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골골절 산재사고 후 근재보험 합의사례

[태양신]

종골골절 산재사고 후 근재보험 합의사례

안녕하세요. 작년보다 올 겨울은 더 추운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 유념하시구요. 오늘은 업무중 사고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종골분쇄골절, 삼각인대파열 등 상해를 입고 산재로 진행됐던 사례자 분의 근재보험 진행내용 및 결과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분은 쇼핑몰 공사현장에서 판넬을 옮기던 중 판넬에 의해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바닥의 못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물건을 들고 있던 상태라 두 손이 자유롭지 못했던 탓에 발목이 심하게 꺾이며 종골골절, 삼각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산재는 개인적으로 처리하셔서 휴업급여를 받고 장해급여를 신청했는데요. 관절면 손상이 동반된 종골골절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병원에서 14급에 해당하는 동통장해만 기재해줬고 근로복지공단도 치료병원 소견에 따라 14급으로 종결됐습니다. 근재는 제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진행했구요.

이후 근재보상을 위한 후유장해진단을 위해 제3의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감정을 진행할 땐 X-RAY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종골골절의 경우 발목 운동제한이라는 부전강직 장해 또는 종골 유합 후 뼈가 원래 형태가 아닌 변형된 형태로 붙는 부정유합 중 유리한 기준으로 장해를 진행하는게 좋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유리한 방법을 위해 의사선생님과 의견을 나누던 중 영상검사를 검토한 감정의께서 제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골골절로 인한 거골하 관절면 손상이 심하고 관절면의 불규칙 유합이 발견되는데 산재에서 14급만 적용한 것은 납득이 어렵다.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 청구를 진행해보는게 좋겠다.

3D CT에서 보이는 것처럼 골절 자체가 심했고 수술 이후 상태도 좋지 못했습니다. 

종골분쇄골절 수술 후 영상

대학병원 감정의의 의견이므로 근재보험에 필요한 장해는 우선 진행하되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보통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지만 제가 감정을 시행하는 곳의 전문의께서 족부를 잘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번복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청 후 3달이 지났고 결국 14급이 아닌 12급으로 결정이 번복됐습니다. 

12급에 해당하는 차액도 추가로 지급됐구요. 산재가 완전히 마무리 됐으니 위에서 발급받은 근재보험 장해진단을 근거로 보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었구요.

주의할 점은 산재는 급수로 장해를 판정하지만 근재는 %단위로 장해를 판정하고 장해기간에 따라 보상액이 고무줄처럼 줄어나고 늘어납니다. 그래서 근재는 항상 "장해"를 다투게 되는데요. 종골골절은 부전강직장해와 부정유합장해가 있고 부정유합장해는 평가표에 있어도 소송실무상 한시로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하나로만 결정해서 주장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차선책도 있어야 하니까요. 이때문에 위에 진단서를 보면 각도도 측정해서 부전강직에 해당하는 장해의 근거를 마련하고 결론은 장해율이 좀더 높은 부정유합에 대한 장해율을 적용했습니다. 예상대로 부정유합의 경우 한시장해로 처리되는 소송사례가 많다는 반론이 있었고 사례가 많은 것은 자명하니 강직장해로 주장방식을 바꾸되 미리 받아둔 각도제한이 10, 12, 14% 중 14%에 해당하니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구장해에 대한 근거는 거골하 관절면 손상과 그 원인이 부정유합에 따른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도 호전될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일실수익 차액을 산정하고 성형치료비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흉터에 대한 성형치료비도 청구가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결국 합의서를 작성하고 종결됐는데요. 만약 한시장해로 산정된다면 금액은 오백만원에서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근재는 영구장해/한시장해가 중요하고 무조건 서류를 받았으니 줘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게 중요합니다.

업무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와 근재 모두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산재에 비해 근재는 근거서류 구비 및 보험회사와의 분쟁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를 이용해 주시고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보상마스터TV" 에서도 관련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은 하단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vxhzFtPLz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