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금속노조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불멸의 세영]

[종합] 대의원대회 속개 사업평가 끝내고 감사보고 중

총괄 부서위원회 사업평가 끝내고 감사보고 중<4신>

25일 오전 9시 15분 대의원 346명으로 참가로 정기대의원대회 속개했다. 대의원들은 1시간 남짓 부서·위원회 사업보고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대의원들은 주간연속2교대, 중앙사업의 현장 소통 문제, 기업지부 해소 대책,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제조산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법률원 상황 등 다양한 질의와 응답이 오갔다. 이 중 주간연속2교대에 대한 대의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총 14번 질문 중 4번이 주간연속2교대 관련해 원칙과 방안을 묻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1박2일 대의원대회가 진행 중이던 25일 새벽 5시 콜트 콜텍 동지들이 “사장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서울 본사 점거투쟁에 돌입했다가 약 4~5시간 만에 23명 모두 경찰에 연행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어 10시 20분부터 현재 신현석 감사위원장이 5기 1년차 감사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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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평가, 현장발의 포함 6가지 수정안 만장일치 통과(3신)

1번 안건 사업평가 중 총괄평가 부분에서 서재봉 대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장 발의안 세 가지 평가 등 6가지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수정안은 표결에 부쳐 모두 부결되었으며 수정된 안은 아래와 같이 추가했다.

<2. 사업기조와 목표에 대한 평가> 2) 평가

- 5기 1년차 사업 기조와 목표, 특히 15만 산별교섭을 성사시킨다는 기조와 목표는 금속노조가 15만 산별노조로 나아가는 과도기라는 점과 조직 구성이 복잡하고 경험과 조건의 편차가 큰 현실의 구체적인 조직 상태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났으며, 결국 기조와 목표를 관철하지도 못했다.

- 앞으로 금속노조가 세워야 할 사업의 중심기조와 목표는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15만 조합원의 힘을 하나로 모아 잃어버린 산별노조의 희망을 되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 조합원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배치하고, 단위 사업장을 뛰어넘는 공동의 사업과 투쟁을 통해 산별노조의 토대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다.

<3. 중심사업과 주요 영역별 사업에 대한 평가 중 나. 중앙교섭 투쟁>

5) 중앙교섭 투쟁의 총괄 평가

가) 불참사업장의 산별교섭 참가를 통해 15만 산별노조 교섭권을 확보한다는 2008년 중앙교섭 투쟁의 핵심 목표와 방향을 관철시켜 내지 못했다.

- 2007년 확약서에서 약속된 내용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된 2008년 중앙교섭 투쟁은 기존 2만의 중앙산별교섭을 뛰어 넘는 15만의 중앙산별교섭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힘에 기초한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이 전제가 되어야 했지만, 노동조합 주체의 준비는 그렇지 못했다.

- 불참사업장의 산별교섭 참가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요구에 기초한 통일적인 교섭과 투쟁전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조합원들의 참여와 투쟁 동력을 올리는 데 실패하면서 결과적으로 2007년 중앙교섭 투쟁에서 나타난 오류를 되풀이 했다.

- 2007년에 이어 계속된 2008년 중앙교섭투쟁의 실패는 조합원들의 산별조노조 거부 정서를 확산시키는 악영향을 끼쳤다.

나) 목표와 중심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통일적인 전략과 방침이 없었다.

- 중앙교섭 투쟁에서 주체의 조건과 역량(자동차산업이 완성차를 포함하여 부품까지 80%가 되는 조건과 기업지부, 지역지부의 역사와 경험이 다른 문제 등)을 기본으로 대중의 요구와 산별노조운동의 요구를 결합시키는 교섭과 투쟁에 대한 전략과 세부방침이 없었다.

- 중앙교섭 참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5만 전체 조합원의 단결을 어떻게 만들것인지, 그것을 위해 어떤 방향과 내용을 가져갈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다) 변화된 정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갖지 못했다.

- 이명박 정권이라는 새롭게 변화된 객관 조건과 15만으로 확대된 주체조건에 맞는 중앙교섭 투쟁의 전략전설을 갖지 못하면서 올바른 지도집행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나. 중앙교섭 투쟁 중 4) 불참사업장 중앙교섭 참가 쟁취 투쟁 평가>에 첨가

다) 확약서 이행 투쟁에 대한 평가

- 불참 사업장의 중앙교섭 참가 쟁취를 위한 투쟁에서 중앙교섭 참가를 강제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2007년 투쟁의 결과인 확약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전략과 세부방침이 없었다.

- 또한 2008년 불참사업장의 중앙교섭참가 쟁취 투쟁에서 핵심고리인 확약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투쟁을 공세적으로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불참사업장 중앙교섭 참가를 쟁취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 현대기아차 자본을 비롯한 완성차 자본의 산별교섭 불참의사는 이미 2007년에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불참사업장 자본가들이 확약서에 따라 중앙교섭에 참가할 수 있다는 기대에 기초하여 상층에서 불참사업장의 중앙교섭 참여를 조직하는 사업을 중심에 두었다. 결국 2007년 확약서는 2008년에 자본가들이 중앙산별교섭 참가를 회피하는 빌미가 되었다.

40쪽 <다.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사업>에는 4번 이천화 대의원의 발의로 ‘1사1조직 규칙개정운동은 여러 어려움 속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비정규직 권리쟁취 투쟁의 주요한 조직기반을 마련하였고, 기아차지부, 타타상용차, 케피코, 동원금속 등 60여개 사업장에서 지회규칙이 개정되었으며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의 모범을 세웠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었다.

또한 362번 이준영 대의원이 발의한 ‘1사조직 규약신설 이전에 1천4백명의 비정규직 조합원이 금속노조로 조직되어 있었다’와 ‘1사1조직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가야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이어 21번 이선자 대의원은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며 “ 장기투쟁사업장은~결속하고” 다음 문구“현장으로 복귀했다”를 삭제하고, “현장으로 복귀하였으나, 해고자복직, 손배철회 등의 현안문제와 다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로 대체하자고 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한편, 다양한 중앙교섭 전술에 대한 문제, GM대우차 의견접근안과 중앙교섭 타결 등으로 인해 15만 전선을 만들지 못한 점,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자주통일투쟁사업에 대한 수정 요구안 등 9개 수정안은 대의원 표결에 부쳐 과반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로써 22차 정기대의원대회 첫날 활발한 토론 으로 인해 1번 안건도 채 못 끝내고 정회를 선언하게 되었다. 정갑득 의장은 오후 11시 43분에 정회를 선언하고 25일 오전 9시에 속개한다고 밝혔다.


24일, 금속노조 22차 정기대의원대회 열려(2신_수정 21시 정각)

사전행사를 마치고, 오후 4시10분부터 본 회의가 진행됐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총원 741명 중(권리제한· 미선출 57명, 사고 1명), 재적 683명인 가운데 605명이 참가해 대회가 성립됐다.

회의 순서는 1) 5기1년차 사업평가 및 결산보고 승인 건 2) 5기2년차 사업계획 확정 건 3) 5기2년차 사업예산 확정 건 4) 규약개정 건 5)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대의원 선출 건 6) 조합 감사위원 선출 건 7) 결의문 채택 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 용인기업 건이 제출되었으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철회되었다.

5기1년차 사업평가 및 결산보고 승인 건에 앞서 사업보고를 하면서 약 2시간 넘게 각종 보고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 시각이 길어지면서 오후 6시27분이 되어 저녁 식사 시간으로 인해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오후 7시45분에 회의가 다시 속개되어 사업평가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이 약 1시간15분 동안 진행되었다 . 이어 회의는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받기 위해 오후 9시 다시 휴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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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속노조 22차 정기대의원대회 열려(1신)
금속노조 5기1년차 사업에 대한 평가와 5기2년차 사업계획을 주요 안건으로 한 22차 정기대의원대회가 24일 오후 2시10분경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충주호 리조트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대강당에는 ‘경제위기 돌파! 구조조정 돌파!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기업을 넘어, 차이를 딛고 현장동력 강화 총단결로 15만이 하나의 대오로 진군하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대회장 밖에서는 삼성전자 최대하청 일본자본 동우화인켐의 노조탄압 실상에 맞선 투쟁과 대전충북지부ASA지회의 민주노조사수투쟁에 금속동지들이 함께 할 것을 촉구하는 선전물이 배포되었다. 또한 현대미포조선의 사내하청인 용인기업노동자들의 복직과 사측의 노조탄압의 부당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투신한 이홍우동지의 투신상황과 경과내용을 알리는 선전전이 벌어졌다.

대의원대회 사전행사는 노동을 둘러싼 정국상황과 금속노동자들의 투쟁 영상으로 대회의 막을 열었다. 이어 대우차 판매지회와 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지회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의 분노와 결의에 찬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이후 마당극단 ‘걸판’ 동지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정국상황을 비꼬는 만담과 노래, 춤 등을 통해 대회장 분위기를 서서히 고조시키는 역할을 맡아 주었고, 한 해 동안 가열차게 전개된 금속 투쟁들이 영상으로 대의원동지들과 함께 했다.

"현 상황은 단결하지 않으면 모두 죽는 상황"

이 날 대회사에서 정갑득 위원장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엄습한 현 상황에서 15만이 단결되지 못하면 구조조정의 시퍼런 칼날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내부의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대대가 마치면 지도부부터 현장순회를 통해 곧바로 투쟁을 조직화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단결된 힘으로 함께 싸우자며 힘찬 투쟁의 각오를 밝혔다.

격려사에서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이석행위원장이 수배중인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직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금속노조와 함께 강부자정권인 이명박 정권에 맞서 올 하반기부터 투쟁을 조직화 할 것을 금속 대의원동지들에게 약속드린다.”며 “금속동지들이 있었기에 민주노총이 어렵고 험난한 길을 헤쳐 나올 수 있었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연대사에서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과 한국진보연대 정광훈 공동의장이 나서 소속된 조직의 이름으로 축사를 전달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은 "촛불투쟁과 민중의 희망을 위해 싸워 오신 금속동지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금속 동지들의 투쟁이 법률가로서 15년 동안 민중을 위해 싸울 수 있게 한 힘이었다."라고 말했다. "낡은 경제 질서는 이제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연대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진보연대 정광훈 공동의장은 “노동자는 조합을 만들고 임단투를 진행하고 정치투쟁을 하는 조직이다.” “노동자, 농민이 나서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발전된 투쟁을 조직화하여 이명박 정부를 반드시 끌어내리자”며 특유의 만담식 열변을 토했다.

사전행사로 열린 기념식에서 곧바로 정기표창 시상이 이어졌다.
단결투쟁상으로 경남지부 현대로템지회,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서울지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가 받았다.
조직강화상으로는 경주지부 다스지회,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울산지부 한라공조울산공장사내하청지회, 전북지부 타타대우상용차지회, 충남지부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가 받았다.
투쟁격려상은 경남지부 세신버팔로지회, 부산양산지부 녹산지역지회, 충남지부 신라정밀지회, 경기지부 경기금속지역지회 이젠텍분회와 이선자 조합원이 받았다.
공로상은 금속노조 조직강화의 모범이 된 만도지부가 받았다.

이로써 대의원대회는 1부 여는 마당과 2부 기념식을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오후 4시부터 본 대회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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