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랜드키-인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대출대상주택

Q1	대상주택 요건은?(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은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지?)
	대상주택요건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6억원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인 경우이며, 신규분양주택, 기존주택, 아파트 ,단독, 다가구주택을 구분하지 않음

Q2	주택 소재지의 구분 없이 신청가능한지?
	투기지역(현 서울시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제외

Q3	경매받은 주택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대출대상주택에 해당될 경우 구입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경매참가 전 반드시 대출신청 가능여부(대상주택, 지원자격 등)를 확인하여야 함 - 소요자금은 낙찰금액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제1순위 근저당권이 완료되어야 함(후취담보조건 불가)

지원대상

Q1	지원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소득기준부분 참조)의 본인포함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자

Q2	세대주란?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Q3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한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불가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 인정됨.   1. 만 35세이상인 단독세대주   2. 만 35세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세대주이면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세대 합가일)이 계속해서 1년 이상인 경우   3.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4.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신청일 현재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5. 만 35세미만의 단독세대주중 만20세미만의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Q4

무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의 1(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Q5	세대주만 무주택자이면 대출 가능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의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대출 가능

Q6	결혼예정자로 대출 신청시 만35세 이하인 경우 가능한지?
	신청가능함. 다만, 결혼예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출실행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하여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조건임(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예정자는 기금신청조건에 충족해야함)

Q7	만35세 이상이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단독으로 세대분리를 예정으로 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표를 기준으로 조건충족여부를 판단함   - 세대주 예외조건에 따른 단독 세대주는 만35세 이상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단독세대주여야 하므로 위의 단독세대주를 조건으로한 세대분리를 예정으로 대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소득기준

Q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확인·인정 기준?
	연간소득 확인은 본인이 제출하는 세무서발행소득금액증명, 사업주체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월급여명세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확인함.   - 근로자 소득은 연간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총액을 말하며, 상여금 및 시간외 수당 등 기금대출규정에서 정한 수당은 제외함

Q2

대출신청시 소득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퇴사 등) 연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시점의 근로 또는 사업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상 금액과 사업자의 경우 금년도 5월 신고된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현재 퇴사 또는 폐업으로 인해 무소득 자인 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국민연금납부액 환산방식으로 가능 여부 판단
예) 국민연금 월 납부액이 30만원 초과시 산식에 의해 4천만원 초과자로 인정되어 자격 요건 충족하지 못함.

최근월 납입보험료	연환산소득	산  식
150,000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연간소득={월납입보험료/보험료율(9%)}x 12
150,000원 초과 ～ 300,000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300,000원 초과	4천만원 초과

지원조건

Q1	대출 지원조건은?
	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 다자녀(신청인의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가정의 경우 연4.7%로 20년간(거치기간1년 또는 3년중 선택) 원리금균등 및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가능

Q2	연 5.2%는 20년간 적용되는 확정 금리인가?
	시중금리와는 달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고시금리로 시중금리에 비해 변동 가능성이 적은 장기안정금리임

Q3	중도상환 수수료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음

Q4	실제대출 가능 금액은?
	대출한도 2억원과 담보평가된 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으로 대출  * 유효담보가액 산정방법   [주택가격 -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 선순위채권액] × 70%)   ※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

Q5	현재 셋째를 임신중인데, 생애최초 대출을 받고 나중에 금리조건을 다시 설정 할 수 있는지?
	대출 신청시점 현재 다자녀(신청인의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추후 금리 조건 변경은 불가함

대출신청기한 등

Q1	대출 시행일자는?
	2010년 9월 13일자 접수분부터 시행

Q2	2011년 3월말까지 대출금을 모두 지급 받을 조건으로 신청해야 되는지?
	2011년 3월말까지 서류 접수분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하나,   - 8.29 대책에 따라 신규 주택 분양을 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총 1조원 규모내에서 운용예정임

Q3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한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의 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하나,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 9월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 가능

Q4	1개월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시중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바꿀수 있는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택구매시 지원하는 것이므로 다른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는 지원 불가함   -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시중은행의 주택자금대출(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청가능(단,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에서 정한 제반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Q5	주택을 분양받아 시중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로 바꿀 수 있는지?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 또는 대환조건부대출이 지원된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해당 주택 준공후 국민주택기금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보장 확약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대출 가능하며, 대환용도가 아닌 남아 있는 중도금회차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Q6	대출신청과 서류는 어디로 접수해야 하는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농협, 하나, 기업, 신한은행으로 접수   ※ 우리은행 : 1588-5000    농협중앙회 : 1588-2100, 1544-2100    하나은행 : 1599-1111    기업은행 : 6322-5000    신한은행 : 1599-8000

Q7	은행방문시 구비서류는?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방문은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분양)계약서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3.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7. 소득확인서류    - 근로자확인서류 : 직장의료보험증,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등    - 급여총액 확인 서류 :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월급여명세표 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영수증등   8.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9. 기타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