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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교육부의 최종안 발표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자사고 문제가 매듭지워졌다. 하지만 2달간 고입체제 개편안을 통해 교육판을 뒤흔든 교육부의 책임론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사진 = 교육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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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28일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의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자사고 학부모의 관계자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인 용인외고와 천안북일고가 평준화대상이 되면서 선발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자사고>
이날 교육부의 최종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자사고의 선발방식이다. 시안에서는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39곳)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키로했다. 정부는 그러나 서울 자사고와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서울은 추첨방식 외에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은 자사고 수가 적고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특수성을 인정해 기존 선발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확정안을 마련했다. 시안이 평준화지역을 중심으로 나눴다면 최종안은 서울과 지방을 기준으로 선발방식을 나눈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 24개 자사고(경문고 경희고 대광고 대성고 동성고 미림여고 배재고 보인고 선덕고 세화고 세화여고 숭문고 신일고 양정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장훈고 중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현대고 휘문고)는 1단계 추첨에서 중학교 성적에 제한없이 학생의 선택에 따라 지원하고, 입학정원의 1.5배수 학생을 면접대상자로 추첨해 선정하게 된다. 2단계 면접(가칭 창의인성면접)에서는 자기개발계획서, 학교생활기록부(교과영역 제외)를 토대로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꿈과 끼(진로계획 및 지원동기) 영역, 인성영역을 평가해 선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 제한 철폐를 고수한 대신 자사고 측에 일부 선발권을 주는 것으로 타협한 것"이라며 "지방의 경우 자사고가 많지 않고 서울처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현행 선발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 자사고의 경우 평준화지역과는 상관없이 기존 방식(자기주도학습전형)을 선택할지 서울방식(2단계)을 선택할지 학교의 선택에 맡겼다. 지방에 있는 광역단위 자사고는 부산 2개교(해운대고 동래여고), 대구 4개교(경신고 경일여고 계성고 대건고), 광주 2개교(숭덕고 송원고), 대전 3개교(대성고 대신고 서대전여고), 울산 1개교(성신고), 경기 1개교(안산동산고), 전북 2개교(남성고 군산중앙고) 충남1개교(삼성고)로 모두 16개교이다.
전국의 전국단위 자사고는 10개교역시 기존 선발체제가 유지된다. 시안에서는 개교부터 자립형 사립고로 출발한 하나고와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등 옛날 자립형사립고에서 전국단위 자사고로 바뀐 5개교등 6개교가 학생선발권을 인정받았고 비평준화지역의 전국단위 자사고 하늘고와 김천고역시 문제가 없었지만 평준화 예정지였던 용인외고, 북일고가 논란의 핵심이 됐다. 두학교 모두 평준화가 될 경우 선발권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천안북일고는 충남교육청이 평준화대상학교에서 베제하면서 문제를 피해갔지만 용인외고는 경기도교육청의 ‘애매한’ 태도로 평준화대상으로 내몰리는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다.
현재 10개인 전국단위 자사고들은 평준화 지역에 있더라도 현재의 선발권을 유지할 전망이다. 비평준화지역의 하늘고와 용인외국어고, 북일고, 김천고 4개 자사고는 종전대로 학생을 선발하고 사회통합전형도 유지한다. 개교부터 자립형 사립고로 출발한 하나고와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등 옛날 자립형사립고에서 전국단위 자율고로 바뀐 5개교의 학생선발권을 인정하되 사회통합전형을 새로 도입한다.
자사고의 선발시기역시 현행대로 전기선발을 유지키로 했다. 시안에서는 평준화지역 자사고는 선발권이 없어지면서 일반고 같이 후기에서 선발키로 했었다.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평준화지역의 경우 서울방식(추첨+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사회통합전형 20% 의무 선발비율(기회균등전형 대상자 50% 이상 선발)을 유지하되, 미 충원시 10%까지는 일반전형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게 허용된다.
현행 선발방식(자기주도학습전형 등)을 채택하는 학교는 기존의 학생 선발권을 계속 인정받게 되므로 사회통합전형 20% 의무선발비율을 기존대로 유지하게 된다. 미충원시에는 일반전형학생 충원 선발을 하지 못하며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지원도 없다. 옛 자립형 사립고는 정원 미달 학교(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와 선발학생의 중도탈락 등을 고려해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오는 2015년 4%에서 2018년 1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2014년부터 시작되는 5년 단위 평가지표를 통해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일반고로 전환하게 할 방침이다. 지정목적 미달성 사유에는 법정 법인전입금 미납, 입시위주 교육 및 선행교육 실시, 입시전형 관련 비리 등이 포함된다.
서울자사고(24개) | |
지역 | 학교 |
서울(24) | 경문고 |
경희고 | |
대광고 | |
대성고 | |
동성고 | |
미림여고 | |
배재고 | |
보인고 | |
선덕고 | |
세화고 | |
세화여고 | |
숭문고 | |
신일고 | |
양정고 | |
우신고 | |
이대부고 | |
이화여고 | |
장훈고 | |
중동고 | |
중앙고 | |
한가람고 | |
한대부고 | |
현대고 | |
휘문고 |
전국모집 자사고(10개) | |
지역 | 학교 |
서울 | 하나고 |
경기 | 용인외고 |
인천 | 인천하늘고 |
충남 | 북일고 |
강원 | 민족사관고 |
전북 | 상산고 |
전남 | 광양제철고 |
경북 | 김천고 |
포항제철고 | |
울산 | 현대청운고 |
지방 광역 자사고(16개) | |
지역 | 학교 |
충남(1) | 은성고(가칭) |
경기(1) | 안산동산고 |
부산(2) | 해운대고 |
동래여고 | |
대구(4) | 경신고 |
경일여고 | |
계성고 | |
대건고 | |
대전(3) | 대성고 |
대신고 | |
서대전여고 | |
울산(1) | 성신고 |
전북(2) | 남성고 |
군산중앙고 | |
광주(2) | 숭덕고 |
송원고 |
<특목고>
특목고는 교육청별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과평가 기한(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외고•국제고에서의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과 같이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자율형 공립고는 시•도교육감이 지정기간(5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일반고>
일반고에 대한 정책은 시안대로 확정했다. 일반고에 대한 차별적인 요인으로 지목됐던 필수이수단위와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는 2014학년부터 일반고,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모두 통일된다. 이들 학교의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를 86단위로 동일하게 조정해 일반고의 학교자율과정 이수범위를 확대(64단위→94단위)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도 현행 1단위(5±1단위)에서 3단위(5±3단위)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 영역(20단위), 생활•교양 영역(16단위)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초교과(국•영•수)가 교과군 총이수단위(180단위)의 50%를 넘지 않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할 예정이다.
모든 일반고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2014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운영 개선비(매년 교당 평균 50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일반고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행사항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해 매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공고는 지정기간 5년이 끝나면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려던 방침을 시•도교육감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폐지하려던 자립형공립고는 시도교육감 평가를 거쳐 한차례 지정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