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청구와 자전거 사고 합의금[요추4번, 척추성형술]

[태양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전거 사고로 요추압박골절이 발생한 피해자 강OO님의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OO님은 병원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 길가를 지나던 자전거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고 이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해서

X-RAY와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는 "요추 4번 척추압박골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골시멘트 시술이라고도 하는 

풍성성형술을 시행하고 며칠 후 퇴원하셨습니다. 

참고로 자전거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데요.

이 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 지급기준이 별도로 없고

가해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액" 을 약관에서 보상해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간병비를 제대로 받으려면 위 진단서 빨간박스처럼 주치의에게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구요.

강OO님은 사실 예전 사고로 다른 척추뼈가 골절된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도 받으셨었구요.

즉 다른 척추뼈가 골절되어 있고 골다공증도 확인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고로 L4(요추4번)이 골절되는 사고를 입으셨고

후유장해진단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추4번의 압박률과 후만기형정도도 미미해서

장해진단을 시행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요추압박골절의 후유장해율은 요추1번이 32%,

요추2번, 요추3번, 요추4번, 요추5번이 29%를 최대치로 합니다.

물론 신경증상이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강OO님의 경우 경미한 골절이고 골다공증이 있었음에도

외상기여도 100%, 장해율 29%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해부터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기타 손해배상사고에서 합의금 산정시

장해율은 위자료나 장해일실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후유장해 판정이 미비할 경우 합의금 자체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합의과정도 정말 쉽진 않았는데요. 조정절차를 여러번 거치며 상향조정하다가 

 "기존에 척추골절이 있었기 때문에 기왕장해 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우리측 주장으로 이 부분도 미적용하기로 했고 골다공증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장해의 2/3이상을 인정하겠다고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이 장해를 100%인 29% 전부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사항이고 소송해도 보험사가 유리하니 이 선 이상은 무조건 소송하겠다"

고 보험회사의 책임자에게 연락이 왔고 저도 고심끝에 이 정도면 충분히 유리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피해자분께 현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종결했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1. 기존에 척추체에 다른 사고로 인한 장해가 있을 경우 금번 사고로 인한 장해 판정시

신체감정에서 기왕장해를 공제하게 됩니다. 

2. 골다공증이 있는 척추압박골절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장해를 판정한다면

기왕증 공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1"은 적용하지 않고 "2"에서만 29%의 70%인 20.3%의 장해를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된 사건임은 분명하구요.

손해사정 절차가 끝난 후 의뢰인께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고민하는 만큼 결과가 좋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새길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