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비료담합 손해배상 청구결과 판결금지급안내

[한농연울산]

『한농연 비료담합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소송인단 손해배상금 지급 안내 -

지난 2012년 비료회사들의 비료군 입찰 담합 집단 소송(사상 최대 모집인원 27,601명)과 관련해 2023년 4월 법원의 화해 권고결정으로 최종 승소하여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금을 지급절차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5월 15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장 이 학 구


1. 사건 진행 경과
❍ 2012. 6. 18 한농연 회원 등 농업경영인 27,601명 소송 제기
❍ 2023. 4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농연 회원 등 제기 사건 화해권고결정 및 확정(손해 인정 원고 총 25,101명)
- 사건번호 : 2012가합518601, 2012가합518618, 2023가합48443(구2015가단5121181)

2. 손해액 인정 기준 및 실지급액 산출
❍ 손해액 인정기준
- 원고별 손해액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인정된 금액(한농연·전농 사건 동일)
① 농업경영인별 비료 구매내역 확인(농협중앙회 전산자료)
② 각 비료 종류별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액 산출(법원 감정)
③ 비료회사의 실제 책임을 50%로 제한하되 10년 간(2010.12.31.～2020.10.30) 연 5%의 지연이자 합산한 최종 금액
❍ 실지급액 산출
- 인정손해액 중 아래의 4가지 비용 공제 후 실지급액 산출
① 소송비용(인지세, 송달료, 감정비용 등 법원 납부 비용 일체)
② 변호사 선임료(성공보수)
③ 소송과정 중 선지급된 경제분석자문료, 소송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정리 및 원고별 손해액 산출 프로그램 등 관련 비용
④ 판결금 지급절차 소요비용

3. 지급절차와 방법
❍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인
- 카카오톡 채널 가입(가입방법 하단 표 참조)
㈀ 카카오톡 채널에 ‘한농연 비료담합 사건 판결금 지급’ 검색·추가
㈁ 링크 주소 입력 http://pf.kakao.com/_vxjJxkxj
㈂ QR코드(카카오톡 앱 사용)로 접속 중 택1하여 카카오톡 채널 가입
※ 카카오톡 채널 가입 QR 코드 :
- 카카오톡 채널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판결금 실지급액 확인
❍ 지급신청 서류 준비(한농연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 소송에 참가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① 판결금 지급 신청서(본인용), ② 신분증 사본, ③ 본인 명의 통장계좌 사본

㈁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① 판결금 지급 신청서(대리인용－위임장 내용 포함), ② 본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③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④ 본인 또는 대리인 통장계좌 사본

㈂ 상속인들이 신청하는 경우 :
① 판결금 지급 신청서(상속인용), ②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별 인감도장 날인), ③ 망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④ 상속인별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⑤ 지급받기로 한 상속인의 통장계좌 사본
- 신청자료 양식 다운경로 : 한농연 홈페이지(포털 사이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검색 혹은 www.kaff.or.kr) 게시판(정보마당)-공지번호 1295호 “한농연 비료담합 사건 판결금 지급 신청 절차 및 양식 안내” 확인
❍ 지급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소송 본인, 대리인, 상속인 중 택1)에 따라 하단 경로 중 택1하여 서류 제출
㈀ 휴대폰 문자메시지 송부 : 010-4561-9063
㈁ 이메일 제출 : 123123@yjcns.com)
㈂ 팩스(02-6455-4388)
㈃ 우편{(0663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 A145(서초동롯데캐슬메디치)}


4. 지급일정
❍ 원고 개인별 소송금액 확인(5월 17일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
❍ 각 광역시·도연합회별 집중지급 기간 내 신청서류 접수
경남·부산·울산 : 5월 30일~6월 9일 / 경북·대구 : 6월 12일~6월 21일
전남·광주·제주 : 6월 22일~6월 30일 / 전북·충남·대전 : 7월 3일~7월 12일
충북·세종·강원 : 7월 13일~7월 21일 / 경기·서울·인천 : 7월22일~7월31일
❍ 승소금 지급 : 필요서류 검토 후 3~4일 이내 입금(입금명_‘비료담합판결금’)
❍ 이후 소멸시효(10년 내)까지 수시 신청지급

5. 기타 문의
❍ 많은 소송인단 수로 인해 문의사항은 되도록 하단 연락처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문자 전용) 010-4561-9063

① 농업경영인별 비료 구매내역 확인(농협중앙회 전산자료)
② 각 비료 종류별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액 산출(법원 감정)
③ 비료회사의 실제 책임을 50%로 제한하되 10년 간(2010.12.31.～2020.10.30) 연 5%의 지연이자 합산한 최종 금액
① 소송비용(인지세, 송달료, 감정비용 등 법원 납부 비용 일체)
② 변호사 선임료(성공보수)
③ 소송과정 중 선지급된 경제분석자문료, 소송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정리 및 원고별 손해액 산출 프로그램 등 관련 비용
④ 판결금 지급절차 소요비용
㈀ 소송에 참가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① 판결금 지급 신청서(본인용), ② 신분증 사본, ③ 본인 명의 통장계좌 사본

㈁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① 판결금 지급 신청서(대리인용－위임장 내용 포함), ② 본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③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④ 본인 또는 대리인 통장계좌 사본

㈂ 상속인들이 신청하는 경우 :
① 판결금 지급 신청서(상속인용), ②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별 인감도장 날인), ③ 망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④ 상속인별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⑤ 지급받기로 한 상속인의 통장계좌 사본
경남·부산·울산 : 5월 30일~6월 9일 / 경북·대구 : 6월 12일~6월 21일
전남·광주·제주 : 6월 22일~6월 30일 / 전북·충남·대전 : 7월 3일~7월 12일
충북·세종·강원 : 7월 13일~7월 21일 / 경기·서울·인천 : 7월22일~7월31일
㈀ 카카오톡 채널에 ‘한농연 비료담합 사건 판결금 지급’ 검색·추가
㈁ 링크 주소 입력 http://pf.kakao.com/_vxjJxkxj
㈂ QR코드(카카오톡 앱 사용)로 접속 중 택1하여 카카오톡 채널 가입
㈀ 휴대폰 문자메시지 송부 : 010-4561-9063
㈁ 이메일 제출 : 123123@yjcns.com)
㈂ 팩스(02-6455-4388)
㈃ 우편{(0663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 A145(서초동롯데캐슬메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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