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관습도로

[잠룡]

이미  관습 도로가  되어있는  영남 동산 길은 도로가 아니므로 하기내용과  생각을 정리  안을  제출 합니다

관습도로 - 현황도로 중에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여 오랫동안 사용된 사실상의 공용도로로서 지목이 도로가 아닌 길을 말합니다. 

1.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 비법정도로   :  사도, 현황도로, 현도, 사실상도로, 관습도로 - 다 같은 말입니다 )

민법- 관습법의 의의

  우리들은 어떤 규범에 따라 생활하게 되는데, 그러한 규범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 그것은 생활의 필요로부터 반복되어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우리들의 생활과정에서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고 그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같은 행위가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관습”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습에 위반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어떠한 형태의 강제력이 가해져야 한다고 할 정도의 강한 법적 확신을 취득한 관습을 ‘관습법’이라고 한다.

*관습법은 가장 직접적이고 근원적이 법의 발원형식이며, 자연 발생적인 규법이어서 그 성립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병포리 ‘이웃간 분쟁’ 포항시 ‘민원 해결 곤란’ 2014.02.19.>

동민들이 사용했던 관습도로 2012년도부터 새로운 땅 주인이 나타나 도로를 막고 통행세 받아..

<외지인이 갑된 꽂지해변 지역 상인들 어디로> 2014.05.14

이곳은 수십년간 주민들의 소득원이었고 여름에는 보트가 다니는 관습도로였는데 낙찰자가 도로를 아예 막아버리고 있다.. 

현황도로로 인정하는 경우

1. 폭이 4미터 이상이거나, 포장이 되어 있으면 된다.

포장이 안되어도 4미터 이상이면 된다.

폭과 관계없이 차량이 다닐 정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현황도로인데 위 조건인 4미터 폭도 안되고 포장도 안되어 있는 ‘상시도로’인 경우 

1.상시도로란 산속의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오솔길이라도 길 안쪽에 집이 있어서 누군가 살고 있다면 지적도상 도로가 없더라도 이런 길에 물려있는 토지는 도로가 있는 땅이 되는 셈이다. 그렇기에 택지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지자체의 설계사무소나 해당 관할 주무부서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 번듯한 길 형태로 예쁘게 포장되어 있지만 사유지에 그 땅 주인만 사용하기 위한 도로는 주변땅들과 관계가 없으므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그 사유지의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땅주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을 받아야 그 길을 사용할 수 있고 전용허가도 가능하다.)

그리고 계약서상 토지사용승낙 시기가 명시되므로 만약 사유지 땅주인과 관계가 좋을 때라면 모르지만 사람 앞일은 모르므로 시간이 흘러 후에 토지사용승낙을 안 해주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사도(私道)란 소유권이 순수한 사적소유의 부지로, 개인이 자기 토지의 편익(건축)을 위해 주변토지를 구입하여 해당토지에 편입시키거나 또는 사용승낙서를 득하여 건축하기 위해 조성한 도로를 말한다.

사도의 형태는 대형평수의 산지 또는 농지에 대해 일부 도로를 만들면서, 소규모로 분할 등기한 후 공동소유 명의로 등기된 도로부지, 그리고 전원주택 등의 분양업자가 분양금액을 높이기 위해 공동소유의 도로를 개설하여 건축허가가 났으나 도로 부분의 소유권은 최초 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어서 후에, 경공매로 개인이 낙찰받아 통행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발생되기도 하며, 도시지역에서 도로에 접하지 못한 막다른 골목안의 주택의 진입로인데도 소유권이 각각 다른 도로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 있다. 

이 私道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며 소유주가 폐쇄할 수도 있고, 도로 사용시엔 사용승낙이 필요하며, 수용시엔 현황지목에 의해 평가보상을 받게 된다.

도로 확보를 위해 토지사용 승낙서를 사용했을 시, 후일 토지소유자가 변동되었을 때는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법적으로 안전하게 계속 진입로로 사용하기가 곤란한데, 이는 도로사용 승낙 계약이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이론적으로 통행지역권 등기란 제도가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거부하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최근 지자체에서는 이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개설시에는 유상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조건부로 해당 필지에 도로고시를 한 후에 허가를 내주고 있는 추세이다.

현황도로 {사실상 도로(事道), 관습법상 도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현황도로는 지목이 일부 또는 전부가 법정도로가 아니며 소유권이 사적소유이나 현재는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사실상의 도로, 관습법상의 도로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현황도로는 별도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건축실무에서는 현도로라고도 하며, 순수한 사도(私道)와 민법상 통로(통행로)의 법 규정이 혼합되어 준용되고 있다.

현황도로는 원칙적으로 폐쇄는 불가능하나 개인소유(사도)부분은 통행의 제한이 가능한 경우의 판결도 나와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시에는 도로소유자의 승낙여부는 불필요하고, 건축허가시는 단체장의 도로인정시 또는 전용허가시에는 가능하며,수용시의 보상액은 인근토지 평가액의 1/3로 평가보상되고 있다.
 
현황도로의 형태는 대부분 폭 2m내외 자연발생된 도로이며 비도시지역인 산골의 산재된 소수 촌락의 진입로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개설된 새마을도로, 좁은 농로에 인접하여 구거, 임야 등의 부지를 통합하여 2~3m 폭으로 확장•개설된 도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통로(통행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통로는 토로개설에 따르는 절차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말하는 사적소유 통행로로서, 과거엔 지게폭 기준의 너비였다가 현재는 트랙터, 농기계나 일부 자동차의 진입폭으로 넓어져 왔고 사실상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라는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통로는 분쟁 발생시엔 도로법이나 사도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과 관련법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통로는 맹지로서 통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특정필지는 통로를 내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통로너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보통 1.5m 또는 2m정도 폭을 제공하면 족하다는 판례가 있다.

비법정도로는 현장에서는 법적분쟁이 많고 중개사고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개선점을 제안하며 지자체에선 조례 등을 통해 적극 대처를 기대해 보며 방안제시를 해본다.

첫째, 우회도로 없이 유일한 통행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만약에 불가피하게 통행을 제한 할 경우엔 우회도로를 미리 확보하도록 한다.

둘째, 포장등을 위해 시 예산이 투입된 비법정도로를 무단으로 막을 때는 지자체는 일반교통방해죄 등 형사고발할 수 있어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토지 소유주의 과도한 재산권 제약을 막기 위해 비법정도로를 매수해야 한다.

셋째,시예산이 투입되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사유지가 기부체납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하되, 우선적으로 매수하도록 예산배정토록 한다.

넷째, 농로는 개인의 권리주장이 강한 추세인바, 마을 진입로 개설은 현실적으로 사적자치 또는 민법 제220조에 따른 민사조정(소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로의 규모나 형태에 지자체의 장이 공적인 조정 및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유상의 토지사용 승낙서와 관련하여 최근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간에 분쟁이 빈번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사도개설 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로 타인의 무료사용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  주민들의 의의를 받아들여 도로를 넓혀  사도로  사용할경우

 사도 -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사도법 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 사도의 정의

   1) 공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사유(민간인 또는 법인 등 소유) 도로입니다.

   2) 도로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공공(public)의 성격이므로, 소유만 사유지일뿐입니다.

   3) 그러므로 지목은 도로입니다. (관습도로와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4) 그러므로 소유자가 도로부지를 독차지할 수 없고, 폐쇄해서는 안됩니다.

   5) 자기 소유토지라 할지라도 그냥 공사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사도개설허가를 득해야 함)

   6) 대상 토지가 사도개설주체 소유의 토지이거나 100% 사용동의가 있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7) 도로의 폭원은 허가조건으로 결정됩니다. (넓게 하고 싶어도, 최소폭원으로 하고싶어도..^^)

   8) 도로개설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사도개설허가 신청자가 부담을 합니다.

* 위사항을 들어볼때 동산관리  차장으로 현 실무 담당자로서의 소견은 현제 취헤 놓은 상태에서  조금도  주민들의 의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현상태로 유지 계속문제 제시해도 우린 법적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주민들의 항의또한  우리가 직접  받을 필요도없고  주민들은  의의를  김포시청에  제기 해야옳다고 생각 되어지고 차후  시청과 우리가 논의 되어지는 내용을 당회 혹은 제직회를 통하여  결정되면  된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