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나주시 기초의원 종합 평가서

[참세상]

 

제4대 나주시 기초의원 종합 평가서

2006년 9월 30일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차 례

■ 기초의원 일반 현황 ---------------------------------------- 4

■ 분석내용         ------------------------------------------ 4

■ 회의일수 및 의원참석현황   --------------------------------- 4

- 회의 불참자 현황

- 년 도별 회의일수 및 회의주기

■ 회기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 내용  --------------------------- 6

- 회기수당(회의참석수당)

-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2006년)

■ 기초의원 해외연수 관련 집계  ------------------------------- 9

- 2002년 의원 해외연수 경비

- 2003년 해외연수경비

- 2005년 의원해외연수

- 의원별 해외연수 횟수 및 예산

■ 국내연수 현황 및 집행 비용   --------------------------------10

■ 의월별 국내출장 지급비용     --------------------------------10

■ 업무추진비집계    -----------------------------------------11

- 직급별 사용한도 및 사용내역집계

- 지출항목 별 최다 지출 요목

■ 의원별 입법발의 현황 집계   ---------------------------------13

- 의원별 입법발휘 건수 집계

■ 의원별 질문현황 집계   -------------------------------------14

■ 4대 기초의원들 공약내용 등을 취합   ------------------------ 15

■ 기초의원 4년간 지출 비용 집계   -----------------------------20

■ 종합적인 평가   -------------------------------------------21

■ 자료출처   -----------------------------------------------21

4대 기초의원 의정활동 종합 평가서

 나주시 기초의회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한 기관으로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 의결과 조례제정, 예산 승인 등을 비롯한 중요한 지휘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시민들에게 4대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 종합 평가서를 만들어 공개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새롭게 구성 된 5대 기초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여 질 높은 의정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다소 늦었지만, 4대 의원들의 종합 평가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각 기초의원들의 활동사항과 더불어 공약이행평가 내용을 취합하여 시민들에게 공개 할 것이다.

■ 기초의원 일반 현황

 나주시 4대 의회는 17명의 의원으로 시작하여 홍두여 의원이 2005. 8.30. 별세 하였고  박종환 의원과 이상계 의원은 각각 조합장 선거를 위하여 2006. 2월, 3월에 퇴직하였다. 그래서 임기를 전부 마친 의원은 14명이었다. 최고 다선의원은 4선의원 1명(이길선 의원)이었고, 3선의원 4명(김태근,박홍섭,이동열,나익수 의원)이었다. 그리고 재선의원은 4명(정찬걸,오성환,이상계,나병천 의원)이었고, 초선의원은 8명(김덕수,박종환,박영주,김세곤,홍철식,강인규,홍두여,홍경석의원)으로 50%를 넘었다. 4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라고 할 수 있는 5.31 지방 선거에서 5대 시의원으로 재입성한 의원은 43%인 6명(김세곤, 강인규, 나익수, 홍철식, 정찬걸, 김덕수 의원)에 불과했다.

■ 분석내용

 본회는 8~9월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두 차례 실시하여 회의일수 및 의원참석현황, 회기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 내용, 기초의원 해외연수 참가자 및 지급 비용, 국내연수 참가자 및 지급 비용, 업무추진비 집계, 의원별 입법발의 현황 집계, 의원별 질문현황 집계, 4대 의원들 공약내용, 의원별 4대의원 집행한 비용 등을 취합하였다. 자료 출처를 보면, 나주시 행정정보공개 청구 내용, 행의정감시전남연대에서 발표한 입법발휘 현황 과 의원별 질문현황 집계 업무추진비등의 내용을 발취하였고, 공약내용은 나주시선관위 선거공보물 등을 정리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다.

■ 회의일수 및 의원참석현황

년도별	회  수	회 의 기 간	회의 일수	의 원 참 석 현 황	비 고
2002	제68회	7.8	1	불참 :7(김태근1,홍철식1,김세곤1,        홍두여1,박홍섭1,정찬걸1,나익수1)
	제69회	7.18 ~  7.30	13	불참:0
	제70회	9.11 ~  9.13	3	불참:1(이상계1)
	제71회	9.30 ~ 10.12	13	불참:0
	제72회	10.26 ~ 10.29	4	불참:0
	제73회	11.26 ~ 11.30	5	불참:0
	제74회	12. 2 ~ 12.23	22	불참:10(이동열2,오성환1,김덕수1,       김태근2,박종환1,박홍섭2,나익수1)
2003	제75회	2.19 ~  2.24	6	불참:0
	제76회	3.13 ~  3.15	3	불참:1(이동열1)
	제77회	5.26 ~  6. 4	10	불참:5(이동열1,오성환2,김덕수1,정찬걸1)
	제78회	7. 7 ~  7.16	10	불참:0
	제79회	6.25 ~  6.30	6	불참:0
	제80회	9.19 ~  9.23	5	불참3(이길선2,박종환1)
	제81회	10.21 ~ 10.28	8	불참:0
	제82회	11.18 ~ 11.24	7	불참:0
	제83회	11.25 ~ 12.19	25	불참:0
2004	제84회	2.17 ~  2.24	8	불참:4(김세곤2,박영주2)
	제85회	3.29 ~  3.31	3	불참:0
	제86회	5.27 ~  6. 2	7	불참:0
	제87회	7. 5	1	불참:0
	제88회	7. 7 ~  7.15	9	불참:4(홍경석4)	모친상
	제89회	8.30 ~  9. 1	3	불참:3(홍두여3)	병원치료
	제90회	9. 7 ~  9.13	7	불참:8(홍두여1 병원치료,        홍경석7 유기농농업연수 해외출장)	출장
	제91회	10.29 ~ 11. 6	9	불참:0
	제92회	11.22 ~ 11.24	3	불참:0
	제93회	11.25 ~ 12.20	26	불참:0
	제94회	12.21 ~ 12.24	4	불참:0
2005	제95회	2.22 ~  2.28	7	불참:0
	제96회	4.25 ~  5. 2	8	불참:5(이상계5, 중국배생산동향파악)	해외출장
	제97회	5.18 ~  5.21	4	불참:0
	제98회	7. 7 ~  7.20	14	불참:2(홍철식1,김세곤1)	해외출장
	제99회	8.30	1	불참:1(홍두여1)	병원치료
	제100회	10. 6 ~ 10.11	6	불참:0
	제101회	10.27 ~ 11. 3	8	불참:4(나병천1,김세곤3, 선진지 견학)	장기출장
	제102회	11.21 ~ 11.24	4	불참:6(오성환1,이동열2,나병천1,        김세곤1, 박종환1)
	제103회	11.25 ~ 12.22	28	불참2(박종환2)
2006	제104회	2 .2 ~  2.10	9	불참:0
	제105회	3.15 ~  3.17	3	불참:0
	제106회	4.18 ~  4.20	3	불참:0

이름	김태근	홍철식	김세곤	홍두여	박홍섭	정찬걸	나익수	이상계	강인규
일수	3일	2일	8일	6일	2일	2일	2일	6일	0일
이름	이동렬	오성환	김덕수	박종환	이길선	박영주	홍경석	나병천
일수	6일	3일	2일	5일	2일	2일	11일	2일

- 회의 불참자 현황

※ 홍경석 의원은 불참일수 11일 중에 4일은 모친상, 7일은 해외연수로 참석을 못했고, 이상계 의원은 중국배생산동향파악으로 5일 동안 출장으로 불참하였고, 고 홍두여 의원은 병원치료로 불참하였다. 100%로 출석한 의원은 강인규의원으로 한 번도 불참하지 않아 성실성에 가장 모범이 되었다..

- 년도별 회의일수 및 회의주기

년도	회의 일수	일수	회의주기
2002년	61일	184일(6달)	3일
2003년	80일	365일(1년)	5일
2004년	80일	365일(1년)	5일
2005년	73일	365일(1년)	5일
2006년	15일	181일(6달)	12일
합계	309일	1460(4년)	5일

※ 2002년은 3일에 한번씩 회의가 있었고 총 61일 회의를 하였다. 2003~2004년에는 5일에 한번씩 회의가 있었고 총 80일 회의를 하였고, 2005년에는 5일에 한번씩 회의가 있었고 총 73일의 회의를 하였다. 2006년에는 12일에 한번씩 회의가 있었고 총 15일 회의를 하였는데 2006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2월~4월까지만 회의를 했고 1월, 5월, 6월에는 회의가 전혀 없었다, 종합적으로 총 회의일수는 309일 이었고 회의 주기는 5일에 한번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

2006년에는 의정비유급제가 소급 적용되어 의원들은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고 의정비를 수령한 것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본회는 전국적인 시민운동단체와 연대하여 선거기관 동안에는 의정비 지급를 반대하는 법규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인다..

■ 회기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 내용

 - 회기수당(회의참석수당)

   (단위:천원)

년도별	월별	이길선	박홍섭	정찬걸	오성환	홍철식	김덕수	김태근	강인규	이동열
2002	7	980	910	910	980	910	980	910	980	980
	9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10	1190	1190	1190	1190	1190	1190	1190	1190	1190
	11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12	1540	1400	1540	1470	1540	1470	1400	1540	1400
2003	2	420	420	420	420	420	420	420	420	420
	3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140
	6	1120	1120	1050	980	1120	1050	1120	1120	1050
	7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9	21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10	560	560	560	560	560	560	560	560	560
	11	490	490	490	490	490	490	490	490	490
	12	1750	1750	1750	1750	1750	1750	1750	1750	1750
2004	2	560	560	560	560	560	560	560	560	560
	3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6	490	490	490	490	490	490	490	490	490
	7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9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11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12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005	2	490	490	490	490	490	490	490	490	490
	5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7	980	980	980	980	910	980	980	980	980
	8	70	70	70	70	70	70	70	70	70
	10	420	420	420	420	420	420	420	420	420
	11	1200	1200	1200	1100	1200	1200	1200	1200	1000
	12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합 계		22,130	22,060	22,130	21,960	22,130	22,130	22,060	22,270	21,790

년도별	월별	나병천	김세곤	박영주	홍경석	나익수	이상계	박종환	홍두여
2002	7	980	910	980	980	910	980	980	910
	9	210	210	210	210	210	140	210	210
	10	1190	1190	1190	1190	1190	1190	1190	1190
	11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12	1540	1540	1540	1540	1470	1540	1470	1540
2003	2	420	420	420	420	420	420	420	420
	3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6	1120	1120	1120	1120	1120	1120	1120	1120
	7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9	350	350	350	350	350	350	280	350
	10	560	560	560	560	560	560	560	560
	11	490	490	490	490	490	490	490	490
	12	1750	1750	1750	1750	1750	1750	1750	1750
2004	2	560	480	480	560	560	560	560	560
	3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6	490	490	490	490	490	490	490	490
	7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9	700	700	700	210	700	700	700	420
	11	84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12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005	2	490	490	490	490	490	490	490	490
	5	840	840	840	840	840	490	840	840
	7	980	910	980	980	980	980	980	980
	8	70	70	70	70	70	70	70	0
	10	420	420	420	420	420	420	420	별세
	11	1000	800	1200	1200	1200	1200	1100
	12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600
합 계		22,070	21,650	22,190	21,780	22,130	21,850	21,830	17,430

(단위:천원)

※ 회기수당은 2002년 7월~2005년 10월까지는 회기당(일일) 7만원을 받았고, 2005. 11월~12월까지는 회기수당이 조정이 되어 회기당(일일) 10만원을 받았다. 불참자는 법규상 회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지급되지 않았다. 출석률 100%인 강인규 의원이 가장 많은 2,227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의정활동비                                                             (단위:천원)

년도별	월별	이길선	박홍섭	정찬걸	오성환	홍철식	김덕수	김태근	강인규	이동열
2002	7~12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2003	1~12	6,600	6,600	6,600	6,600	6,600	6,600	6,600	6,600	6,600
2004	1~12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2005	1~12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2006	1~ 6	6,600	6,600	6,600	6,600	6,600	6,600	6,600	6,600	6,600
합 계		42,900	42,900	42,900	42,900	42,900	42,900	42,900	42,900	42,900

년도별	월별	나병천	김세곤	박영주	홍경석	나익수	이상계	박종환	홍두여
2002	7~12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2003	1~12	6,600	6,600	6,600	6,600	6,600	6,600	6,600	6,600
2004	1~12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2005	1~12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9,900
2006	1~ 6	6,600	6,600	6,600	6,600	6,600	3,300	2,200	별세
합 계		42,900	42,900	42,900	42,900	42,900	39,600	38,500	33,000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일률적으로 2002.7월~2003.12월 : 550,000원/월, 2004.1월 ~ 2006. 6월 : 1,100,000원/월을 지급받았다. (홍두여 : 2005. 8.30별세, 박종환 : 2006. 2월 퇴직, 이상계 : 2006. 3월 퇴직)

- 월정수당                                                                (단위:천원)

기간	이길선	박홍섭	정찬걸	오성환	홍철식	김덕수	김태근	강인규
2006. 1~6월	6,240	6,240	6,240	6,240	6,240	6,240	6,240	6,240

기간	이동열	나병천	김세곤	박영주	홍경석	나익수	이상계	박종환
2006. 1~6월	6,240	6,240	6,240	6,240	6,240	6,240	1,616	623

※ 2006년 1월부터는 의정비유급제 소급적용으로 회기와 상관없이 1,040,000원/월을 받았다. 의정비유급제 소급적용을 반대한 입장에서 의원들은 2월에 9회, 3월에 3회, 4월에 3회로 총 15일 했기 때문에 의원별로 150만원을 지급되어야 하나 624만원을 받아서 474만원의 나주시 예산을 의원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서 본회는 재선의원들에게 공개질의를 보냈는데, 정찬걸 의원만 12월안에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는 자진반납의사를 밝혔고, 다른 의원들은 아무런 의사를 주지 않아 사실상 반납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확인이 되었다.

※ 의정비소급적용을 반대하고 자진반납의사를 밝힌 의원 : 정찬걸 의원

==> 12월안에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존경스럽고, 반납 후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정비소급적용을 찬성하여 자진반납의사가 없는 의원 : 강인규 의원, 김세곤 의원, 나익수 의원, 김덕수 의원, 홍철식 의원<앞으로 의정활동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시의원 해외연수 관련 집계

- 2002년 의원 해외연수 경비

  * 연수기관 : 11.16 ~ 11.25(9박 10일)

  * 연수국 :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 연수의원 : 이상계, 나병천, 나익수, 홍경석, 박종환(6명)

  * 예산 사용내역                                                          (단위:천원)

계	항공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비 고
23,077	9,692	4,464	5,977	2,167	777	-

※ 1인당 소요경비 : 3,846천원

- 2003년 해외연수경비

  * 연수기간 : 11. 7. ~ 11. 14.(7박 8일)

  * 연수국 : 호주, 뉴질랜드

  * 연수의원 : 이동열, 오성환, 강인규, 김세곤, 홍두여, 나익수, 홍철식, 홍경석(8명)

  * 예산 사용내역                                                         (단위:천원)

계	항공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비 고
21,570	11,804	2,646	4,207	2,361	552	-

※ 1인당 소요경비 : 2,696천원

- 2005년 의원해외연수

  * 연수기간 : 5. 22. ~ 5. 31.(9박 10일)

  * 연수국 : 파지, 뉴질랜드, 호주

  * 연수의원 : 이길선, 박홍섭, 정찬걸, 김덕수, 김태근, 박영주, 나병천, 박종환(8명)

  * 예산 사용내역                                                      (단위:천원)

계	항공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비 고
22,919,	11,600	3,746	4,768	2,545	260	-

※ 1인당 소요경비 : 2,864천원  

- 의원별 해외연수 횟수 및 예산

이름	이상계	나병천	나익수	홍경석	홍철식	박종환	이동렬	오성환	박영주
횟수	1	2	2	2	2	2	1	1	1
금액(천원)	3846	6710	6542	6542	6542	6710	2696	2696	2864
이름	강인규	김세곤	홍두여	이길선	박홍섭	정찬걸	김덕수	김태근	-
횟수	1	1	1	1	1	1	1	1
금액(천원)	2696	2696	2696	2864	2864	2864	2864	2864

※ 17명 전의원이 1~2번 정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해외연수를 다녀 온 후 결과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2004년과 2005년은 똑 같은 연수국을 다녀온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항상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관광성 외유라고 비난하는 이유가 이런 것에 있는 것 같다. 체계적인 의원들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내연수 현황 및 집행 비용

※ 총 4차례 국내연수를 시행하였으나, 제주도 3회, 강원도 1회로 먼거리이고 관광도시로 다녀왔다. 소수 연구소에 의존하였고, 모든 연수가 전문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획일화된 연수프로그램이었는데, 얼마나 의원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총 집행비용은 29,150,00원이 사용되었고, 의원 1인당 182만원을 사용이 되었다. 미 참석 의원들에 대한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선방안으로 특화된 강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선의원들을 강사로 활용하여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하여 의정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한 국내연수에 대한 프로그램은 주입식 강의가 아니라 토론형 참여식 교육으로 바꾸는 것도 현실에 맞고, 가능하면 예산낭비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연수를 하는 것이 바람적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 의월별 국내출장 지급비용                                             (단위 : 천원)

※ 의원별 국내출장비를 집계하였는데 이길선 의장이 2천만에 가까운 출장비를 지출하였고,  이상계, 홍철식, 박홍섭, 정찬걸, 오성환 의원이 약 1천만원의 출장비를 지출하였다. 4년동안 총 128,406,00원의 나주시 예산이 사용되었다. 이번 분석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최소 일 년에 한번 정도는 의원들의 출장비를 분석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 업무추진비 집계                    

                                                                        (단위 : 천원)

※ 2002년~2005년에는 의장은 월 200만원이었고, 부의장은 월 90만원, 각 상임위원장은 60만원이었다. 2006년에는 의장은 20만원이 상승한 월 220만원이었고, 부의장과 위원장은 각각 10만원이 상승한 월 100만원, 70만원이었다. 대부분 업무추진비는 기준에 맞추어 전부 사용하였다. 시청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내역은 공개되어 확인 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분석은 행 의정 전남연대의 발표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했다.

- 지출항목 별 최다 지출 요목 - <행의정감시 전남연대 발표자료 발취>

* 의장, 부의장(2002년 7월 ~ 2005년 8월)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의  장		부  의  장		비고
	지 출 내 역	지출액	지 출 내 역	지 출 액
합계	4건	4,320	4건	1,801
2002	9/10 “9월중” 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조화구입	1,500	12/26면사무소 및 지역유지와의 식대	584	7.1~
2003	1/27 의정 운영협조자에 대한 격려품구입	1,120	2/19지역유지 및 주민과 대화 경비	452
2004	5/21 의정 주요현안 협조 나주시 기자단 지원 격려	1,000	8/4의원들과의 간담회 경비	463
2005	1/13 나주시 교통 규제 심의 위원과의 간담 만찬	700	4/8지역청년들과의 대화경비	302	~8.31

※ 업무용 조화구입비, 격려품 구입비 등이 사용되었고, 특색 있는 부분은 언론인에게 식대70여 차례로 9,566만원, 촌지 4차례로 16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사용되었다.

* 각 상임위원장(2002년 7월 ~ 2005년 8월)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운 영 위 원 장		자 치 행 정 위 원 장		비고
	지 출 내 역	지출액	지 출 내 역	지 출 액
합계	4건	1,481	4건	1,684
2002	9/3지역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	500	12/18지역주민과 간담회 경비	400,	7.1~
2003	10/24지역 기자 및 기관장과의 간담회경비	258	4/15지역주민 및 기관장과의 간담회경비	357
2004	12/29시민단체와 대화 및 만찬	280	11/12향우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433
2005	6/3~6/8독도수로 국토 도보순례 행진참석경비	443	1/17의정활동 자료수집 경비	494	~8.31

구분 연도별	건 설 교 통 위 원 장				비고
	지 출 내 역	지출액	지 출 내 역	지 출 액
합계	4건	1,783
2002	12/30 면직원 및 농협 직원들과 오찬	450			7.1~
2003	5/23 지역기관단체 임원 및 지역유지와 간담회경비	520
2004	11/22 정례회준비 의정활동 자료수집경비	369
2005	6/6 현충일 행사에 참석한 지역주민과의 대화식대	444			~8.31

 

※ 대부분 비용들이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 직급별 사용한도 및 사용내역집계                    

                                                                        (단위 : 천원)

직급	이름	사용한  금액	사용기준액	차감액	기간
의장	이길선	95,000	97,200	2,200	4년
부의장	이동열	22,200	21,600	-600	2년
	박홍섭	21,465	22,200	735	2년
운영장	이상계	26,377	27,300	923	3년8개월
	정찬걸	14,236	15,000	764	2년
	오성환	27,573	29,400	1,827	4년
	나병천	12,995	14,400	1,405	2년
	홍철식	1,876	2,100	224	3개월
합계		221,722	229,200	7,478	-

※ 대부분 의원들은 사용액 기준에 근접하게 사용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차감액= 사용기준액 - 사용한 금액)

■ 의원별 입법발의 현황 집계 - <행의정감시 전남연대 발표자료 발취>

                                                                  (2002.7.1 ~ 2006.3.6)

일시 (회기)	발 의 주 체		입법형태	조      례      명	조 례 의  주 내 용	비 고 (의결여부)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계	11건
02.7.30 (제69회 정례회)	이상계	누락	개정조례안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공직선거 및 부정서건거방지법 개정 의원 정수19명에서 17명으로 조정되어 상임위원수를 9명에서 8명으로 조정	원안가결
02.12.23 (제74회 정례회)	나익수	〃	제정조례안	나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03년~2012년까지 20억원을 조성, 재가 장애인의 재활지원사업 및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자에게 기금 지원	원안가결
03.3.15 (제76회 임시회)	홍두여	〃	개정조례안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하는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04.2.24 (제84회 임시회)	홍두여	〃	개정조례안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지급단가를 행정자치부의 조정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	원안가결
04.3.31 (제85회 임시회)	정찬걸	〃	제정조례안	나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	남북교류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원안가결
04.12.20 (제93회 정례회)	나익수	〃	제정조례안	나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0억기금 조성,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여성단체 사업 및 여성의 복지 증진기여	원안가결
05.2.28 (제95회 임시회)	정찬걸	〃	개정조례안	나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조례 제3조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	원안가결
05.7.20 (제98회 임시회)	정찬걸	〃	제정조례안	나주시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민원상담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원안가결
05.10.11 (제100회임시회)	정찬걸	〃	개정조례안	나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수당을 1일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조정	원안가결
05.12.22 (제103회 정례회)	박영주	〃	제정조례안	나주시시민고충 처리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충민원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조직 및 운영 근거를 마련	원안가결
05.12.22 (제103회 정례회)	박영주	〃	제정조례안	나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안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기준 최고 500만원까지,사망시 위로금은 노동력등을 감안 1000만원까지 지급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 지원	원안가결

- 의원별 입법발휘 건수 집계

정찬걸	박영주	홍두여	나익수	이상계	합계
4건	2건	2건	2건	1건	11건

※ 17명 의원중에 입법발휘를 한 의원은 5명에 불과하고, 총 건수는 11건 이었다. 전라남도 인근 광양시는 17건, 목포시는 45건, 순천시는 36건, 여수시는 38건을 볼 때 나주시 기초의원들은 가장 적은 입법 발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최다발휘 의원은 정찬걸 의원으로 4건의 조례안을 입법발휘 하였다. 입법발휘를 한 의원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2명 의원들은 단 한건도 하지 않았다.

■ 의원별 질문현황 집계 - 행의정감시전남연대 발표자료 발취

                                                                 (2002.7.1 ~ 2005.12.)

의  원  명	의 원 별 시 정  질 문 현 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391	45	130	102	113
정찬걸	50	12	18	8	12
김태근	48	5	15	16	12
홍철식	45	5	9	12	19
김세곤	42	5	14	12	11
나익수	39	10	14	7	8
오성환	28	0	5	15	8
이동열	25	2	8	10	5
박영주	20	0	7	8	5
홍경석	19	0	6	0	13
강인규	16	0	6	0	10
박종환	15	0	5	10	0
홍두여 (2005.8.30별세)	14	0	14	0	0
이상계	11	3	4	4	0
박홍섭	9	3	6		0
김덕수	7	0	0	7	0
나병천	3	0	0	3	0
이길선	0	0	0	0	0

※ 최다 질문의원은 정찬걸 의원 50건, 김태근 의원 48건, 홍철식 의원 45건, 김세곤 의원 42건의 순서로 질문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길선 의원은 의장의 역할 수행으로 질문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병천 의원 3건, 김덕수 의원 7건, 박홍섭 의원 9건으로 10건 이하의 질문을 한 의원이 3명이나 되었다. 질문을 많이 한 의원이 좋은 평가를 받는 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다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 4대 의원들 공약내용 등을 취합 - 선관위 선거공보물 <나주시 선관관리위원회>

2006년 5.31지방선거 때 4대 의원들에 대한 공약이행평가를 하지 못했다. 중요한 일이었는데 너무 쉽게 지나가 버렸다. 지금 시점에서 이행평가는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만, 4대 의원들의 공약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늦었지만 냉철한 판단을 해 보라는 의미에서 4대 의원에 대한 평가서에 의원들의 공약내용을 삽입을 했다. 자료는 선관위 선거공보물을 순서와 내용 상관없이 나열하였다.<이길선, 홍경석, 홍두여의원은 자료가 취합되지 않아 수록하지 못했다.>

이상계 의원

지방도(819호선) 우회도로 개설 및 확 포장

하수종말처리장(오보으 벽산지역 오수처리)

금천천 개수사업

시도 12호선 개설(대산~죽동간)==> 국도 13호선 연결

시도 17호선 개설(성산~동곡간)사업 마무리

죽동(뒷개)~내정(갓대등)간 도로개설

동창교 양민학살 위령탑 및 기념공원 조성

노인여가시설 ==> 노인정체력단련시설, 휴게시설, 게이트볼장

박종환 의원

덕례 배수 펌프장 설치

고동 방축간도로 확 포장 사업추진

정자교 다리 설치 및 공원화 추진

신보 개수공사 및 활주로 주변 농수로 설치

하우스 재배 작물 브랜드화

나익수 의원

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문고등학교 육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공원묘지 납골당, 화장장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배 등원예작물의 개발지원 및 생산원가 절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로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신대 정문에서 -반남정 - 노안면사무소도로를 확포장 하겠습니다.

동신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수거처리 하여 동신대 주변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성북동사무소와 M마트 사이도로를 조기에 완결하겠습니다.

성북아파트 노후된 수도배관을 교체 하겠습니다.

시급한 도시계획도로를 완결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주차난을 해결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일방통행을 해지 하겠습니다.

성북주공아파트 재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성북주공 아파트 입구 동신대간 도로를 완결하겠습니다.

만들배수 폄프장 설치 하겠습니다.

회관이 없는 통에 회관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삼성아파트 - 국도1 호선까지 확포장 하겠습니다.

박홍섭 의원

영산포의 옛 영화 살리겠습니다.

영산포로 관공서 유치 - 영산포의 살길은 관공서 유치입니다.

새롭게 나주에 이전되는 나주시의회 청사를 비롯한 모든 관공서는 박홍섭이가 책임지고 영산포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택지지구 활성화와 영산포 상권 활성화 - 5일시장이전과 함께 전남에서 최고의 민속장터로 육성하여 영산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사업 증대 - 농산물 유통 개선과 농가소득 작물개발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차박물관 건립추진 - 영산포역 이전 대책으로 주진되는 기차박물관 건립추진을 통해 나주호 반남고분군 등 나주관광 벨트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영산강 치수개선사업과 영산강뱃길 복원을 위해 - 영산강 고수부지를 잔디구장으로 조성하고 국내 프로축구단을 유치하여 연습장으로 활영하도록 하고 생활스포츠 향상에 힘쓰겠으며 영산강 뱃길복원에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 의원

남평은 김덕수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역주민의 의사와 현안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진단 굴절없이 자치 단체의 정책결성의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정 능력을 완벽하게 수행해야합니다.

읍민의 삶의 질을 드높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조모할 수 있도록 견재와 협조를 통한문제해결을 해야 합니다.

피부로 느낄수 있는 사회복지실현, 농촌지역경제개발, 그늘진곳 해소에 주력해야합니다.

피폐해진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고령화된 농촌,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사를 선진화된 농업구조, 신바람 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대안제시와 농민본위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평의 시급한 현안과 대책은?

광주인근 유입을 위한 택지개발 및 농공단지 조성(화순권개발 모델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의 확대재정비

쾌적한 환경조성 지석강 물살리기와 수변공원확대

소재지권 주거환경 개선과 우회도로 개설 및 하수구 일제 정비 개보수

그린벨트 주민생활 환경문제, 진학 학군제 문제등

김세권 의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노안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직판될 수 있도록 어려운 우리 농촌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노안면은 면적은 넓고 버스 노선이 부족하여 면민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서 소형버스를 되도록 많이 운행토록 하여 보다 편리한 교통 편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남선 철도가 복선화되어 노안역 역사가 새로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철도여행을 하고자 할 때 무궁화호나 새마을호가 멈추지 않아 타 지역 역으로 가서 타게 되는데 최소한 무궁화호라도 승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노안면은 도로가 서구, 중구, 동구 세 갈래로 관통되어있는데 도로상에서 너무 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를 보는바 국토관리청 및 시와 협의하여 적소에 맞는 교통신호체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안을 대표하는 면사무소 정문에 들어서게 되면 신진냉동창고가 가로 막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신진냉동창고 외벽에 벽화를 그려 면사무소 방문시 산뜻한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안 사거리에서 대호기간 금안 사거리에서 학산 농협지소 삼거리간 금암 천주교 삼거리에서 덕림마을까지 도로 확장공사를 하여 면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

큰일보다는 작은일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쌀,배등) 직거래 유통망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시는 나주에서도 대표적인 미곡생산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쌀이 남아돌아 농민들의 최대걱정거리입니다. 대도시 출향 향우회 및 다시면 가관 사회단체 합심하여 유통관매라인을 축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IMF이후 부모와 떨어져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어린이들의 학교급식을 유관기관과 합의하여 해결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면내 교통사고 위험 상존지역에 신호등 및 도로교통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면민 심부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면민들의 말못 할 고충과 사소한 민원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면민 심부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특히, 소외계층 .노인복지문제. 여성활동 관련 일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매월 이장단회의에 참석하여 마을 현안문제를 면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토록 하겠으며 작은 소리라도 크게 듣겠습니다.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부조리와 타협하지 않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내 고향 다시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고, 나의 작은 욕심이 후세들에게 큰짐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여 어떠한 이권에도 개입하지 않고 깨끗한 심부름꾼 참일꾼, 참머슴이 되겠습니다.

나병천 의원

나병천이 펼쳐가는 신명나고 풍요로운 문평건설

광주-무안 국제공항고속도로에 문평 인터체인지를 꼭 설치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방골- 광주 광산구 삼도동 도로를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막원-문평 인터체인지간 4차선 도로를  확장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간지 개발을 통한 문평지역 특성을 살린 축산업을 육성시키겠습니다.

상. 공. 농시대에 맞는 지역 특성화사업에 앞장서겠습니다.

동옥선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오성환 의원

농산물직거래를 통한 농민소득증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할 농산물을 안전하게 판매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대량소비처와 자매결연 추진과 대도시 직판장을 개설하여 농민과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나주시와 농협과 함께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교육과 의료 개선사업

동강의 미래인 후손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시설확충 및 장학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열악한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신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민복지사업

경로당 연료비 및 관리지원비 확대등 노인복지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어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면민숙원사업

오수정화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을별로 계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좋은 동강을 만들겠습니다.

농로 포장 및 마을간에 도로 연결을 통하여 농사를 짓는 불편함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동강은 이렇게 발전하여야 됩니다.

나주에서도 우리 동강은 지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목포무역항 대불산단 무안삼향에 도청이 이전되면 우리 동강은 몽탄다리 부근에 산업기반 기본시설계획을 입안하여 집단유락시설과 집단산업 시설단지를 유치하여 전원주택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될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통하여 지역발전이 앞당겨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듯이 저는 현재까지 고향에 살고 있다는 자체를 감사하게생각하며 농촌문제교육문제 노인복지문제 등 모든 지역문제를 여려분과 함께 의논하여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찬걸 의원

나주발전을 위한 참다운 가치를 찾고 이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닌다.

나주인재 양성의 요람 금남동 이제 더 이상 자녀교육문제위해 고향을 등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직접 뛰겠습니다.

금남동발전이 곧 나주발전의 기틀 금남동민과 나주시민이 요구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열린귀 준비된 마음 정찬걸의 약속입니다.

이동열 의원

공해가 없는 중소기업 유치로 노동력 창출과 지역소득증대기여

오지 농촌에 동력을 끌어들여 전력해결 및 전력 요금감소

부가가치가 높은 과수농가를 위해 대형 저온 저장고 유치

영석정과 석관정을 연결하여 광주근교 관광지로 조성

노인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강화

우리지역혐오시설유치반대를 위한 꾸준한노력

김태근 의원

왕곡 쌀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공약

왕곡쌀 브랜드화 추진

왕곡쌀 판매운동 적극참여

추. 하곡 매상 포장재 지원

과수 및 원예농가 활성화를  위한 공약

까치 피해 예방과 퇴치ㅣ운동을 위한 방조망 설치 지원

저온저장고 에칠렌가스 제거기지원

시설원예보온 자동차 시설지원

축산농가 활성화를 위한공약

축산경영정보화를 적극 추진 지원

낙농부문 지원

-휴식있는 낙농을 위한 헬퍼제 정착

-조사료 생산. 가공. 저장. 시설지원

양돈분뇨 처리 공포로부터 해방지원

-고액분리기 설치 및 분뇨수거차량지원

오리와 닭의 안정적 사육을 위한 지원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

강인규 의원

마한문화권의 중심인 반남과 왕곡 다시 영산포를 연계하여 영산강 유역 문화권을 관광벨트화 하겠습니다.

교통시설 확충과 버스노선증설로 지역 소외현상을 해소하겠습니다

중요사안별 공청회를 상시 개최하여 지역 간 계층간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쌀 수매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농업부문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외부지역 직판사무소 설치로 노치재소 멜론등 농.특산물 판로를 개척하여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노인정을 중심으로 마을 사랑방과 공부방을 운영하영 노인복지문제와 청소년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부녀자들 건강을 위하여 건강관리센터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교통량이 많아진 신북 반남 공산간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박영주 의원

-참다운 생활자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다운 주민자치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가 시행되어져 모든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어우려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농산물 생산구조 전환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일반화 획일화된 농산물 생산구조를 기능성 농산물생산과 다원화된 농산물 생산체제로 전환되고 전국주요도시에 우리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여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아 농민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권 소도시 가꾸기 사업을 일궈내겠습니다.

우리면의 경제활동중심지라 할 수 있는 교차로 인근지역에 대한 소재지권 소도시 가꾸기 사업을 기필코 성사시켜 전문상가 조성과 육성을 인접한 다른 지역민이 찾아드는 곳으로 만들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주민의 수익증대를 꾀하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와 노인복지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 기회와장을 확충시키기 위하여 각급행정기관의 유관단체구성비율30%정도를 여성에게 제공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보건소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마을 회관마다 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유능하고 우수한 젊은 인력인적자원이 그 어느곳 보다 풍부하고 지역경제 수준과주민의 의식수준이 매우 높은 우리지역이 하나되는 의식이 형성되고 면의 공동체가하나로 되어질때 우리면은 스스로가 놀라운 개혁달성과 지역발전을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엮어내는 밀알이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초의원 4년간 지출 비용 집계

                                                                       (단위 : 천원)

※ 기초의원 1인당 4년간 9,500만원이라는 나주시 예산이 들어갔다. 의정비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더 많은 예산이 기초의원들에게 지급이 되고 사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약 1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런 역할을 했는지가 궁금하다.

■종합적인 평가

 본회는 행 의정 참여와 감시를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금년 8월에 태동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4대 나주시 기초의원의 임기가 끝났는데, 의회활동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최소한의 평가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열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본회에서 평가한 내용이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 전체를 평가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기초의원들이 그간 활동 한 내용이나 의원들에게 집행된 예산 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수준의 내용이므로 만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기초 자료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까지 정리한 자료가 시민들에게 제공되어 스스로 최소한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것이 우리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잘못된 부분이나 잘한 부분들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참 유권자로써의 역할을 수행 할 필요가 있다. 기초의원 역시 본인들의 활동내용을 살펴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도 정기적인 방청활동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의원들을 평가하여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질 높은 의정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본회는 시민단체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여 행 의정 동반자로 거듭 태어 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하면서 종합평가서를 마무리 한다.  

■ 자료출처

- 나주시의회 사무국 : 행정정보공개청구

-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공보물

-  행의정감시 전남연대 자료집

* 본 평가서는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의 자료로써 인용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기를 부탁한다.

200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