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4 21대 국회 정무위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국감질의 답변내용(윤한홍의원)

[상황실장]

[2023년 10월 24일]

제21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내용

○ 국민의 힘 윤한홍의원(경남 창원 마산 회원구/ 이하 직위 생략) 이번에 ibk 행장님, 그 디스커버리 펀드 아시죠?

○ 김성태 기업은행장(이하 직위생략)  네네 알고 있습니다.

○ 윤한홍 디스커버리 펀드 총 판매액이 보니까 1조 2천억이고 그중에서 기업은행에서 판매한 게 한 60% 6,800억 정도 판매했다. 그죠?

○ 김성태 네 맞습니다.

○ 윤한홍 그래서 이게 중간에 환매 중단돼 갖고 많은 우리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죠.

○ 김성태 예 지금. 진행 예..

○ 윤한홍 근데 이게 이 정도로 기업은행에서 60% 이상 판매를 했다면 기업은행이 이제 국책은행이고 정부에서 회장을 임명하고 감사도 임명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저는 지난 정부에서 갖고 놀았다. 속된 표현을 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기업은행 상임감사가 민주당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20대 국회에서 여기 정무위 간사로 하신 민주당 국회의원이 감사로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기업은행 현 감사 현황]

     *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출신 의원은 정재호 전의원으로 기업은행 현 감사로 2023. 3. 8 상근 감사로 선임되었음

    [기업은행 사외이사 현황]

○ 김성태 (답변을 망설이며..)예 그렇습니다.

○ 윤한홍 답을 망설일 게 뭐 있어요 그냥 물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근데 이게 보면 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할 때 이 피해 본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한 내용도 있지만 과거에 이 사람들을 보상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윤한홍 근데 보상을 안 해주고 기업은행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중인데 이게 그 판매 당시 보면 그냥 기업은행은 장하성 친동생이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홍보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 김성태 (얼버무리듯) 일부 그런 센터에서....

○ 윤한홍 그렇잖아요.

○ 김성태 예..

○ 윤한홍 그러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60억 투자를 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4억 원을 투자를 하고 완전 이거는 증권 실세 펀드로 알려져 있었던 건데 작년에 금융위가 이게 펀드 쪼개기를 적발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이거 할 때 펀드 쪼개기를 했으니까 불법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 김성태 예 그게 사실이라면

○ 윤한홍 그 사실이 금융위에서 적발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를 했어요. 기업은행에다가 그죠? 과징금 부과가 작년 8월이에요

○ 김성태 네네.

○ 윤한홍 근데 내가 이걸 보니까 작년 11월에 국감이 끝나자마자 이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기업은행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 김성태 예 소송 제기한 건 맞습니다.

○ 윤한홍 그 당시 기업은행장이 누구냐 윤종원 행장이잖아요.

○ 김성태 예 예

○ 윤한홍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같이 근무하던 경제수석하던 그분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맞죠

○ 김성태 예 아마 같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

○ 윤한홍 그러면 결국은 끝까지 피해자들한테 피해 보상을 안 해주겠다고 지금 기업은행에서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또 금감원에서 추가 검사를 해가지고 추가로 위법 확인이 됐다고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직무 정보 이용 금감원에서 올 8월달에 추가 검사해서 이 또 불법을 찾아냈어요. 이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해서 맞죠

○ 김성태 예예 검사했습니다.

○ 윤한홍 그러면 이렇게 불완전 판매를 했으면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걸 버티면서 이걸 취소 소송까지 내고 버티면 나중에 법정에 가서 확인되면 더 크게 우리 직원들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전 행장 김도진 은행장 뭐 하고 부행장 본부장 이런 분들 지금 징계에 올라가 있습니까?

○ 김성태 예

○ 윤한홍 금융위에 징계가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 김성태 예예 심의를....

* (상황실장 주석)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김성태행장이 뭉개고 답변한 내용임, 금융위 징계는 2022. 2. 16 최종 징계절차를 완료하였음

○ 윤한홍 저는요. 이게 과거에 문 정권의 경제 실세들이 이렇게 벌려놓은 잘못인데 거기에 저는 기업은행이 이용당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용당했으면 빨리 피해자들한테 보상해 주는 게 좋지. 그 사람들은 5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수천 억의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그것도 보면 앞에 윤종원 전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석이 행장으로 있을 때 취소 소송까지 했고 지난 20대 민주당 정무위 간사하시던 분이 아직 상임 감사로 있어요. 기업은행에 (그럼)안 되잖아요. 정리하세요. 나는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이거 다시 한 번 금감원에도 확인하겠지만은 피해자들 빨리 보상....(마이크 꺼짐)

○ 김성태 예 조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고 공감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저희가 이제 취소 소송을 낸 거는 이제 고객에 대한 보상을 안 하겠다라고 취소 소송을 낸 건 아니고요. 과태료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른 은행들에서 그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소송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또 배임이라든가 업무를 태만히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 보상은 지금 이제 추가 감사를 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법적 효과가 다른 효과가 나온다거나 하면 그거에 맞춰서 바로 즉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고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거고요. 그 대전제로는 어쨌든 어쨌든 기업은행에서 그 판 펀드가 고객에게 피해를 준 그 자체가 기업은행의 지금 현재 은행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하다 고객님들께 그래서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