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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밀집지역에 유치하는 교도소는 국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거창군수는 부대의견을 존중하여 군민의 뜻을 수렴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민·관공동의 갈등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도소문제로 인한 군민갈등을 해소하라. |
학교밀집지역의 교도소유치를 반대하는 거창군민들이 교도소이전의 목소리를 높인지 벌써 200일에 가까웠다.
부당한 거창군행정에 군민의 결의를 전하려 천막을 세운지도 100일이 지났다.
학교앞교도소를 반대하는 우리는 법조타운과 관련하여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군민전체 의견을 수렴하라고 수차례 거창군청과 법무부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거창군청과 법무부는 갖은 패악과 오만으로 범대위의 건의를 무시했고, 범대위가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고 왜곡하며 교도소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들도 부대의견을 통해, 거창교도소 건립을 위해서는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거창군청은 대한민국 최고 의결기관인 국회의 권고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행정력을 과시하고 있다.
거창군수와 측근들의 부정부패는 군수의 불법선거 재판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거창군은 언제까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행정의 표본이 될 것인가?
거창군청은 언제까지 군민을 외면하고 군민위에 군림하며 독주할 것인가?
거창군민들은 언제까지 거창군청의 부정부패와 독재를 지켜봐야 하는가?
학교앞 교도소는 용납될 수 없다.
아홉산과 영호강, 학교들과 주택들을 모두 연결하는 중심부에 들어서는 교도소는 발전의 디딤돌이 아니라 거창패망의 단초가 된다.
교육도시 거창군 내의 교도소 위치로는 학교밀집지역이 가장 부적합한 지역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언제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거창을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 것인가?
거창군수와 군청은
더이상 발전이라는 미명의 거짓으로 군민의 큰 뜻을 짓밟지 말라.
더이상 주민친화형 교도소라는 포장으로 군민의 눈을 가리지 말라.
더이상 사회적 약자인 성산마을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이용하지 말라.
우리는 더이상 갈등의 확산을 원치 않는다.
거창군의 평화를 지킬 지혜는 우리 안에 있다.
거창군청은 분열과 갈등이 아닌 생명과 평화의 지역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라!
우리는 군민의 뜻을 물어 합리적으로 교도소 위치를 논의하자고 주민투표를 제안하였다.
거창군은 이에 답하라.
국회 상임위원회 부대의견을 준수하여,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받아들일 것인지, 군수와 군청은 명확하게 답하라.
우리는 거창군청의 답변을 오랫동안 충분히 기다렸다.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주민투표를 받아들이고 투표로 인한 군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라.
우리는 거창군수와 군청이 2월말까지 확답을 주기를 바란다.
거창군수와 군청이 2월말까지 우리의 제안에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창군수에 대한 신임을 거창군민에게 물을 것이다.
이에 다시 한 번 범대위의 요구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 군민의 뜻을 받들어 범대위가 제안한 '갈등해소 위원회'를 더 늦기 전에 즉각 수용하라!
- 3만 거짓불법서명으로 파괴한 거창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학교밀집지역 교도소가 합당한지 거창읍민에게 확실히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 범대위가 제안하는 주민투표에 대하여 거창군수와 군청은 2월 말까지 명확히 답하라.
- 군민 합의 없는 학교앞교도소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거창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은 몰래교도소를 철회하라!
2015. 01. 24.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전성은(전 교육혁신위원장), 이청준(천주교 거창성당 주임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