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환 의원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성윤환 국회의원은 10월 5일(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들을 집중 질의.추궁한다. 다음은  성윤환 문방위 위원(한나라당, 상주시) 질의 보도자료 내용이다   1. 전국 국․공립 박물관, 도자기 감정평가 유착 의혹 !!  - 1억원도 안되는 도자기, 감정평가 10억원.. 가격 부풀리기  - 문화재위원 권위와 친분을 이용한 결탁 의혹!!  - 전국 국․공립박물관 도자기 구입 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 필요!! 2. 해외문화원 12곳, 1억원도 안되는 사업비로 형식적 운영  - 문화원 연간예산의 대부분을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 중이며, 한국 문화홍보와 관련된 사업은 일회성의 형식적 행사가 대부분  - 외교통상부 및 국제교류재단과 업무영역 겹쳐.. 단일화 필요!  - 해외 문화원 원장 직위, 외교부 공무원이 거쳐 가는 곳일 뿐.. 3. 국민 도박 부추기는 스포츠 레저․산업 복합단지 계획  -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그 검은 실상은 미사리 경정경기장 주변 종합부동산 개발이다!  - 개발제한구역, 무리하게 법률개정까지 해서 개발하는 이유는... 4. 문화부, 신종플루 나 몰라라  - 공공장소에 손소독기만 비치하면 신종플루 안전한가...?!  - 문하부 산하 대형 전시․공연기관, 신종플루 안내문구/홍보요원 전혀 없어 방문객, 무방비 노출  -신종플루 지침 한장 발송하고 뒷짐 지며, 나 몰라라 하는 문화부 5. 예술의전당 비리, 유인촌 장관은 왜 눈감았는가!  - 문화부가 예술의전당에 실시한 2009 종합감사, 비리사실이 누락되는 등 최초감사결과와 최종처분요구서 내용 달라..  -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유인촌 장관, 그 의도는 무엇인가..  - 언론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전에 내부 문건 유출 경위부터 파악해야..! 제284회 정기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2009.  10.  05 <IMG style="WIDTH: 186px; HEIGHT: 233px" height=23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jfocusnews.com%2Fupload%2Fuserfiles%2F5674.jpg" width=186 align=baseline border=1> 【문화체육관광부】 1. 1억원도 안되는 도자기 10억원짜리로 둔갑...    감정평가 유착 의혹....!! 전국 국․공립 박물관 유물구입 전면적 감사 필요 2.해외문화원 12곳, 사업비 1억원도 못 미치는 형식적 운영... 3. 종합부동산개발계획 스포츠 레저․산업 복합단지  철회되어야한다 4. 문화부의 안일한 신종플루 대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5. 문화부, 예술의전당 비리 눈감았는가? 6. 4대강 홍보 ‘대한늬우스’, 졸속 강압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1. 1억원도 안되는 도자기 10억원짜리로 둔갑...    감정평가 유착 의혹...!!  전국 국․공립 박물관 유물구입 전면적 감사 필요 󰊱 도자기 거래의 커넥션 의혹 사례 1 ○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문화부 산하에 있거나 업무관련성이 높은, 전국의 국․공립 박물관에서 도자기 구매와 관련하여, 가격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어 이를 확인하고자 함. ○ 화면 제시 ☞ (문화부장관) 화면에 보이는 도자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자 상감 연화·목단·국화 절지문 과형 주자」라는 것임    - 지난 2007년 전남 강진의 공립박물관에서 10억원에 구매한 것으로 한때 보물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도 있음    - 이 주전자는 뚜껑이 없어지고, 손잡이 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 사진에 보이는 손잡이는 새로 만들어 붙인 것임 ○ 이 도자기는 지난 1992년 6월 미국의 소더비(Sotheby) 경매에서 감정가 15,000~20,000달러 수준으로 경매에 붙여진 것임    - 사진과 소더비 자료 제시    - 소더비에서 경매에 붙이기 위해 만든 책자를 보면 손잡이가 지금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당시 경매에 내 놓기 위해 새끼 모양의 손잡이를 만들어 붙였었는데 어울리지 않자 국내로 들여와서 현재의 모습으로 바꾼 것임.    - 소더비 경매 당시는 국내외에 걸쳐 우리 도자기의 시세가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였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도자기가 국내외 시장으로 흘러나오면서 우리 도자기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강진청자박물관은 구입당시 학예사가 1명밖에 없고, 도자기의 진위와 시세 감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였으므로, 외부 전문가에게 진위와 시가 감정, 그리고 작품성과 구입여부 등을 의뢰하였음    - 이때 감정을 맡은 사람은 1990년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하고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정양모, 정씨와 함께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조선관요박물관 관장으로 있는 최건, 그리고 최건이 관장으로 있는 조선관요박물관의 학예팀장 장기훈임 ○ 골동 도자기업계는 물론 수집가들에게도 이들 3명의 감정위원과 상업적 소장가 정갑봉, 이헌 등은 소위 ○○○사단이라 불릴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소더비 경매에서 도자기를 구입한 소장자 이헌과는 특히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음    - 정양모는 알다시피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내는 등 도자기 전문가로 일생을 바친 분으로서 최건이 관장으로 있는 조선관요박물관의 큐레이터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고, 최건은 1997년 이전에는 특별한 활동이 보이지 않다가 정양모와 관계를 맺으면서 갑자기 등장한 사람으로 조선관요박물관 관장으로 있으면서 2007년 이헌이 소장하고 있는 이 도자기를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동 박물관의 전시회도록에도 싣기도 하였음    - 사진 제시 ○ 이들 감정위원은 모두, 뚜껑이 없고 손잡이 부분이 수리되어 있는 등 흠결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작품성이 매우 우수한 유물이라고 강조하며 9억 5000만원~11억원의 감정가액을 제시, 구입을 권유함.    - 특히 최건은, 2007년 6월 이 도자기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며, 손잡이가 나중에 붙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잡이와 물대의 균형도 안정적이다”라며 도자기의 파손, 수리흔적이 없는 것처럼 가장한 후 “국가지정(보물급) 문화재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극찬하였음    ○ 본 위원실에서 이 도자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가격감정을 의뢰했더니 현재 가격이 약 8,000~9,0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함    - 감정서 제시 ☞ 시세가 1억원도 안되는 도자기가 10억원짜리로 둔갑하여 지방의 공립박물관에 팔려갔다는 것인데, 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같은 박물관에서 관장, 큐레이터, 학예팀장을 하는 감정위원들이 그들과 밀착되어 있는 소장자의 물건을 박물관 도록에 올리고서 보물급 문화재라고 부추기며 가격을 크게 부풀려 팔아먹은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많은 것은 틀림없지요 ☞ 이것이 사실이라면 감정위원과 소장자의 유착관계를 넘어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혹 사례 2 ○ 또 있습니다. 올해 6월 강진청자박물관에서 구입한 두 점의 도자기도 의혹 천지임    - 화면 제시 ○ 화면에 보이는 두 점의 도자기 중 좌측에 보이는 것이 ｢청자상감 모란문 정병｣으로 강진청자박물관이 10억원에 구입하였고, 우측 것은 '청자상감 류로수금문 사이호'로 3억원에 구입하였음  ○ 이 도자기는 원래 이천에 있는 ｢해강도자문화연구소｣가 소장하던 것을 구입하였음 ○ 구입당시 감정을 한 감정위원 3명 중 2명은 이종민, 한성욱이란 사람으로 매도자측인 해강도자문화연구소 학예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동 연구소는 최건이 학예실장으로 있던 곳임    - 도저히 믿기기 않은 것은 감정위원 3명의 매입대상 20개 도자기에 대한 각각의 감정금액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임 ○ 일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골동품의 감정가격이 어떻게 3명의 감정위원간에 20개의 도자기 가격이 완전하게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여기에는 어떤 검은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음    - 감정서 화면 제시 ☞ 장관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실에서 강진청자박물관이 10억원에 구매한 '청자상감모란문정병'에 대하여, 가격감정을 의뢰한 결과 시세가 약 1억4천만~1억5천만원 정도로 드러났음    - 감정서 화면 제시 ☞ 본 위원은 국립박물관과 공공박물관의 문화재 구매에 범죄행위가 개입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주자 구매에 개입한 전 중앙박물관장, 문화재위원장 정양모→조선관요박물관장, 문화재위원 최건→최건과 같이 근무하는 조선관요박물관 학예사 장기훈의 인맥과    정병 구매에 개입한 해강도자연구소 학예실장 최건→해강도자문화연구소 학예사 이종민, 한성욱의 인맥을 볼 때, 도자기 감정과 거래에 특정 인맥으로 연결된 어떤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본 위원이 언급한 사례는 단지 강진청자박물관에 한정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전국의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없지 않을 것임, 마치 깨진 독에서 물이 새듯이 국고가 새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음, 장관은 이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중앙박물관도 예외는 아닐 것 ! ○ 본 위원은 강진청자박물관 사례를 접하면서 정양모가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재직하던 1993년부터 1999년까지, 그리고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으로 활동하던 2007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의 5천만 원 이상 도자기구입 자료를 확인하였음 ○ 그 결과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모든 도자기 거래에 정양모가 최종 구매위원으로 개입하였음 ☞ 본 위원은 정양모가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위원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적어도 도자기 분야에 관하여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음, 중앙박물관의 도자기 구매과정에서는 강진청자박물관의 사례와 같은 것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 더구나 정양모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에서 물러난 2007년 이후부터는 정양모의 복심으로 소문난 최건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 들어가 활동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구매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앙박물관이 구매하는 물품이 제대로 선정되고,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 골동품업계와 컬렉터 사이에는 정양모와 그의 사단에서 가격을 임의로 조작하고 부풀려서 엄청난 국고가 탕진되고 있다는 소문이 끝이지 않고 있음  ☞ 문화재 분야는 그동안 전문성을 이유로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려왔음, 본 위원은 지금 당장 국립박물관과 공공박물관의 문화재 구입 경위와 가격, 즉 누가 소개하여 누구로부터 구입하였는지, 감정위원 위촉에 문제가 없는지, 감정가격은 적정한지, 지급된 매매대금의 흐름에 문제가 없는지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수준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자금을 회수하고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함,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2. 해외문화원 12곳, 사업비 1억원도 못 미치는 형식적 운영... ○ 정부는 우리 전통문화와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문화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을 두고, 미국 뉴욕과 LA, 일본 동경과 오사카,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등 9개국 12개소에 해외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음  ⇒ 해외 문화원이 하는 주된 일은 현지인 상대 한국어강의, 전시회, 공연, 영화상영, 국제행사 유치홍보 등임 ☞ 문화부는 해외 문화원을 2009년까지 13개국 16개소, 2012년까지 32개국 37개소로 확대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 2009년에 폴란드, 카자흐스탄 등 4개소에 해외문화원을 신설할 예정이며, 2010년에는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4개소를 개설할 계획  ○ 그런데 현재 운영중인 12개 해외문화원의 예산과 사업실태를 보면, 문화홍보 활동을 위한 직접 사업비는 불과 1억원에 미치지도 못하는 실정(<표 1> 참조).    - 규모가 가장 큰 일본 동경문화원의 경우 2009년 예산은 약 15억 4천만원 수준이고, 예산의 40%가 넘는 6억 2,200만원은 순수한 인건비, 53%를 상회하는 8억 2,000만원이 사무실 운영 등 필요 경상비로 지출되어 인건비와 경상비가 93%를 상회하고 있음, 반면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한 직접 사업비는 예산의 6.4%인 9,800만원에 불과함    - 미국 뉴욕 문화원도 마찬가지, 금년 예산 11억 8,790만원의 27.6%인 3억 2,800만원이 인건비, 64.3%인 7억 6,370만원이 경상비인 반면, 사업비는 고작 9,620만원으로 예산의 8.1%에 불과, 사업비 1억원 초과 문화원은 영국 1억 1,050만원, 아르헨티나 1억 400만원 두 곳 뿐 ☞ 해외 문화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려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해외 문화원마다 예산의 대부분을 인건비와 경상비로 사용하면서 어떻게 우리 문화를 홍보할 수 있습니까. ☞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외 문화원이 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형식적인 일회성·단기성 행사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전시 행사이고, 지속적이고 실속 있는 사업은 거의 없음, 이런 실정이라면 많은 예산을 들여 해외 문화원을 운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외교부, 국제교류재단에서도 우리 문화홍보사업과 한국학 전문가 양성등 사업을 하고 있어 업무중복의 해소하고 통일을 기할 필요 있음    - 외교통상부는 예산 15억원을 편성하여 문화홍보 및 국제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 국제교류재단 역시 2009년 63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외 한국학 기반 확대, 한국 전문가 양성, 인적·문화적 교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해외문화원이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 외교부 문화홍보 업무, 국제교류재단의 관련 업무와 통합하여 해외문화 홍보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해외 문화원에는 고위공무원 7명과 4급 공무원 5명이 원장으로 나가 있는데 대부분 문화부 출신이고, 그 외에도 문화부 본부 사무관 4명이 파견되어 있음    - 해외 문화원 원장은 외교통상부에서 공모를 거쳐 선발하지만 12곳 중 10곳의 원장이 문화부 출신이고, 임기 3년이 종료된 뒤에는 문화부로 복귀하는 것이 관행 ○ 해외 문화원 역할이 이와 같이 미미하고 하는 사업도 별로 없다면 해외 문화원을 별도로 유지할 이유가 없음 ☞ 결국 해외 문화원은 문화부 고위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본 위원이 미국 LA와 일본 동경 문화원을 방문한 적이 있음, 방문 소감은 문화원이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확고한 신념이 없는 것 같았음 ☞ 장관께서는 해외 문화원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해외 문화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리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가고 있음 ○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무엇을 세계화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통일된 의견이 없음 ☞ 본 위원은 우리 문화를 알리고 선양하는 데에는 음식문화의 전파가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해외 문화원의 음식문화 관련 사업내용을 보면, 일본 동경과 오사카 문화원에서 1회성 음식체험 이벤트 행사를 열었을 뿐이고 다른 문화원에서는 전혀 없었음 ☞ 민간은 물론 농수산식품부에서도 열을 올려 떡볶이 등 우리 음식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 문화원에서는 우리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앞으로 문화부가 주축이 되어 농수산식품부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우리 먹거리의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장기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jfocusnews.com%2Fupload%2Fuserfiles%2F6348.jpg" align=baseline border=1> 【문화체육관광부】  3. 종합부동산개발계획          스포츠 레저․산업 복합단지 철회되어야 한다.   ■ 사 업 개 요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15번지 일원 (경정경기장주변) □ 투자규모 : 1,998억원(40만㎡),  □ 개발계획   ○ 계획시설은 수변형 Mall, 워터파크 등 수익시설과 스포츠용품전시, R＆D 센터 등 스포츠산업지원시설   ○ 공간시설은 스포츠 및 여가․레저시설 □ 투자재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 진행상황 : ‘09. 9월 현재 연구용역 진행중 ○ 장관님 ! ○ MB 정부는 다를 줄 알았는데 하는 일을 보면 과거 정부의 병폐를 답습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 스포츠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2008.12.22)의 첫 작품이 스포츠․레저․산업 복합단지 조성입니까? ○ 이 부분 내용은 잘 아실 테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미사리 경정경기장 주변을 개발하는 종합부동산개발입니다.  ○ 스포츠로 포장한 놀이동산이고, 경정도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정말로 스포츠산업발전을 생각한다면 한해 스포츠용품 수출입에서 수출액 124백만 달러대비 260％나 발생하는 무역수지 역조를 생각하면서      ※ 2008년도 수출 124백만＄ 수입 449백만＄ 무역수지 △325백만＄ ○ 스포츠강국 답지 않게 변변한 스포츠 용품하나 내세울 것 없는 현실을 반성하면서, 스포츠용품산업 육성 계획을 세우고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3개 스포츠센터(선수촌, 분당, 일산)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대상이라 매각이 추진중지요 ○ 한쪽에서는 매각을 추진 중이고 한쪽에서는 새로 판을 벌이고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그리고 개발예정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몇 가지 법률에 의해 2중 3중으로 법률적 행정적으로 행위제한을 하는 곳인데 무리하게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 이것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 하는데 이런 것을 하니까 강 살리기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용역결과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 당장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4. 문화부의 안일한 신종플루 대처.... ○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9월 말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4,000명을 돌파하였다고 발표를 하였고, 우리나라 사망자도 11명에 이르렀음 ○ 전문가들이 가을로 접어들면 신종플루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하여 불안감이 더해가고 있음 ☞ 신종플루 문제는 보건 분야이기는 하지만, 문화부가 정부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고 있는 만큼 전혀 무관한 부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신종플루 문제와 관련하여 문화부가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 문화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예술의전당 등 대중이 많이 모이는 문화시설을 소속 기관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타 정부부처보다 신종플루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고 ○ 지난 8월말 실제로 ｢신종플루 유행 대비 다중이용 문화시설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각 소속기관에 통보한 바 있음 ○ 동 지침에 의하면 각 기관장 및 관리자는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기타 방문객을 위한 개인위생 교육, 홍보에 철저를 기해 신종 플루의 확산을 막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문화부 산화 기관, 즉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극장, 정동극장, 예술의전당,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는 모두 동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음 ○ 동 영상 제시 ☞ 어떻습니까.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산하 기관에서 신종플루 위험에 적극적으로 홍보·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 문화부의 지침에 따라 신종플루 전염방지를 위해 손 소독기, 손세척제 등을 구입·비치하기는 했지만, 안내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예산을 들여 구입한 손소독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 ☞ 본 위원실에서 점검한 기관은 대부분 연간 100만~200만명 이상의 내․외국인 관람객이 다녀가는 대형 문화시설인데, 이렇게 허술하여서야 되겠습니까 ○ 특히 ｢예술의전당｣은 신종플루 방지에 대한 안내문이  없었고, 손소독기는 안내원이나 사용안내 표시도 없이 관객이 지나치기 쉬운 벽쪽에 설치해놓아 이를 사용하는 관람객이 거의 없었음 ☞ 장관께서는 지난 8월말 신종플루 대응지침을 발송하고 나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까 ○ 행정은 지시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항상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함 ○ 본 위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문화시설에서 문화부의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음 ○ 문화부가 정부의 대변인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데도 신종플루의 주무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하기관에 공문만 보내고 그 이행을 소홀히 한다면 문제 ○ 지금이라도 산하기관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신종플루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5. 문화부, 예술의전당 비리 눈감았는가? ○ 지난 2월 문화부는 ｢예술의 전당｣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감사과정에서 각종 비리혐의를 포착하고도 고의로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음.  ○ 문화부는 지난 2009년 2월 예술의전당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아래 사항 등 10여 비리사실 포착하였다는 보도가 있음   - 2007년 12월 오페라극장 무대설치공사 입찰과정에서 당초의 입찰조건을 변경, 공고하여 입찰자격이 없던 외국계 회사가 무대설치공사(공사금액 157억원)를 수주하도록 한 사실   - 25억원 규모의 객석의자 교체공사를 하면서, 계약자격이 없는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고, 5차례에 걸쳐 직원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받은 사실   - 김 전사장이 예술의 전당 후원금 3억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실 ○ 문화부 감사팀은 감사직후 감사결과를 장관에게 위와 같은 비리를 보고하면서 신홍순 현 사장과 박성택 사무처장의 해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그런데 그로부터 2달 뒤에 작성한 감사처분요구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제외되고, 시간외 수당 부적정 지급, 학비보조금 규정 미준수 등 비교적 사소한 내용에 대한 비위사항만 언급되어 있어, 문화부가 고의로 비리를 눈감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장관께서 지난 4월 감사직후 보고받았다는 예술의 전당에 대한 ‘2009 종합감사보고’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 5월 말에 다시 감사팀이 작성한 감사처분요구서 내용을 검토한 사실이 있지요 ☞ ‘종합감사보고’와 ‘감사처분요구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장관께서는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왜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 통상 감사기관이 산하기관을 감사하는 경우 감사팀이 감사를 마친 다음, 감사기간에 수집한 자료를 취합하여 기관장에게 1차 보고를 하게 됨 ○ 1차 보고 이후 수집자료의 검토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증거자료 보완, 적용할 법규 확인한 다음 감사결과 처분할 사항을 확정하게 됨 ○ 따라서 1차 보고시에 포함된 내용이라도 최종 감사처분요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 장관의 주장은 감사팀은 1차 보고시 드러났던 비리의혹이 정밀 검토과정에서 해명되어 최종적으로 비위사실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임, 그런데 장관께서 예술의 전당 비리를 의도적으로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결국 장관께서 예술의 전당 비리를 포착하고도 감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비리사실을 덮도록 하였다는 비난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 문화부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1차 감사결과보고’는 대외비 문건이라는데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었나요,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 4대강 홍보 ‘대한늬우스’, 졸속 강압 추진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홍보하는 ‘대한늬우스’ 광고가 6월말에서 7월말까지 1달 동안 전국 190여 극장에서 영화시작 전 상영 ○ 일각에서는 문화부가 4대강살리기 사업을 홍보하기위해 2억원의 혈세를 낭비하였다며,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가 과거 독재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 ○ 또한 문화부가 당초 계획보다 상영관수를 늘리면서 광고비는 오히려 삭감하여 영화산업 주무부처의 지위를 남용하였다는 비난도 없지 않음 ☞ ‘대한늬우스’에 대해서 말이 참 많았습니다. 광고 극장수가 늘어난 반면에 광고대행업체가 제안한 광고비는 2억 7,000여만원에서 오히려 9,000만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문화부가 극장주에게 직․간접 압력을 넣어 그렇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 광고대행사의 제안서와 최종계약서의 광고비에 차이가 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부는 지난 7월 22일 미디어법이 처리되자 이튿날 7월 23일에 언론재단에 광고의뢰서를 발송하여 25일부터 미디어법 홍보광고를 시작. ☞ 미디어법 광고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통 제작에 1~2주는 걸린다는 TV광고가 2일 만에 완료되어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안 통과를 예상하여 미리 제작해 둔 것입니까 ☞ 겨우 2일 만에 국정홍보 광고를 만들었다면 너무 졸속하게 제작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제작하여야 했습니까. ☞ 미디어법이 7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부는 법안 공포전인 7월 25일부터 광고를 하였습니다. 법안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될 수도 있는데 공포도 되기 전에 광고가 시작된 것은 광고심의규정에 위반된 것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blur() href="http://sjfocusnews.com/index.php"> <IMG height=6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jfocusnews.com%2Fimages%2Flogo.jpg" width=120 border=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