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화' 국회 논의 물꼬...與野 쟁점은? - 조선비즈 윤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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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회 논의 물꼬…與野 쟁점은?    

윤성환 기자

입력 : 2014.07.23 16:53

與 "국가직 전환, 효율성·지방자치 反해…원칙적 거부는 아니다"
野 "소방관 국가직 전환으로 국가 안전·소방관 처우 개선해야"

광주 소방 헬기 사고 이후 불거진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1일 강원소방본부 헬기 추락사고자 장례식장을 찾아 "소방재정의 열악함과 (소방관)국가직 전환 등에 대해 안행위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소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아직 말하기는 이르다"며 "22명의 안행위 위원들과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만들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현재 소방방재청 직원 중 본청 행정직, 지자체 본부장들을 포함한 322명만 국가직이고 나머지 약 3만9197명의 현장 소방직은 지방직 공무원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의 의지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자체 소방 예산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고, 지자체별 재정상황에 따라 소방관이 소방장비 등을 자비로 구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예산도 넉넉치 않다. 올해 지자체 소방예산 3조260억원 중 인건비만 65%(1조9609억원)이어서 나머지 35%로 노후 장비 교체, 소방관 처우 개선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현재 소방방재청 직원 중 본청 행정직, 지자체 본부장들을 포함한 322명만 국가직이고 나머지 약 3만9197명의 현장 소방직은 지방직 공무원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의 의지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자체 소방 예산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고, 지자체별 재정상황에 따라 소방관이 소방장비 등을 자비로 구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예산도 넉넉치 않다. 올해 지자체 소방예산 3조260억원 중 인건비만 65%(1조9609억원)이어서 나머지 35%로 노후 장비 교체, 소방관 처우 개선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 지난 8일 청문회에서 "소방 공무원의 지방예속은 세계적 추세"라며 국가직 전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자치경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돌리는 것은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며 "소방관이 지자체와 연관을 가지는 것이 사고 대응에 있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가직 전환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합의 여지를 남겼다.

반면 야당측 안행위 위원인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지휘체계가 명료해지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도에서도 낡은 소방장비를 교체해 소방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국가 안전이 담보되려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필수"라고 밝혔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시 추가 소요 재정에 대해서는 양당 의원 모두 "약 5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4186억 원이다. 다만 여당측 조 의원은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제외한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소방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희생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강원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광주에서 이륙 직후 돌연 추락해 소방관 5명이 사망한 이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고 원인이 기체결함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사고를 당한 이은교 소방사가 순직 1시간 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과 노후화된 구조 장비 교체가 시급하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영향이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23/20140723027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