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소방공무원 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등 조속한통과 촉구,처우개선 시급(110725)

[선장]

성 명 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만이 소방관의 순직과 자살을 막을 수 있다.”

직업 만족도 최하위, 임용 5년 내 20%의 이직률, 평균 수명 58세, 최근 4년간 소방관 자살 25명, 바로 대한민국 소방관의 현주소다.

“국회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라!!!”

소방관처우개선100만서명국민운동본부(약칭 “소국본”)는 지난 7월 14일 유정현 국회의원과 7월 18일 백원우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환영과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이들 법안은 특수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방공무원들이 건강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본연의 임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나, 지난 수십 년간 소방공무원의 위험은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며,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에 관심을 갖고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2010년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한 결과 50.35로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평균기준 48.41에 비해서 직무 스트레스 총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09년도 중앙소방학교에서 현직 소방공무원 299명에게 직접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것을 조사한 결과 27%의 소방공무원이 ‘처참한 시신을 목격한일’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재를 진압하는 고위험군 소방공무원의 13.3%는 ‘정신질환 진단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예산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직업 만족도 최하위, 임용 5년 내 20%의 이직률, 평균 수명 58세, 최근 4년간 소방관 자살 25명, 바로 대한민국 소방관의 현주소다.

소국본은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더 이상 소방관의 희생과 자살을 왜면하지 말라.

2011.7.25.

소방관처우개선100만서명국민운동본부(소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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