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_0424＞ 충북도교육청은 기숙형중학교 설립 추진을 멈추고 재검토하라

[충북교육발전소]

<충북교육발전소 성명서_0424>

충북도교육청은 기숙형중학교 설립 추진을 멈추고 재검토하라

충북교육청이 2017년에 단양군, 2018년에는 제천시와 영동군 등 3개 시군에 기숙형중학교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기숙형중학교는 지난 2011년 속리산중학교가 첫 번째로, 괴산 오성중학교(2013년)가 이어서 개교하였다. 충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다. 이기용 전교육감은 2~3개의 인근 중학교를 폐교시키고 한 개의 학교로 통폐합하는 기숙형중학교를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기숙형중학교는 처음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사춘기 학생들이 자율권 없이 기숙형 학교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의 심리적 박탈감이나 그로인해 발생되는 정신적 스트레스등의 비교육적인 문제는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옥천지역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결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충북도교육청이 현재 진행중인 3개시군의 기숙형중학교는 2016년 3월에 개교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설립이 1~2년 이상 연기된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3개 시군의 기숙형중학교 설립 진행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1. 기숙형중학교의 교육 효과에 대한 분석과 검증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기숙형중학교의 교육효과에 대해 객관적 검증이 된 적이 없다. 기숙형중학교 1호인 속리산중학교는 2011년 3월에 개교후 만 4년이 지났다. 기숙형중학교의 교육효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할 조건은 되었다고 보여진다. 속리산중학교 4년에 대한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나온다면 기숙형중학교에 대한 논란은 많이 정리될 것이다.

다행히 충북도교육청이 올해 공모를 통해 효과 분석을 하겠다고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된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립 결정 시기가 많이 지났고, 그 결정 주체들이 바뀌었다

3개 시군이 주민들의 의견(투표)를 통해 기숙형중학교를 결정한 시기는 2012년 말, 2013년초이다.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생들은 현재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 당시 미취학아동들이 초등학생이 되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구성이 바뀌었다. 변화된 주체들의 의견을 다시 묻는 것은 필수적이다. 기숙형중학교의 효과분석에 대한 정보를 준다면 결정은 더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3. 폐교하지 않고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는 것은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이다

김병우 교육감이 공약중에는 작은 학교를 가능하면 폐교하지 않고 살리겠다는 것이 있다. 그런데 1개의 기숙형중학교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주위에 2개의 중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개 시군의 기숙형 중학교 설립 결정이 전임 교육감 시기에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교육적이고, 자신의 공약과 배치되면 수정해야 한다. 김병우 교육감은 후보시절 누구보다도 기숙형중학교의 비교육적인 면을 강조했다. 이번이 기숙형중학교의 설립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충북교육청 행정의 전제는 항상 교육적이냐가 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의 편의가 우선되어서는 안된다. 결정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집행한다는 자세를 바꾸길 바란다. 상황은 변화하고, 그 변화에 따라 결정을 수정해야 할 때가 있다. 특히 그것이 아이들의 교육과 직결된 문제라면 시민들과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논의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5. 4. 24

충북교육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