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옴부즈맨

- 조합원의 청원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 요청 -  최근 서울시 모 구청 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할 사회복지 보조금 26억 원의 횡령사건이 일어나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음지에서 수급 수당으로 생계를 연명해 가는 최하위 계층의 생활비를 공직이 착취한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각 지자체 마다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많은 비리를 밝혀내고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났다. 이런 일은 정부수립 이후 예나 지금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배급부정’사건으로 힘없는 백성들을 유린한 공무원들의 만행이었다.어느 때부터 서인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은‘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되어‘눈 먼 돈’으로 둔갑되어 버렸다. 그 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선거를 의식한 퍼주기나 생색내기로 귀중한 국민의 혈세를 남용(濫用)하여 인기영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한 관리자체를 외면해 옴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결과 국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보조금에 대한 관리 부실 사건이 비단 서울시나 타 도시에서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 보조금에 대한 성격은 다르더라도 우리 고양시에서도 보조금관리 부실로 인한 전·현직 담당 공무원 간에 내홍(內訌)이 그치지 않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시민의 편의 및 서비스 향상 그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수입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4~2005년도에 걸쳐 12억 원을 고양시 개인택시사업조합에 보조한바 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조합 조합장이 콜 기기 관련업체로부터 거액에 뇌물을 받아 구속이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이후 조합에서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콜센터 운영권을 개인사업체(주) 일산바로콜:1588-1385에 넘겨주고 말았다. 최근에 와서는 이 회사를 상대로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바 있다. 조합원들은 산산이 흩어져 각자의 콜센터업체에 가입하여 사실상 개인택시사업조합 자체사업은 유명무실하다. 따라서 시민의 혈세 12억 원은 어디론가 증발되어 버린 셈이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고양시는 무엇을 했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와서 시는 시(市)대로 대책에 부심(腐心)하며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조합원 수십 명이 고양시의 지도·감독에 따른 책임을 물어 달라고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 감사원 감사 요청을 청원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우리 단체에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지경에 이르자 고양시에서는 조합을 중심으로 통합의 기치(旗幟)를 내세우고 있지만 2천여 조합원을 아우르기에는 때늦은 감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분명히 고양시의 과오가 크다. 어떤 명분으로도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현대 행정이념에 크게 그르친 직무태만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고 밑 빠진 독을 쳐다볼 수만은 없다. 이제는 이미 벌어진 일을 빠른 시일 내 수습을 할 때다.   고양시는 100만 시민 앞에 솔직히 잘 못을 인정하고 조합과 운영 기업체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선 조합에서는 넘겨주었던 콜센터 운영권을 조건 없이 인수해야 할 것이고, 운영 기업체에서는 이 사업의 주체가 조합에 있어야 함을 인식하고 과욕 없이 넘겨주어야 할 것이며, 시에서는 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전 조합원의 조합복귀를 전제로 한 포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고양시에서는 앞으로 정치적, 선심용 보조금 정책을 지양하고, 철저히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침체 속에서 12억 원이란 엄청 난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할 것이다. [고양신문,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