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내 관통 경전선 복선화 사업 이래도 되나?

[임마ㅣ임종만]

 주민피해 뒷전, 똥누러 갈때와 똥싸고 나올때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서야...

  기억이 희미하지만 지금부터 8년전인 2002년부터 경전선 복선화사업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 진것 같다. 그때 노선결정에 편입토지 등 행정협의를 받기위하여 서류를 들고다니던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은 예의바르고 공손했던 기억이 난다. 이후 그 분들을 만난 기억은 없다. 행정협의가 다 이루어졌는지 2005년부터 마산구간 경전선 복선화 공사가 시작되었다. 현시점은 마무리 단계로 올 12월이면 삼량진에서 마산간 40.2Km 구간에 KTX를 시범운행한단다.

 문제는 공사가 마무리단계인 이 시점까지 철도변 주민들과 철도시설공단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있다. 합성1동, 구암2동 주민들은 물론 내서 한주아파트 주민들이 화가 나 있다. 왜 이지경까지 왔을까? 이 갈등은 사업시행전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협의하여 해소하는게 순리다.  여기에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개입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역할을 하여야 한다. 

 

 △12월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합성1동 경전선 복선화 현장

 깍듯이 예의바르게 일하던 철도시설공단의 관계자들이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소홀히 했을리도 없다.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있기 마련이다. 이는 보통 문서로 증표를 남겨두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왜 이런 갈등이 사업기간 내내 이어질까?  처음부터 주민과 협의없이 밀어붙였을까? 아니면 약속을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서 일까? 이것도 아니면 주민들이 협의를 파기하고 떼를 써며 이익을 보려는 것일까?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에 알 수 없는 일이다.

 사람 좀 살자. 왜 가만있는 사람을 못살게 하노?

 얼마전 경전선 사업과 관련 녹지공간이 사라졌다며 이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합성1동 경전선 복선화 현장을 다녀왔다. 결론은 주민이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철도공사로 인하여 예전에 비해 주민생활 환경이 악화되어 있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도 가만 있을사람 누가 있을까? 

 

 △비대위소속 할머니들이 교대로 나와 지키고 있는 철로변 간이 농성장 

 현장에 나가보니 더운 날씨이지만 철길 방음벽옆 좁은공간 벚나무 밑에 작은 평상이 놓여있고 여기에 60대 전후의 할머니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들이 바로 경전선복선화 합성동 피해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었다. 이들은 시에서 나왔다니 반갑게 맞아주었다. 평상에 앉기도 전에 모두들 불평불만을 쏟아냈다. 듣고보니 정말 나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 분들의 생활상이 말이 아니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란다.

 기차가 지나갈때면 고막이 찢어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공포감이 있는 철로변 작은 평상이 할머니들의 농성장

 그 분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다 들어 주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노중희 대책위원장님이 "이 분은 공원관리과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고는 소개를 했다. 그때서야 어르신들은 "있던 공원이 철도공사로 다 없어졌다. 앉아 쉴 공간도 없다. 기차소음과 진동때문에 집에 금이가고 살 수가 없다. 예전에 잘나가던 방도 아무도 찿는이 없어 세를 놓지 못해 텅텅비어있다. 살아도 사는것이 아니다."라며 전에있던 울창한 숲과 쉼터가 있는 공원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안되겠나?"하며 애걸하였다.

 

△경전선합성동피해주민비대위가 제시한 철로변 공원사진, 이공원이 철로확장으로 사라졌다

 

△철로가 주택가로 옮겨진쪽의 철로변 건물들,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금이 가 있다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애걸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울화가 치밀었다. 상식으로 애걸 할 일이 아니었다. 공사로 인해 불안해하는 이분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고 공사 이전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리이다. 이들 모두가 내 이웃이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시민들이지 않는가?  마음이 아팠다. "그 공원들이 왜 없어졌습니까?" 물었다. "철도가 이쪽으로 땡겨져 오는 바람에 다 날라 가버렸제" 기가 찿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다.

 당초 이 철길확장으로 피해를 보지않기위하여 "철길피해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단다. 이때 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12명, 제법 대책위답게 집회도하고 투쟁도 잘했다. 이 대책위는 공원이 없어졌으니 △대체공원 조성, △소음, 진동 등 간접보상, △철도변 노폭 10m이상 확보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책위에서는 철도변 조경명목으로 1억원, 합성1동 신청사 집기구입비 2~3천만원을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 받는 조건으로 철도변 도로노폭 8m로 합의 해주었다고 했다.

 철로공사로 주민간 편이갈리고 원수가 되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비대위원장 노중희씨는 노폭 8m로 합의 해 준것은 대책위원장과 핵심간부 1명의 집이 이 폭으로도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을 맡은 업체에 따르면 주택과 철길의 떨어진 거리가 8m일 때 수용되는 가구 수는 17가구, 10m일 때는 22가구가 사업 지역에 편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8m일 때 보상비는 21억 원, 10m일 때는 65억 70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나서 10m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보여 왔었다.

 

△비대위가 고충을 호소하는 구간, 눈으로 봐도 도로가 비좁고 레일이 옹벽위 투명방음벽에 걸쳐있다 

 이렇게 대책위성원의 합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업체와 협약서가 작성되자 성원들은 반발하며 무효를 주장하였다. 결국 이들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주민들은 "철길피해대책위원회"에서  빠져나와 "철길피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여 피해대책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었다.

 주민들간 갈등으로 인하여 현재 합성1동만도 3개의 대책위가 존재한다. 당초 "철길피해대책위" 가 성원이 다 빠져나가고 4명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무학아파트 비상대책위" 또 철길피해대책위에서 빠져나온 "철길피해비대위"가 있다.

 처음 결성된 철길대책위는 2008년 8월 결성되어 2009년 9월 업체와 야합하므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반면 노중희 경전선 복선화 합성동 피해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은 지난해 내내 주택과 10m 이상 떨어지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기존 선로가 주택 쪽으로 4m 내려왔다. 선로가 내려오면서, 주택뿐 아니라 쉼터, 주차장 공간도 사라지게 됐다. 각종 피해를 고려했을 때, 10m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공사중인 경전선 복선화 공사현장이다. 철로가 왼편으로 밀려나고 넓은 공간이 생겼다

 비대위는 요구조건 관철을 위해 철길피해대책위를 탈퇴한 후 지난 2009년 10월부터 덕재굴다리 입구에서 마산역간 3보1배를 하며 투쟁을 이어 나갔으나 지방선거로 인하여 2010년 1월까지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천막도 없는 철도변 나무밑 평상을 지키며 무더위도 아랑곳 없이 할머니들이 교대로 시위를 하고 있었다.  

 몇년의 투쟁 끝에 남은 건 한과 한숨 뿐

 옆에 앉았던 한 할머니는 큰 한 숨을 내쉬고는 대책위 시절을 회상하며 "그때는 주민들이 단결하여 어떤이는 5만원을 또 아파트에서는 10만원을 이렇게 모은 돈이 7백만원 이었는데 어디다 돈을 썼는지 철길대책위를 빠져나올 당시140만원이 남았다더라"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는 말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작년 9월 기존 철길대책위를 빠져나온 비대위는 여덟번이나 집회를 하고 천막농성도 한달정도 했다.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재게하며 현대건설에 재협상을 요구하였으나 현대건설은 "다 끝났다. 다시는 협상은 없다."고  벽을 쌓고는 " 꼭 재협상이 필요하면 당초 협약한 당사자들이 무효라고 하면 하겠다"라고 큰소리 치고 있다는데 뭔가 석연찮은 대목이다.

 그리고 이들 주민들이 더 소외감을 느끼고 억울해 하고 있는것은 기존 철길이 4m정도 밀려내려와 주택과 철길간의 간격이 좁아졌고 철길이 기존보다 수미터 높아졌으나 형식적인 방음벽으로 열차의 소음과 진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인데다  반대편 철길변에는 24미터 4차선 도로가 배치되어 공사중이니 땅을치고 통곡하며 원통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런 비대위의 지속적인 활동에 그나마 기존 마산시에서는 통합창원시가 되기 한달전인 지난 6월에 10M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었다 한다.  그러나 이 도로가 언제될지는 알수없는 일이다며 시큰둥해 하고 있다.

 

△합성1동, 붉은선이 복선화 구긴이다. 아래쪽으로 4미터정도 당겨지면서 기존녹지가 사라졌다 

  

△합성1동 철로변, 왼편의 좁은도로와 오른편의 4차선 넓은도로가 확연히 구분된다. 

 자, 이쯤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집어보자.

 누가, 왜 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필자는 단연코 행정기관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죄인도 아닐텐데 국가기관의 사업에 득은 못줄망정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처음 입안부터 사업승인까지 이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사업주체다운 메너 보여야

 먼저 철도시설공단의 안일한 태도다. 직접적인 사업주체로서 인근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끝까지 살펴야 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민원해결을 떠넘긴것도 사업주체다운 매너가 아니다. 두번째로 기존 마산시의 이유모를 행정행위다. 시가지를 관통하는 철도인데 분명 마산시와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때 이런 예상피해를 담보해 내야 했다.

 철도가 확장되면 기존 철도를 부수고 새로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대단위 토목공사가 진행된다. 이때 소음, 분진, 교통방해는 필수로 따라다니고 주변 자연형상은 망가지기 마련이다. 마산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어야 했다. 이 대책이 만족할 수준이 되지 않을 경우 단호하게 협의를 거부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당장 문제시 되는것, 토목공사로 인해 망가진 녹지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그 이전 수준 또는 이상으로 확보하여 황폐화된 철길주변을 녹화하도록 하고 갈등을 빗고있는 도로와 주택문제도 책임지도록 했어야 했다. 이를 등한시한 관계로 갈등이 갈등을 낳아 민심이 흉흉해 졌고  이웃간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공무원이 행한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갈등을 해소하려면 결국 자치단체의 몫이되어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 공무원이 긴장감을 가지고 순간순간 냉철한 판단으로 행정행위를 해야 할 이유이다. 그래서 공무원에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다.

 

△구암2동 철로변 주민들이 철로교각 밑에서 4차선도로확장에 따른 공사관계자의 브리핑을 듣고있다 

 철도시설공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기관이 아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도 우리는 불편과 피해가 불가피한 공사현장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행하는 공사를 흔히 볼 수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원인자부담원칙에의거 유발한 모든갈등 해소해야

바로 도로를 내고 유지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국도유지관리청" "지방자치단체"들이다.

이들 기관은 주로 도로공사를 발주한다. 도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도로법면이나 도로공사로 인해 황폐화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주변 경관에 맞는 조경도 마무리 한다.

심지어는 도로로 인해 불편해진 곳에는 마을길도 내주고 새로이 농로도 내준다. 이것이 기본이요 상식이기 때문이다.

 철도시설공단도 주민들의 아우성에 귀막고 이리저리 떠넘길것이 아니라 최소한 기본만 했으면 한다.

 △경남도민일보 블로그뉴스/출처: http://metablog.idomin.com/

 임종만의참세상                                                                                                                                    임마ㅣ임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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