지에는 여야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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