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주공5단지 계약서 비교검토(현대산업개발 제시안과 조합원 검토안)

[서울시민]

고덕주공5단지 계약서 비교검토(시공사 제시안과 조합원 검토안)

계약서 표지

현대산업개발 계약서/표지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표지

고덕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공사계약서

고덕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공사계약서

(사업계약방식 : 확정지분제)

근거

시공자 입찰지침서 123페이지에 보면 우리 조합의  공사발주방식은 “확정지분제”로 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보급한 재건축사업 표준계약서 양식도 도급제와 지분제로 구분되어 있으며 계약서 표지에 이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합원 희망 계약서에도 사업계약방식을 계약서 표지에 명기함으로써 우리의 사업방식은 “확정지분제”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확정지분제는 시공자가 조합원에게 종전재산을 기준으로 일정면적을 무상분양해 줄 것을 약속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따라서 시공자가 ‘사실상 시행자’가되어 정비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고, 사업손익도 부담하며, 조합은 정비사업에 적극 협조ㆍ지원하는 것이 기본프레임입니다.

[참고]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의 기본프레임

구분	확정지분제	도급제
계약당사자	조합과 시공자(사실상 시행자)	조합과 시공자(건축공사 도급자)
사업주관․시행자	시공자	조합
제공자금의 성격	시공자 자신의 자금	대여금
자금관리자	시공자	조합
손익부담자	시공자	조합
시공자의 지위	사실상 시행자(자기사업)	건축공사 도급자, 지금대여자

그러나 현산계약서에는 조합에 시행에 관한 책임을 넘기고, 기한내에 시행되지 않을경우 지체상금, 연체료부담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산이 사업참여조건에서 제시한 사업방식이 ‘확정지분제’이므로 계약서내용중 상기 공사계약의 기본프레임과 다른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계약서/서문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서문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서문
고덕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고덕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아래 및 별첨 공사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고덕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확정지분제 사업방식에 의한 고덕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아래 및 별첨 공사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근거	시공자 입찰지침서 123페이지에 보면 우리 조합의  공사발주방식은 “확정지분제”로 되어 있음.

계약서/사업부지면적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사업부지면적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사업부지면적
3. 사업부지면적 : 83,387.00㎡ (25,224.45평)		3. 사업부지면적 : 83,387.00㎡ (25,224.45평, 국공유지: 2,020.9㎡, 사유지 : 81,366.1㎡)
근거	시공자 입찰지침서 123페이지에 보면 우리 조합의  정비구역면적은 83,387.0㎡로 되어 있으며 국공유지 25,224.45평과 사유지 81,366.1㎡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나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참여 제안서에서도 누락시켰으며 금번 계약서에서도 이를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공자선정 입찰지침서 143페이지의 4) 사업추진 제경비에 보면 “토지매입대금(국․공유지 포함)“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대산업개발의 사업참여제안서의 사업경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유지 특히 목욕탕 건물이 이에 해당되며 그 매입금액은 작은 돈이 아닐 것이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계약서/4. 사업내용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사업내용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사업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건축연면적 : 13,925.86㎡ ․층수 및 세대수 : 평균21층(최고35층) / 1,465세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와 그 부대 공사 ․시공자 입찰지침서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개요 및 계획지침의 내용  ․신축 건축물 연면적 : 268,288.82㎡ ․기존 건축물 연면젹 : 70,666.79㎡(철근 콘크리트조)  ․층수 및 세대수 : 평균21층(최고35층) / 1,465세대
근거	우리 조합은 설계도면과 설계도서가 없는 상태이므로 공사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할 수는 없으나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서에 포함되어 있는 4. 건설개요 및 계획지침(147페이지)이 그나마 우리조합의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설계도면 과 설계도서 대신에 이 건설개요 및 계획지침을 사업내용에 명기해야 합니다. 더욱이 02. 구역 특기사항의 1. 일반사항(160페이지)에는 “고덕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설정(변경)계획을 준수하며, ‘구역특기사항’은 본 입찰지침서 여타부분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우리 계약서의 사업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축 건축물의 연면적이 잘 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서 123페이지

계약서/5. 사업방법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사업방법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사업방법
‘갑’의 소유토지에 대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대물변제방법		‘갑’의 소유토지에 대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확정대물변제방법이며 대물변제지분과 관계없이 고덕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경비는 ‘을’의 부담이며 일반분양분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는 확정지분방식이며, 사업경비가 657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분양 수입으로 충당하며, 일반 분양가의 평균이 평당 23,387,000원 이하일 경우 무상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 분양가의 평균이 평당 23,387,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상지분을 상향조정하여 개발이익을 ‘갑’에게 모두 지급하는 조건의 사업이다.
근거	우리 조합이 시공사들에게 재건축 공사를 발주한 방식은 확정지분제입니다.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서 123페이지 공사발주방식) 따라서 우리 조합의 사업방법도 “대물변제방법”이 아니라 “확정대물변제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업경비는 모두 현대사업개발의 부담임을 확실히 해야 하며, 공사계약조건 제5조 제5항(대물변제기준 산출 근거) 제6호 “일반분양가 평균 23,387,000원 기준”의 숨은 의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분양가의 평균이 23,387,000원보다 작을 경우 무상지분율에 변동이 없음을 그리고 클 경우에는 무상지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6. 공사기간

현대산업개발 계약서/공사기간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공사기간
착공신고일로부터 30개월		사업부지내 지장물철거 및 잔재처리를 완료하고 건축법 제21조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다음 실착공일로부터 30개월 이내로 한다.
근거	만약에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시공사가 조합에게 지급을 하도록 하는 근거가 바로 이 공사기간입니다. 철거공사가 늦어지면 착공신고도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착공신고가 늦어지게 됨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조합원들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유이자 이주비에 대한 이자부담이 자꾸 증가하게 되어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더욱이 착공신고일과 실제로 착공한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을 좀더 명확히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7. 준수사항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준수사항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준수사항
갑과 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조합정관을 준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갑과 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조합정관, 시공자 입찰지침서, 고덕5단지사업참여제안서, ‘을’의 ‘갑’에 대한 “사업참여제안서 기재사항에 대한 해석․답변 요청의 회신 件(답변서 제2010-45호, 답변서 제2010-49호, 답변서 제2010-53호, 답변서 제2010-54호(이증서 등부 2010년 제 3900 호)”을 준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근거	현대산업개발이 준수해야 할 것은 조합 정관 과 관계법령 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서와 사업참여제안서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의 공문 또한 반드시 현대산업개발의 준수사항이 되어야 하기에 이를 명기해야 합니다. 시공자 입찰지침서 123페이지 1. 목적 “... 시공자의 선정에 관련된 제반적인 요구수준과 업무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한 자료로서 당해 정비사업 시공자선정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기본지침서인 동시에 계약조건으로 한다.”

계약서/8. 별첨서류

현대산업개발 계약서/별첨서류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별첨서류
고덕5단지 사업참여제안서 및 공문 인증서(2010년 제3900호)		가. 시공자 입찰지침서 나. 고덕5단지 사업참여제안서 다. ‘을’이 ‘갑’에 대한 사업참여제안서 기재사항에 대한 해석․답변 요청의 회신 件(답변서 제2010-45호, 답변서 제2010-49호, 답변서 제2010-53호, 답변서 제2010-54호(이증서 등부 2010년 제 3900 호))
근거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제안서에는 우리 조합에서 작성한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서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제안서는 공문에 의해 일부 내용이 수정 및 보완된 상태입니다. 또한 계약서에서도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서, 사업참여제안서, 공문 등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여 작성할 수는 없기에 별첨서류로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별첨된 서류들은 비로소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산은 자신들의 사업참여제안서와 단 하나의 공문만을 포함시켰기에 나머지 것들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공사계약조건/제1조 목적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1조 목적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31번지 소재 고덕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하여 ‘갑’과 ‘을’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상기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31번지 소재 고덕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하여 ‘갑’과 ‘을’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상기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2조 (공사의 범위)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2조 공사의 범위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2조 공사의 범위
‘을’이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갑’이 제공한 대지상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이하 변경인가를 포함한다.)상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을 공사범위로 한다.		‘을’이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갑’이 제공한 토지상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이하 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동사무소, 상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정비기반시설 등의 고덕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공사범위로 한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3조 (당사자 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제1항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1. ‘갑’은 사업시행자이고 ‘을’은 조합정관에 의한 조합원총회에서 선정된 시공회사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① ‘갑’은 사업시행자이고 ‘을’은 조합정관에 의한 조합원총회에서 선정된 시공회사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3조 (당사자 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제2항, 제3항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갑’의 행위는 조합 전체의 권한·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갑’의 조합원은 ‘을’에게 일체의 권리행사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3.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갑’과 그 자신의 조합원 또는 조합총회로부터의 승낙, 동의, 추인 등을 받거나 그에 관한 결의를 받아야 할 경우, 그와 같은 승낙, 동의, 추인 등을 받거나 그에 관한 결의를 받아 ‘갑’ 자신의 본 계약상 의무 등을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을’에 대하여 부담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의 조합장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이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갑’의 행위는 조합 전체의 권한·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갑’의 조합원은 ‘을’에게 일체의 권리행사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③ ‘갑’은 이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갑’과 그 자신의 조합원 또는 조합총회로부터의 승낙, 동의, 추인 등을 받거나 그에 관한 결의를 받아야 할 경우, 그와 같은 승낙, 동의, 추인 등을 받거나 그에 관한 결의를 받아 ‘갑’ 자신의 이 계약상 의무 등을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을’에 대하여 부담한다.
근거	“본 계약”이라는 문구는 “가계약”과 대비되는 용어로 오인될 수 있기에 의미를 명확히 하기위해 “이 계약”으로 수정

공사계약조건/제3조 (당사자 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제4항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④ ‘을’은 ‘갑’이 요청할 경우에는 ‘갑’의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사업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제1항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1.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31번지 외 3필지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 및 분양 등 제 사업일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31번지 외 3필지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확정지분제방식에 의해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근거	“분양 등 제 사업일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라는 문구는 표준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삭제함.

공사계약조건/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제2항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2.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로 충당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확정지분제방식에 의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로 충당한다. 단, 일반 분양가의 평균이 평당 ₩23,387,000원 이상일 경우 사업 참여제안서에 의해 무상지분을 상향조정하여 개발이익을 ‘갑’에게 모두 지급하며, 건설사업비는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근거	사업참여제안서 24페이지 “분양가 상승시 지분율 상향조정”, 공문 제2010-45호 나항을 근거로 함. 공문 제2010-45호의 내용 ... 분양가 하락여부에 상관없이 평균 무상지분율 161%를 약속드리며, 분양가 상승시에는 그 개발이익을 조합원들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조건/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제3항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3. ‘갑’의 조합원의 이주에 필요한 자금은 ‘을’이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의 조합원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주비를 금융기관을 통해 ‘갑’이 직접 조달할 수 있다.		③ ‘갑’의 조합원의 이주에 필요한 자금(기본이주비, 추가이주비)은 ‘을’이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의 조합원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이주비는 원금만 상환하고, 추가이주비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주비(기본이주비, 추가이주비)를 금융기관을 통해 ‘갑’이 직접 조달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갑’이 조달하는 이주비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근거	사업참여제안서 19페이지 사업경비에 기본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경비는 한도 없이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지는 확정지분제 방식의 사업이다.

공사계약조건/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제4항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4. ‘갑’은 조합의 정관, 사업계획 등을 확정, 변경할 경우 ‘을’과 협의하여야한다.		④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모든 책임과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갑’은 사업시행상 필요한 경우 ‘을’에게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근거	우리 조합의 사업방식은 확정지분제 방식이므로 모든 사업경비는 현대산업개발의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조건/제5조 (대물변재기준) 제1항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5조 대물변재기준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5조 대물변재기준
1. 제4조 제1항에 의거 ‘갑’의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신축아파트 및 복리시설의 대물변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제4조 제1항에 의거 ‘갑’의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신축아파트 및 복리시설의 대물변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근거	답변서 제2010-53호 나항(평형별무상지분율 조정)에서 “... 무상지분율의 조정을 원하신다면, 전체 평균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당사에서 제시한 평형별 무상비분율과 다르게 조합에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2010-53호 파항(평형구성 설계 변경시 무상지분율 변동여부)에서 “... 평형구성의 변경으로 인해 비용의 증가 또는 감소가 경미하여 무상지분율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공사계약조건/제5조 (대물변재기준) 제1항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5조 대물변재기준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5조 대물변재기준

주택규모(평)	대지지분(평)	분양면적(평)	무상지분율	무상면적(평)	청산면적(평)	청산금	조합분양가
18	22.06	24.80	148.9%	32.86	-8.06	-141,057	433,927
		34.61	168.1%	37.10	-2.49	-38,546	536,437
		39.00	???	???	???	???	???
		42.95	155.1%	34.23	8.73	146,657	721,641
		52.82	148.9%	32.86	19.96	349,301	924,285
		63.98	140.9%	31.08	32.90	608,618	1,183,602
21	25.98	24.80	148.9%	38.69	-13.90	-243,234	433,927
		34.61	168.1%	43.69	-9.08	-140,724	536,437
		39.00	???	???	???	???	???
		42.95	155.1%	40.31	2.65	44,480	721,641
		52.82	148.9%	38.69	14.12	247,124	924,285
		63.98	140.9%	36.60	27.38	506,440	1,183,602
24	30.21	24.80	148.9%	44.99	-20.19	-353,375	433,927
		34.61	168.1%	50.79	-16.18	-250,864	536,437
		39.00	???	???	???	???	???
		42.95	155.1%	46.86	-3.91	-65,660	721,641
		52.82	148.9%	44.99	7.83	136,983	924,285
		63.98	140.9%	42.56	21.42	396,300	1,183,602
27	33.79	24.80	148.9%	50.32	-25.53	-446,722	433,927
		34.61	168.1%	56.82	-22.21	-344,211	536,437
		39.00	???	???	???	???	???
		42.95	155.1%	52.42	-9.46	-159,008	721,641
		52.82	148.9%	50.32	2.49	43,636	924,285
		63.98	140.9%	47.60	16.38	302,953	1,183,602
상  가	1,099.73	추후 협의되는 신축상가 전체 대물보상 기준

39평형을 추가하고 평균 무상지분율 161%가 변경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평형별 지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사계약조건/제5조 (대물변재기준) 제2항~제4항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5조 대물변재기준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5조 대물변재기준
2. ‘갑’의 조합원의 분양가차액(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상기 1항 대물변제 기준에 의하며 징수 또는 지급시기, 방법 등은 제19조에 따른다. 3. 지하층 면적은 분양면적 및 대물변제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을’은 지하층 면적에 대한 가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 4. ‘갑’의 조합원이 입주하는 아파트의 마감자재는 일반분양아파트 선택사양과 동일수준으로 한다.		② ‘갑’의 조합원의 분양가차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은 상기 1항 대물변제 기준에 의하며 징수 또는 지급시기, 방법 등은 제19조에 따른다. ③ 아파트 지하층 면적과 지상 주거외의 면적은 분양면적 및 대물변제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을’은 아파트 지하층 면적과 지상 주거외의 면적에 대한 가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 ④ ‘갑’의 조합원이 입주하는 아파트의 마감자재(제21조와 제22조 준용)는 일반분양아파트 선택사양과 동일수준으로 한다.
근거	사전적 의미로는 부담금과 같으나 경비의 일부를 분담시킨다는 뜻에서 분담금이라고 한다. 분양가차액은 분담금, 환급금을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도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청산금”으로 수정.

공사계약조건서/제5조 (대물변재기준) 제5항 제1호~제5호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5조 대물변재기준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5조 대물변재기준
5. 상기1항의 대물변제기준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었음.     ① 사업규모 : 2010. 5. 20 현장설명회시 제공된 설계도면 기준        용적율 : 249.97% / 세대수 : 1,465세대        규  모 : 대지면적 83,387.00㎡ / 연면적 268,288.82㎡     ② 이주기간과 이주비는 제11조 및 15조에 의함     ③ 난방방식 : 지역난방     ④ 2012년 5월 착공기준     ⑤ 지질조건 : 지질 여건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없음		⑤ 상기1항의 대물변제기준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었음. 1. 사업규모    가. 2010.5.20 현장설명회 시 제공된 시공자 입찰지침서    나. 2010.5.20 현장설명회 시 제공된 설계도면    다. 용적률: 249.97%    라. 세대수: 1,465세대    마. 정비구역면적: 83,387.0㎡(국공유지: 2,020.9㎡, 사유지: 81,366.1㎡)    바. 신축 건축물 연면적 : 266,288.82㎡ 2. 이주기간과 이주비는 제11조 및 15조에 의함 3. 난방방식 : 지역난방 4. 사업부지내 지장물철거 및 잔재처리를 완료하고 건축법 제21조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다음 실착공일을 착공기준으로 한다.
근거	사업참여제안서 11페이지 공사기간을 보면 “철거완료 후, 실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되어 있음.

공사계약조건/제5조 (대물변재기준) 제5항 제6호~제13호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5조 대물변재기준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5조 대물변재기준
⑥ 일반분양가 평균 @23,387천원 기준 ⑦ 그 이외의 사항은 이 계약서에 의함.		5. 지질조건 : 지질 여건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없음 6. 일반분양가 평균 @23,387천원 기준 단, 평균일반분양가가 평당 23,387,000원 이하일 경우 본 조1항의 대물변제기준대로 적용하면서 사업경비가 657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분양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평균일반분양가가 평당 23,387,000원 이상일 경우 사업참여제안서에 따라서 무상지분율을 상향조정하여 개발이익을 ‘갑’에게 모두 지급한다. 7.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책임은 ‘을’에게 있다. 단,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 결정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모델하우스는 분양일정을 감안 ‘갑’에서 요구하는 일정 내에 건립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건립비・부지임차료・광고홍보비・운영비 등 분양관련 제 경비는 모두 '을‘이 부담한다. 9. 국공유지 및 사유지 매입은 ‘을’의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10. 상가, 동사무소, 목욕탕 등 토지문제 관련하여, 조합원 대물변제기준은 변동 없음.  11. 연면적의 증감이 없는 건축평형 및 세대수 변경으로 인한 무상지분율 변경은 없다. 12. 그 이외의 사항은 이 계약서에 의함 12. 대물변제기준은 상기 조건을 포함하는 확정지분임.
근거	답변서 제2010-45호 나항에서 “... 분양가하락여부에 상관없이 평균 무상지분율 161%를 약속드리며, 분양가 상승시에는 그 개발이익을 조합원들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승시 그 개발이익을 조합원에게 돌려 준다”고 했으므로 일반분양가 결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시공자선정입찰지침서 163페이지 9.견본주택 건립 및 철거 사업참여제안서 15페이지에서 보면 분양제경비(M/H건립비, 부지임차료, 광고홍보비, M/H운영비 등 분양제경비 일체)가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음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서 143페이지 4) 사업추진제경비에서 보면 토지 매입 대금(국․공유지 포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조건/제6조 (공사예정공정표 등)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6조 공사예정공정표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6조 공사예정공정표
1. ‘을’은 본 계약체결시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장대리인 지정서    ② 공사예정 공정표    ③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2. ‘을’은 계약의 이행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을’은 공사와 관련하여 ‘갑’이 현장 제반관리 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료 및 현황 등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을’은 이 계약체결시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지정서    2. 공사예정 공정표    3. 공사비 산출 내역서    4. ‘을’의 연대보증인 확인서    5.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② ‘을’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공사와 관련하여 ‘갑’이 현장 제반관리 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료 및 현황 등을 요청할 경우 3일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거	시공사에서 본계약체결 시, 착공신고 시에 제출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시공사에서 어느 정도의 공사단가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지에 관하여 조합 측에서 파악하여야 무상지분 등을 변경 주장할 수 있으므로, 비록 도급제 계약은 아니지만 시공사에 대하여 "공사비산출내역서"를 미리 제출받도록 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무조건 시공사대표가 "제일 좋은 수준의 아파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만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공사계약조건/제7조 (공사기간)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7조 공사기간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7조 공사기간
1. 공사기간은 사업부지내 지장물철거 및 잔재처리 완료 후 건축법 제21조에 의한 착공신고일로부터 30개월로 한다. 2. 공사완공일은 최초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		① 공사기간은 사업부지내 지장물철거 및 잔재처리를 완료하고 건축법 제21조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다음 실착공일로부터 30개월 이내로 한다. ② 공사완공일은 다음 각 호가 충족된 때로 한다.    1. 사용검사필증의 교부    2. ‘을’이 친환경 최우수등급 인증서, 에너지효율등급 일등급 인증서, 주거성능등급 일등급 인증서, 정보통신등급 특등급 인증서, 홈네트워크 등급 AA등급 인증서를 ‘갑’에게 모두 제출 단, 인증절차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되어 있을 경우 본인증서를 제출    3. 모든 잔여 공사의 완료
근거	사업참여제안서 11페이지 공사기간을 보면 “철거완료 후, 실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되어 있음.

공사계약조건/제8조 (계약이행보증) 제1항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8조 계약이행보증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8조 계약이행보증
1.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은 임원 및 대의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을’은 별도로 정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을’이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회사 2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두기로 하거나, 보증기간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총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은 임원 및 대의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을’은 관계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조)의 요건을 갖춘 건설회사 2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되, 연대보증인은 도급순위가 ‘을’과 동 순위 이상 업체로 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세운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을’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조 제1항의 연대보증인을 세워 이 계약 체결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한다. 만일,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갑’과 ‘을’간에 체결한 공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근거	계약이행보증을 잘못하여 놓으면 그 시공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있을 때에 아무 대책 없이 치명적인 손해를 조합원들에게 끼치게 된다. 계약이행보증은 공사 진행 또는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조항이다. 이 때 "갑"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은 "갑"이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될 것이다. 간혹 조합인 "갑"을 기재하고 조합장의 명칭이 조합의 대표자로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조합장을 뺀 임원들만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조합장이므로 조합인 "갑"이외에 조합장도 개인의 자격으로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상 굴지의 대기업 건설회사도 부도가 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공사로 선정된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자금사정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재빨리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연대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도록 규정을 두어야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거의 대부분 공사계약서에서 시공사의 연대보증회사를 선정하여야 하는 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갑"의 임원들은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바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을 하지만 시공사의 연대보증회사는 나중에 받아서 추가로 기재하겠다고 약속만을 한 뒤에 공란으로 비워두는 경우도 많이 있다. 만약에 시공사가 이 연대보증회사를 빠른 시일내에 선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시공사의 건설업계에서의 신용도와 재무구조를 나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대보증회사를 세우는 시기를 분명히 규정하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연대보증회사를 세우지 않으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 표준계약서에서는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은 임원 및 대의원을 포함한 ○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로 되어 있음.

공사계약조건/제8조 (계약이행보증) 제2항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8조 계약이행보증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8조 계약이행보증
2. ‘갑’과 ‘을’의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연대보증인은 종전의 의무사항을 승계한다.		③ ‘갑’ 및 ‘을’의 연대보증인이 다음의 사유로 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연대보증인은 종전의 의무사항을 승계한다. 1. 아래의 경우에는 기존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하며, ‘갑’ 또는 ‘을’은 기존 연대보증인이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가. ‘갑’의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은 경우 나. ‘을’의 연대보증인이 부도, 폐업, 합병이 된 경우 2. 아래의 경우에는 기존 연대보증인이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여 서명날인하도록 하지 않는 한 연대보증인의 의무를 계속하여 져야 한다. 가. ‘갑’의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구분소유권을 매도하거나 양도함으로서 조합원의 지위 및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나. ‘을’의 연대보증인이 일방적으로 연대보증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
근거	조합의 경우에는 임원들이 교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시공사의 경우에도 연대보증회사가 폐업 또는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그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단지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일부러 연대보증인의 직위에서 빠지기 위하여 고의로 탈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위와 같은 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위 2.항의 경우에는 조합 집행을 잘못하여 놓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자신의 소유권을 매각하고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계약조건/제8조 (계약이행보증)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8조 계약이행보증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8조 계약이행보증
3. 연대보증인은 ‘갑’과 ‘을’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각각 ‘갑’과 ‘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②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③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④ 국채 또는 지방채 5. ‘을’은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6. 제34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갑’은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근거

공사계약조건/제9조 (인․허가 업무의 주관)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9조 인․허가 업무의 주관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9조 인․허가 업무의 주관
1. ‘갑’과 ‘갑’이 선정한 설계사무소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을’과 협의하여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인허가 관련도면을 제출하여야한다. 2. 당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제반업무는 ‘갑’의 명의로 ‘갑’이 주관하되,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등 제반 업무는 ‘갑’의 명의로 ‘갑’ 과 ‘을’이 주관하되 관련 비용은 ‘을’이 부담 한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10조 (공부정리 등)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10조 공부정리 등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10조 공부정리 등
종전토지 등에 대한 권리정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정리, 건축시설의 준공 후 조합원입주 아파트 및 복리시설의 보존등기는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제 측량에 의한 지적정리, 신탁등기 및 해지 비용,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등의 소유권확보 등 관련비용, 건축시설의 준공 후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복리시설의 보존등기비, 기타 공부 정리 또한 ‘갑’ 및 ‘갑’의 조합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① 종전토지 등에 대한 권리정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정리, 건축시설의 준공 후 조합원 입주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존등기는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제측량에 의한 지적정리, 신탁등기 및 해지비용,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소유권확보 등 공부정리 관련 비용, 건축시설의 준공 후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존등기비, 사업구역 내 구분지상권 설정, 기타 공부정리는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갑’이 이에 협조한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11조 (거주자의 이주)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11조 거주자의 이주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11조 거주자의 이주
1. 사업지구내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최초 이주비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갑’의 책임하에 완료하여야 하며, ‘을’은 이주촉진을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거주자의 이주시 전기, 수도, 전화,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은 ‘갑’ 및 ‘갑’의 조합원의 책임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갑’은 해당건물에 대한 상수도, 전기, 가스사용 등의 공급중지와 관련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재건축 사업기간 동안 사업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갑’ 또는 해당 조합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사업지구내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주비 지급이 50% 이상 완료된 일로부터 6±3개월 이내에 ‘갑’의 책임하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명도소송 등으로 이주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을’은 이주 촉진을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주기간 지연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이주시 전기, 수도, 전화,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은 ‘갑’ 및 ‘갑’의 조합원의 책임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갑’은 해당건물에 대한 상수도, 전기, 가스사용 등의 공급중지와 관련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재건축 사업기간 동안 사업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갑’ 또는 해당 조합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을'은 조합원 세대당 이사비용 1,00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근거	이주가 완료되려면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과 미이주자에 대한 명도청구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완료되어야만 이주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송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3개월, 6개월이라는 규정을 두었다가는 사업의 지연은 물론이고 시공사로부터 지체배상금을 청구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과 미이주자에 대한 명도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로 예상을 하여야 한다. 특히 소송을 걸어야 할 상대방(피고)의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전부 소장이 송달이 되어야만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장 송달기간만 하여도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왜냐하면 피고로 된 미동의자, 미이주자들이 송달을 받지 않고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법원에서 오는 문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장이 송달되어 재판기일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매도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시가감정을 하여야 하고, 법리상으로 피고들이 조합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최초 이주비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할 경우 현산에서 일부 조합원을 미리 이주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함. 제2010-54호 아항 “... 세대당 이사비용 1천만원은 무상으로 지급 ...”

공사계약조건/제12조 (지장물의 철거)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12조 지장물의 철거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12조 지장물의 철거
1. 본 사업부지내 지장물철거는 거주자 이주완료 후 4개월 이내에 ‘을’이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장물의 철거 또는 시공중에 발생되는 수목, 골재, 폐자재 등 부산물은 ‘을’에게 귀속된다. 3. ‘갑’과 ‘을’은 본 사업부지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본 사업부지내 지장물철거는 거주자 이주완료 후 4개월 이내에 ‘을’이 시행하여야 한다. 단, 관할관청의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장물의 철거 또는 시공 중에 발생되는 수목, 골재, 폐자재 등 부산물은 ‘갑’에게 귀속하며 ‘갑’이 처분하지 못할 경우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③ ‘갑’과 ‘을’은 본 사업부지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13조 (사업경비의 지원)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13조 사업경비의 지원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13조 사업경비의 지원
1.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의 지원에 대해 657억원 한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조합운영비(사무실 임차료 포함)     ② 설계비, 감리비 및 측량비     ③ 안전진단비     ④ 인․허가비(사용검사비 포함)     ⑤ 각종 영향평가비     ⑥ 각종 소송비용     ⑦ 지질조사비     ⑧ 각종 수수료 및 기타 공과금     ⑨ 관리처분비용     ⑩ 각종 등기비(조합원분 아파트 및 복리시설 보존등기비 제외)     ⑪ 기본이주비 금융비용     ⑫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한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구분소유권, 대지사용권 및 기타 토지의 매입자금     ⑬ 행정용역비     ⑭ 민원처리비     ⑮ 입찰지침서의 사업추진제경비,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경비 및 이 조항에 명시되지 아니 하였으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비용 중 ‘갑’이 ‘을’에게 대여를 요청하는  비용		① 본 사업은 확정지분제 방식이므로 ‘을’은 모든 건설사업비(사업경비)를 부담한다.(비용항목은 별지1 건설사업비명세(예시) 기재와 같다) 건설사업비 명세(예시) 1) 설계비(건축 토목 등 일체) 2) 행정용역비 3) 감리비 4) 지질조사비 및 측량비(분할측량, 경계명시측량, 확정측량 등) 5) 문화재 지표조사 등 소요경비 6) 조합운영비(매월 26,649,000원씩 사업종료시 까지 월정금액) 7) 조합사무실 임차료 및 사무집기비용(사업종료시까지 제공) 8)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9) 관리처분비(종전, 종후 감정평가 수수료 등 포함) 10) 안전진단비 11) 분양보증서 등 발급수수료 12) 시공사 선정시 까지 기투입 사업추진비용 일체 13) 조합의 기투입 사업비(대여금, 설계, 정비업체 등의 비용) 14) 조합 정기, 임시, 관리처분 등 각종 총회비용 15) 각종 소송비용(매도, 명도, 가처분 등 포함), 신탁/근저당 등의 비용 16) 조합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학교용지 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광역교통부담금, 인입부담금, 과밀부담금, 하수처리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지역난방시설부담금 등) 17) 조경심의 심사비 18) 정비기반시설 원가계산비 19) 소음측정 및 방지대책 용역비 20) 각종 인허가 비용(채권매입비, 인지대 등) 21) 각종등기비용(신탁등기 및 해지, 멸실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 일반분양분 보존등기 등) 22) 공사 외 민원처리비용 23) 우회공사 및 각종 지장물 이설비용 24)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 25) 업무대행 용역비(세무, 법무, 회계 변호사 등) 26) 사업추진 상 필요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비 27) 사업경비 금융비용 28) 미동의자 처리비용(토지/건물 매입대금 등) 및 현금청산대상자 청산비용 29) 토지매입 대금(국공유지 포함) 30) 각종 보증비용 31) 각종 영향평가비(교통, 환경, 재해, 공원심사 등) 32) 건축물 등급 인증 비용(친환경최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주거성능등급 1등급, 정보통신등급 특등급, 홈네트워크 등급 AA등급 등에 대한 예비 및 본 인증 비용) 33) 법인세 등 조합이 부담할 제세공과금 34)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부담할 일체의 사업경비 35) 시공자 입찰지침서의 사업추진제경비,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체의 사업경비 및 이 조항에 명시되지 아니 하였으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비용 중 ‘갑’이 ‘을’에게 대여를 요청하는  비용
근거	이 사업경비 지원에 관한 조항을 보면 이 비용들을 시공사에서 조합측에 대여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자신들의 부담으로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 놓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다. 따라서 대여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인지를 확실히 규정해 놓도록 한다.

공사계약조건/제13조 (사업경비의 지원) 조항 없음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13조 사업경비의 지원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13조 사업경비의 지원
		② ‘을’은 ‘갑’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적정규모 면적의 조합 및 감독관 사무실(집기, 비품 등 포함) 및 감리자 사무실을 적정장소에 각각 설치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설 시에도 또한 같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13조 (사업경비의 지원) 제2항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13조 사업경비의 지원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13조 사업경비의 지원
2. ‘갑’은 사업경비와 관련된 제반 증빙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경비의 지원시기와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갑’은 사업경비와 관련된 제반 증빙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경비의 지원시기와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14조 (조합운영비의 지원)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14조 조합운영비의 지원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14조 조합운영비의 지원
‘을’은 ‘갑’에게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공사 선정 월부터 매월 ₩27,000,000원씩 총 60개월간 지급하기로 한다.		‘을’은 ‘갑’에게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공사 선정 월부터 매월 26,649,000원씩 사업종료 시 까지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갑’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운영비가 증감이 될 경우 이를 반영한다.
근거	일반적으로 조합운영비를 시공회사에서 대여해 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합에 따라서는 다른 부분에서 시공사에서 이익이 되는 부분을 조합에서 양보하고 조합운영비를 시공사에서 그냥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런데 조합운영비를 시공사에서 그냥 지급해 주는 경우에도 계약서 문구를 보면 대여해 주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이 경우에 대여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인지를 계약서 문구에 분명히 하기를 바란다.

공사계약조건/제15조 (이주비의 지원 및 대여)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15조 (이주비의 지원 및 대여)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15조 (이주비의 지원 및 대여)

평    형	이 주 비
18평형	이억팔천만원 (₩280,000,000)
21평형	이억구천만원 (₩290,000,000)
24평형	삼억원       (₩300,000,000)
27평형	삼억일천만원 (₩310,000,000)
상가조합원	일억팔천만원 (₩180,000,000)

1. ‘갑’의 조합원 이주비는 기존 재산권 내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한다.

평    형	이 주 비
18평형	이억팔천만원 (₩280,000,000)
21평형	이억구천만원 (₩290,000,000)
24평형	삼억원       (₩300,000,000)
27평형	삼억일천만원 (₩310,000,000)
상가조합원	일억팔천만원 (₩180,000,000)

① ‘갑’의 조합원에게 ‘을’이 지원하는 기본이주비는 무이자로 대여하며, 지원하는 금액은 기존 재산권 내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한다.

근거

이주비 대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주비 대여 시기와 이주비에 대한 담보설정문제이다.

● 이주비 대여 시기

이주비 대여시기는 일반적으로 표준규약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계약 체결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후 대여하기로 하되 조합과 시공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간혹 조합원들의 신탁등기가 완료된 뒤에 이주비를 지급하도록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이주비 지급시기를 신탁등기가 완료된 뒤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신탁등기를 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한 신탁등기소송이 종결되어야만 이주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빗게 된다. 따라서 신탁등기가 완료되어야만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계약체결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 이주비에 대한 담보설정

흔히 이주비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또 약속어음을 공증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근저당설정 및 약속어음공증에 관한 비용이 이중으로 조합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두가지를 모두 한다면 그 중 한가지에 대한 비용은     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사계약조건/제15조 (이주비의 지원 및 대여)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15조 (이주비의 지원 및 대여)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15조 (이주비의 지원 및 대여)
2. 이주비 대여는 본 계약체결과 관리처분총회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대여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은 대여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3. 이주비를 대여하기 전에 ‘갑’은 ‘갑’의 조합원의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관계, 거주자의 이주계획, 소유권이외의 권리설정 여부, 공과금 완납여부 등을 확인하여 ‘을’이 채권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이주비 대여시 ‘갑’은 이주비 대여와 관련된 제반서류(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주비 차용금증서, 근저당권 설정 관련서류, 지장물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각서 등)를 ‘갑’의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5. ‘갑’의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을’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주비 총액의 130%를 채권최고금액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해지에 따른 비용은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부담하며, ‘갑’은 채무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된다. 6.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및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 및 보전처분 등을 완전 말소하지 않는 경우 ‘을’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을’등의 채권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주비 대여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7.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이주비에 상응하는 금액의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 등 ‘을’이 요구하는 여타의 채권확보 방법에 ‘갑’ 및 ‘갑’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의 조합원은 유이자인 추가적인 이주비 대여를 ‘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제항의 기준에 의한 담보 범위 내에서 대여한다. ③ 이주비(기본이주비 및 추가이주비 포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 대여는 계약내용이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본계약 체결과 관리처분 총회 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지원 및 대여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원 및 대여기간은 지원 및 대여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이주비를 대여하기 전에 ‘갑’은 ‘갑’의 조합원의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관계, 거주자의 이주계획, 소유권이외의 권리설정 여부, 공과금 완납여부 등을 확인하여 ‘을’이 채권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이주비 대여 시 ‘갑’은 이주비 대여와 관련된 제반서류(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주비 차용금증서, 근저당권 설정 관련서류, 지장물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각서 등)를 ‘갑’의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⑥ ‘갑’의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을’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주비 총액의 130%를 채권최고금액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해지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⑦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이주비에 상응하는 금액의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 등 ‘을’이 요구하는 여타의 채권확보 방법에 ‘갑’ 및 ‘갑’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근거	현산 계약서 제6항을 적용할 경우 이주비가 부족해 이주를 못 하는 조합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철거가 늦어져 결국 착공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공사계약조건/제16조 (이주비 상환)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16조 이주비 상환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16조 이주비 상환
1. ‘갑’의 조합원이 대여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상환은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이른날로 한다. 다만, ‘갑’의 조합원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경우에는 대여받은 이주비 원리금 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갑’은 ‘갑’의 조합원이 이주비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전등기 및 입주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을’은 이주비를 대여받은 ‘갑의 조합원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경우 조합원 명의변경이 가능한 조합원에 한해서는 기존조합원의 대여조건에 따라 이주비를 승계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조합원명의 변경절차 이행전에 이주비 승계 사실을 확인하여 ‘을’의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이주비를 대여 받은 ‘갑’의 조합원이 제1항의 기간까지 이주비를 상환할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금융기관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할 경우는 경과일수에 이주비 대출금융기관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을’ 또는 ‘대출금융기관에게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갑’의 조합원이 대여받은 기본이주비의 원금 및 추가이주비의 원리금 상환은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이른 날로 한다. 다만, ‘갑’의 조합원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경우에는 대여 받은 기본이주비의 원금 및 추가이주비의 원리금 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갑’은 ‘갑’의 조합원이 기본이주비의 원금 및 추가이주비의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전등기 및 입주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이주비를 대여받은 ‘갑의 조합원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경우 조합원 명의변경이 가능한 조합원에 한해서는 기존 조합원의 대여조건에 따라 이주비를 승계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조합원명의 변경절차 이행전에 이주비 승계 사실을 확인하여 ‘을’의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추가이주비를 대여 받은 ‘갑’의 조합원이 제1항의 기간까지 추가이주비를 상환할 경우에는 추가이주비 대출금융기관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할 경우는 경과일수에 추가이주비 대출금융기관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을’ 또는 ‘대출금융기관에게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갑'의 조합원이 기본이주비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본이주비에 대하여 ’을‘은 위 제3항에서 정하는 이주비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주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공사계약조건/제17조 (사업경비의 지원 및 이주비 대여 중지)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17조 사업경비의 지원 및 이주비 대여 중지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17조 사업경비의 지원 및 이주비 대여 중지
1.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제11조, 제19조에 의한 제반 사업일정을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1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반 사업경비의 지원 및 이주비 대여를 중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거 사업경비의 지원 및 이주비 대여가 중지될 경우 기집행된 사업경비에 대하여 지연된 경과일수만큼 제16조 제3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금액을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①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제11조, 제19조에 의한 제반 사업일정을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2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반 사업경비의 지원 및 이주비 대여를 중지할 수 있다. 단, 조합운영비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사업경비의 지원 및 이주비 대여가 중지될 경우에도 기 집행된 사업경비에 대하여 지연에 따른 그 어떠한 비용도 ‘을’은 ‘갑’ 또는 ‘갑’의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근거	표준규약에 보면 이행을 최고하는 기간을 ○개월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이행최고기간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하여는 각 계약별로 달라지고 있는데, 어떤 조합은 15일, 어떤 경우는 1개월, 또는 2개월 등으로 표기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1주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 의하여 사업경비 및 이주비 대여가 중지된다면 사업추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2개월로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공사계약조건/제18조 (관리처분계획)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18조 관리처분계획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18조 관리처분계획
1. ‘갑’은 ‘갑’의 조합원별 종전소유토지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을’의 건설사업비 충당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리처분계획수립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컨설팅기관 등이 수행한다. 다만, ‘갑’은 관리처분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을’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갑’은 사업시행인가후 3개월이내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을 완료하여야 하며, 총회 결의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① ‘갑’은 ‘갑’의 조합원별 종전소유토지 등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한 설계서를 기준으로 ‘을’이 시공자 사업참여제안서에서 제시한 평형배분 기준 및 대물변제 기준을 변경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적정한 보상과  ‘을’의 공사비 등 건설사업비의 충당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수립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컨설팅기관 등이 수행한다. 다만, ‘갑’은 관리처분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을’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근거	우리 조합은 형평 조정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평형배분 기준을 조정해야 하므로 현산의 사업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는 평형배분 기준과 대물변제 기준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사계약조건/제18조 (관리처분계획)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18조 관리처분계획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18조 관리처분계획
3. ‘갑’은 사업시행인가후 3개월이내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을 완료하여야 하며, 총회 결의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삭제
근거	표준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으로 삭제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19조 조합원 분양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19조 조합원 분양
1. ‘갑’은 관할구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한 후 30일이내에 ‘갑’의 조합원별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갑’의 조합원이 납부 또는 환급받아야할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시점 및 납부방법 또는 환급시점 또는 환급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갑’의 조합원 분담금 납부방법, 기준, 납부일정 등은 계약금(계약시) 및 중도금 없이 입주시 원금만 100% 납부하기로 한다. 환급시점 및 환급방법도 위와 같다.     ②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청산의 납부 및 지급시점은 사업참여제안서의 공사비 지급을 준용한다.		① ‘갑’은 관할구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한 후 60일 이내에 ‘갑’의 조합원별 평형·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②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갑’의 조합원이 납부 또는 환급 받아야할 조합원 청산금의 납부시점 및 납부방법 또는 환급시점 또는 환급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의 조합원 분담금 납부방법, 기준, 납부일정 등은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입주 시 원금만 100% 납부하기로 한다. 환급시점 및 환급방법도 위와 같다.     2.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청산의 납부 및 지급시점은 사업참여제안서의 공사비 지급을 준용한다.
근거	그래서 어떤 조합은 15일이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과연 그런 짧은 기간내에 조합원분양이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동,호수 추첨등 조합원 분양방식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내에 조합원분양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2개월"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조합의 정관 제44조(분양신청 등)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공사계약조건/제19조 (조합원 분양)

공사계약조건/제19조 (조합원 분양)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19조 조합원 분양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19조 조합원 분양
4. ‘갑’의 조합원이 상기 3항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분담금의 징수를 위탁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갑’ 또는 해당조합원이 부담한다. 5. ‘갑’의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약정기한 내에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의 조합원은 연체금 총액에 대하여 연체기간 동안 일반분양자에게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을 일할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을’에게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기한이전에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할 경우 ‘을’은 일반분양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납할인을 하여야 한다. 6. ‘갑’과 ‘을’은 ‘갑’의 조합원에서 우선적으로 동, 층호수, 평형을 배정하되, 구체적인 배정방법은 관리처분계획수립전까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③ ‘갑’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상기2항의 조합원 분양계약기간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분담금을 3회 이상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금전 청산하고 당해 아파트를 제20조에 따라 일반분양 한다. ④ ‘갑’의 조합원이 상기 3항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분담금의 징수를 위탁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 또는 해당 조합원이 부담한다. ⑤ ‘갑’의 조합원이 약정기한 내에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의 조합원은 연체금 총액에 대하여 연체기간 동안 일반분양자에게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을 일할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을’에게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기한이전에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할 경우 ‘을’은 일반분양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납할인을 하여야 한다. ⑥ ‘갑’과 ‘을’은 ‘갑’의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동, 층, 호수, 평형을 배정하되, 구체적인 배정방법은 관리처분계획수립전까지 ‘갑’이 결정하고 ‘을’은 이에 따른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20조 (일반 분양)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20조 일반 분양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20조 일반 분양
1. ‘갑’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고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르며, 일반분양가격 및 시기는 ‘갑’의 관리처분계획을 참조하여 ‘을’이 결정한다. 단, 분양대상 복리시설의 분양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사용검사일까지 일반분양분 아파트, 복리시설 등의 미분양분이 있을 경우에는 ‘을’이 미분양된 아파트 및 상가 등을 적정가격으로 임의처분하여 공사비 및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보존등기와 동시에 미지급 대여금 및 공사대금을 위하여 ‘을’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30%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야한다.		① ‘갑’의 조합원에게 평형·동·층, 호수를 우선하여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며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일반분양가격 및 시기는 ‘갑’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분양대상 복리시설의 분양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검사일까지 일반분양분 아파트, 복리시설 등의 미분양분이 있을 경우에는 ‘을’이 ‘갑’과 협의하여 미분양 된 아파트 및 상가 등을 적정가격으로 처분하여 공사비 및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보존등기와 동시에 미지급 대여금 및 공사대금을 위하여 ‘을’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30%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야한다. ③ 평균일반분양가가  평당 23,387,000원 이하일 경우 무상지분율 161%에는 변동이 없다.  ④ ‘을’은 평균일반분양가가 평당 23,387,000원 이상일 경우 사업참여제안서에서 명기한 대로 무상지분을 상향조정하여 개발이익을 ‘갑’에게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21조 (공사의 기준)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21조 공사의 기준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21조 공사의 기준
1. ‘을’의 공사기준은 제4조 제1항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가된 사업시행 설계도서에 의한다.		① ‘을’의 공사기준은 시공자 입찰지침서, ‘을’의 ‘갑’에 대한 “사업참여제안서 기재사항에 대한 해석․답변 요청의 회신 件”(답변서 제2010-45호, 답변서 제2010-49호, 답변서 제2010-53호, 답변서 제2010-54호(인증서 등부 2010년 제3900호), 제4조 제1항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가된 사업시행 설계도서에 의한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21조 (공사의 기준)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21조 공사의 기준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21조 공사의 기준
		② '을‘은 설계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분명, 누락, 오류 등 공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설계서상의 문제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과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근거	시공자는 설계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분명, 누락, 오류 등 공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공사계약조건/제21조 (공사의 기준)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21조 공사의 기준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21조 공사의 기준
2. ‘을’이 시공하는 아파트 마감수준은 ‘을’이 건설한 2010년 서울지역 I'PARK 분양아파트 마감수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마감수준은 별첨 사업제안서내 마감수준내역을 적용한다. 단,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가 별첨 마감수준내역을 상회하는 마감사양 등을 희망할 경우 이로 인해 추가되는 공사비는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가 추가로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을’이 사업참여제안서에서 제시한 마감재는 입주시점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착공 전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고, ‘갑’의 조합원에게 마감재에 대한 품평회를 진행하여 ‘갑’의 조합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한 마감재를 적용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갑’의 조합원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단, 모델하우스에 적용되는 마감재는 제22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것 이어야 한다.
근거	사업참여제안서 28페이지 “온타임 옵션제 적용!” “... 동질.동급 이상으로 입주시점의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한 마감재를 선택...” 답변서 제2010-49호 라항 “... 온타임 옵션제란, 입찰시점(2010.6월)과 입주시점(2014.11월 예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인테리어 트렌드 변화를 마감재에 반영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입주시 트렌드에 맞는 동질, 동급이상의 마감재를 반영하여 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에 따른 조합원 무상지분율 변동은 없습니다.” 답변서 제2010-54호 가항 “... 착공시점 트렌드...”

공사계약조건/제21조 (공사의 기준)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21조 공사의 기준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21조 공사의 기준
없음		④ 친환경 최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주거성능등급 1등급, 정보통신등급 특등급, 홈네트워크 등급 AA등급 인증(예비 및 본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관은 ‘갑’이 선정한다. ⑤ ‘을’은 강동구 친환경 저에너지 가이드라인의 의무사항은 모두 적용하고 권장/선택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단, 생태브릿지는 공사에서 제외하고 생태브릿지건립비용에 상응하는 하나 이상의 다른 특화 공사 또는 복리시설로 대체하며 대체할 시설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단지내 지상․지하 시설물과 지상구조물의 3D SIMULATION 및 VR 조회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GIS 시설물관리시스템을 구현하며 지자체에 제출할 자료를 작성한다.
근거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서 160페이지 02. 구역 특기사항 1. 일반사항에서 “... ‘구역특기사항’은 본 입찰지침서 여타부분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61페이지 7. 주거성능 인증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서 158페이지 2. 공사의 범위에서 “...GIS데이터 구축...”, “...3D시뮬레이션 및 VR처리...”                      176페이지 2.3.1 현상조사 및 계획기반구축 9) “... CAD데이터, 글 등 데이터로 구축...”                      206페이지 시설물관리시스템 “...GIS구현... , ...GIS소관리센터구축..”                      235페이지 5.4.16 주요부위 시설계획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도입, GIS구현...”

공사계약조건/제22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22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22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1. ‘을’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KS)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표시가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설계도서, 시방서상에 표시된 자재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사비의 인상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등이상의 유사한 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을’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KS)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표시가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설계도서, 시방서상에 표시된 자재 및 본조 제2항, 제3항에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사비의 인상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등이상의 유사한 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시공사가 사용하는 건축자재에 관하여 그 자재목록을 계약서 뒤에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재를 어떤 것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되고 나중에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예방적인 조치로 자재목록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특히 마감재의 경우에는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다.

공사계약조건/제22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22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22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없음		② ‘을’은 시공자 입찰지침서에 의한 기준 이상의 자재, 친환경 최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주거성능등급 1등급, 정보통신등급 특등급, 홈네트워크 등급 AA등급 인증(예비 및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위 각 기준에 의한 인증을 받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재들로 모두 교체하여야 하고, 보강을 통한 인증 취득은 허용하지 않는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22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22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22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2.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전항 및 제21조와 상이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제2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제-		③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전항 및 제21조와 상이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제2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이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23조 (공사감리 등)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23조 공사감리 등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23조 공사감리 등
1. 본 공사의 감리는 주택법 제24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등에 따른다. 2. ‘을’은 공사진행 실적 및 추진계획을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매월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 공사의 감리는 주택법 제24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등에 따른다. ② ‘을’은 공사진행 실적 및 추진계획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익월 5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근거	이 조항 중에 ②항의 공사진행실적 및 추진계획보고는 매월 특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공사진행실적에 관한 문서는 차후 시공사와 조합 간에 공사지연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중요한 문서로 작용을 하므로 반드시 시공사로 하여금 공문으로 조합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사계약조건/제24조 (공사감독원 등)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24조 (공사감독원 등)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24조 (공사감독원 등)
1.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확보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자신 또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자 (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지명파견하여 ‘을’의 수행공사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공일반에 대한 감독 및 입회    ②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의 입회    ③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입주자 사전점검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의 입회    ④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사항 2.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갑’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을’의 현장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임직원 등이 관계법규와 승인된 사업계획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공사의 원만한 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갑’은 ‘을’에게 해당인원의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5.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확보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자신 또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자 (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지명파견하여 ‘을’의 수행공사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한 감독 및 입회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의 입회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입주자 사전점검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의 입회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사항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갑’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을’의 현장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임직원 등이 관계법규와 승인된 사업계획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공사의 원만한 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갑’은 ‘을’에게 해당 인원의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25조 (현장대리인)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25조 현장대리인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25조 현장대리인
1. ‘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의 관리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여 처리한다. 3. ‘을’의 현장대리인은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현장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① ‘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의 관리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여 처리한다. ③ ‘을’의 현장대리인은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현장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26조 (공사의 하도급 등)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26조 공사의 하도급 등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26조 공사의 하도급 등
1. ‘을’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이 제1항에 의해 본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갑’은 본 공사의 시공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갑’은 제3항에 의하여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① ‘을’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에 의해 본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갑’은 본 공사의 시공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3항에 의하여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27조 (공사기간의 연장)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27조 공사기간의 연장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27조 공사기간의 연장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 공사기간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하기로 한다.     ①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15일 이상 계속된 우천이나, 이에 준하는 기상이변이 있을 때. 단, 전체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는 본 호의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갑’의 귀책사유 또는 본 계약의 불이행 및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④ 제28조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 공사기간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하기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15일 이상 계속된 우천이나, 이에 준하는 기상이변이 있을 때. 단, 전체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는 본 호의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3. ‘갑’의 귀책사유 또는 본 계약의 불이행 및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4. 제28조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근거	이 조항의 공사기간 연장사유중에 최초 계약시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공사 중단 사유가 있다. 설계된 대로 건축하였을 때에 주변건물 등에 대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신축건물의 주변건물의 주민들이 신축 건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 공사안전등을 이유로 하여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공사전체가 중단되거나 신축건물의 높이에 제한(층고제한)이 가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만약에 공사금지가 명령되거나 또는 층고제한이 가해진다면 이는 사업전체에 명향을 미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가볍게 여겨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조항을 미리 넣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일조권침해는 기존 설계가 관련건축법규에 적법하게 되어 있고, 또 관할관청의 건축심의를 통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일조권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층고제한이 가해지는 판결이 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조권침해로 인한 층고제한에 대하여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나, 이에 대비하여 다음 조항을 ③항으로 하여 반드시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을"은 신축건물의 설계시에 주변건물에 대한 일조권 및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 만약에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경우에 이에 대한 공사지연 및 손해배상의 책임은 "을"이 지도록 한다. 만약에 신축건물에 대한 설계를 "갑"이 설계사를 선정하여 하였을 경우에는 "갑"이 책임지도록 한다.』라고 규정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사계약조건/제28조 (공사의 변경)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28조 공사의 변경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28조 공사의 변경
1. ‘갑’이 사업시행인가 후 공사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2.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갑’에게 공사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공사를 변경한다.    ① 본 계약 체결이전에 선행된 지질조사 결과와 상이한 암반 및 연약지반 등의 지반조건 발생시 공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비의 변경은 없다.    ②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③ ‘을’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행정명령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① ‘갑’이 사업시행인가 후 공사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갑’에게 공사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공사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단, 이 경우에도 공사비의 변경은 없다. 1. 본 계약 체결이전에 선행된 지질조사 결과와 상이한 암반 및 연약지반 등의 지반조건 발생 시 2.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3. ‘을’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행정명령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거	이 조항 중에 중요한 것이 지하 암반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추가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것이다. 사업참여제안서 25페이지 “추가부담금 없는 확정지분제”에서 “지질조건변동에 따른 추가부담금 없음”이라고 했으므로 위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비용부담은 ‘갑’이 아닌 ‘을’의 부담이어야 합니다.

공사계약조건/제29조 (대물변제면적의 조정)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29조 대물변제면적의 조정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29조 대물변제면적의 조정
1.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통지하고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제5조의 대물변제면적을 조정한다.     ① 제28조에 의한 공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기초공사 중 설계변경에 의해 기초공사 및 골조공사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③ 제5조 5항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 -삭제- 2.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대물변제면적을 조정하되, ‘을’은 그 변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통지하고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제5조의 대물변제면적을 조정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대물변제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    1. 제28조 제1항에 의한 공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기초공사 중 설계변경에 의해 기초공사 및 골조공사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② ‘을’은 개발수익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소형아파트 비율, 후분양제적용, 용적율 대폭축소등 불가항력적인 정부정책변화, 관계법령 개정등으로 사업여건이 변동될 경우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통지하고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제5조의 대물변제면적을 조정한다.
근거	이 조항 중에 ①항 단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도록 한다.『① ... 다만, 아래의 사유가 "을"의 귀책사유로인한 경우에는 대물변제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마치 이 조항이 대물변제면적을 늘리기 위한 조항인 것처럼 해석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 시공사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제5조5항(대물변제기준 산출 기준) - 일반분양가 평균 @23,387천원 기준

공사계약조건/제30조 (공사의 시정명령)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30조 공사의 시정명령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30조 공사의 시정명령
‘을’이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하는 경우 ‘갑’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을’의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및 ‘갑’에 대한 손해는 ‘을’이 부담 또는 배상한다.		‘을’이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하는 경우 ‘갑’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을’의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및 ‘갑’에 대한 손해는 ‘을’이 부담 또는 배상한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3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3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3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3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전부가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①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여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비 총액의 10%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기타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3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전부가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1.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여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건설사업비 총액의 3%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을’이 계속 진행 중이던 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경우 5. ‘을’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대금, 또는 설계비, 철거비, 감리비등 기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업체들이 공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관련 서류등을 인계해 주지 않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을‘이 확정지분제방식의 변경 요구, 조합원분담금, 기타 공사대금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사장을 철수하는 경우 7. 시공사가 부도 난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 시공사는 그동안 ‘을’이 ‘갑’에게 대여 또는 투여한 금액을 포기하고 어떠한 금전적인 정산청구도 ‘갑’에 대하여 하지 않는다. 8. 기타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근거	시공사와의 계약조항중에 이 조항을 가장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공사와 별문제 있겠느냐 라는 식으로 계약해제조항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체결하였다가는 나중에 시공사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결정적으로 조합측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공사계약조건/제3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3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3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2.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9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로부터 차입한 제반 대여금과 기성부분의 공사금액 등을 지체없이 정산하고 기 제출한 시공이행증권의 반환 빛 분양보증서상 ‘을’의 책임을 면책하여야 한다.    ① ‘갑’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1/3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②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에 정한 협의에 불응하여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기타 ‘갑’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약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 또는 ‘을’에게 소송 등이 제기되어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삭제 -    ⑤ ‘을’의 제29조에 의한 대물변제면적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9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원 받은 기본이주비의 원금, 추가이주비에 대한 원리금 과 기성부분의 공사금액 및 ‘을’이 투입한 기타의 사업경비 등을 지체 없이 정산하고 기 제출한 시공이행증권의 반환 빛 분양보증서상 ‘을’의 책임을 면책하여야 한다. 1. ‘갑’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1/3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에 정한 협의에 불응하여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갑’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약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되, 기성공사금액의 지급은 새로운 시공자가 선정된 후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3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3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3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2.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9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로부터 차입한 제반 대여금과 기성부분의 공사금액 등을 지체없이 정산하고 기 제출한 시공이행증권의 반환 빛 분양보증서상 ‘을’의 책임을 면책하여야 한다.    ① ‘갑’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1/3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②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에 정한 협의에 불응하여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기타 ‘갑’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약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 또는 ‘을’에게 소송 등이 제기되어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삭제 -    ⑤ ‘을’의 제29조에 의한 대물변제면적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9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원 받은 기본이주비의 원금, 추가이주비에 대한 원리금 과 기성부분의 공사금액 및 ‘을’이 투입한 기타의 사업경비 등을 지체 없이 정산하고 기 제출한 시공이행증권의 반환 빛 분양보증서상 ‘을’의 책임을 면책하여야 한다. 1. ‘갑’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1/3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에 정한 협의에 불응하여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갑’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약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되, 기성공사금액의 지급은 새로운 시공자가 선정된 후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제2항 제4호는 표준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

공사계약조건/제32조 (재해방지 및 민원)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32조 재해방지 및 민원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32조 재해방지 및 민원
1. ‘을’은 공사 현장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2.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을’의 시공상 직접적인 하자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과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등은 ‘을’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하되, 인접도로의 통행제한, 인접건물의 공사수행방해, TV난시청 등 공사와 무관한 간접피해 및 민원은 ‘갑’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한다. 3. 건축물 및 시설의 인계전에 발생한 공사전반에 관한 인적․물적 손해에 관하여 ‘을’이 보상,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또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후에도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어 물적 인적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을’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6.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① ‘을’은 공사 현장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②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을’의 시공 상 직접적인 하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제3자에게 끼친 손해, 인접도로의 통행제한, 인접건물의 공사수행방해, TV난시청 등 공사와 무관한 간접피해 및 민원은 ‘을’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한다. ③ 건축물 및 시설의 인계전에 발생한 공사전반에 관한 인적․물적 손해에 관하여 ‘을’이 보상,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또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후에도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어 물적 인적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을’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 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33조 (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33조 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33조 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1.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건축시설의 사용검사 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①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시설의 사용검사 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34조 (지체상금)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34조 지체상금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34조 지체상금
1.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에 의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는 지체기간동안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지체상금은 매 지체일수마다 공사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거나, ‘갑’이 ‘을’에게 지급할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단, 지체상금 총액이 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의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는 지체기간 동안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 연장된 기간은 지체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매 지체일수마다 공사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거나, ‘갑’이 ‘을’에게 지급할 청산금에서 공제한다. 단, 지체상금 총액이 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35조 (건설사업비의 충당 및 정산)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35조 건설사업비의 충당 및 정산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35조 건설사업비의 충당 및 정산
1. 제4조 제2항에 의한 ‘을’의 건설사업비는 제19조의 조합원 분담금, 제20조의 일반분양금(이하 ‘분담금 등’이라 한다) 등으로 충당하며, 분담금 등의 수납관리는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2. ‘을’의 건설사업비를 충당하는 방법은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이 입금되는 일자, 납부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3. 본 계약에 의한 공사도급금액 산출은 조합원 분담금 총액과 일반분양수입금 총액(선납 및 연체에 따른 할인료, 연체료 가감 금액 포함)에서 무이자대여방식으로 지원된 사업제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동 공사도급금액은 준공시 최종 확정하기로 한다. - 삭제 - 4. ‘갑’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내에 분담금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제16조 제3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 5. ‘갑’의 조합원이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주비의 상환 및 제19조에 의한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제16조 제3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갑’ 또는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6. 분담금 등의 납부 및 제반 연체료 등의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을’에게 귀속한다.		① 제4조 제2항에 의한 ‘을’의 건설사업비는 제19조의 조합원 청산금, 제20조의 일반분양금(이하 ‘청산금 등’이라 한다) 등으로 충당하며, 청산금 등의 수납관리는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② ‘을’의 건설사업비를 충당하는 방법은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정산하기로 한다. ③ ‘갑’이 이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산금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제16조 제3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갑’의 조합원이 제16조에 의한 이주비의 상환 및 제19조에 의한 청산금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제16조 제3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갑’ 또는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청산금 등의 납부 및 제반 연체료 등의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을’에게 귀속한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36조 (채권확보)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36조 채권확보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36조 채권확보
1. ‘갑’의 조합원이 입주기간 만료일부터 30일까지 대여 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및 분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갑’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시설에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갑’의 책임하에 해당 ‘갑’의 조합원 부담으로 한다. 2. ‘갑’의 조합원이 입주기간 만료일부터 30일까지 대여 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및 분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갑’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시설에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갑’의 책임하에 해당 ‘갑’의 조합원 부담으로 한다. -삭제-		‘갑’의 조합원이 입주기간 만료일부터 30일까지 대여 받은 이주비의 원금 및 청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갑’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시설에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의 책임하에 해당 ‘갑’의 조합원 부담으로 한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37조 (사용검사)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37조 사용검사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37조 사용검사
1. ‘을’은 관계법령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기준에 의거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검사신청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용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및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2.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용검사필증을 받음과 동시에 ‘을’은 건축시설의 시공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단, 하자보수 및 의무관리 등 주택건설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을’은 관계법령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기준에 의거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검사신청 예정일로부터 45일 이전에 사용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및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입주자 사전점검 결과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사용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검사 신청 예정일 15일 이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사용검사(임시 사용을 포함한다)를 받아 사용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을’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을’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갑’은 제5항의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용검사필증을 받고 친환경최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주거성능등급 1등급, 정보통신등급 특등급, 홈네트워크 등급 AA등급의 본인증을 모두 취득한 다음 인증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잔여공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을 때를 ‘을’이 건축시설의 시공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단, 하자보수 및 의무관리 등 주택건설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38조 (건축시설의 인도)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38조 건축시설의 인도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38조 건축시설의 인도
1. ‘갑’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과정에서 공사목적물을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이를 통지하고 ‘을’은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2. 이주비의 원리금 및 분담금의 미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완성된 건축시설에 대하여 인도거부 및 유치권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건축시설에 대한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보류할 수 있다. 3. ‘을’은 본 건축시설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갑’은 제37조 7항의 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과정에서 공사목적물을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이를 통지하고 ‘을’은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 기본이주비의 원금, 추가이주비의 원리금 및 청산금의 미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완성된 건축시설에 대하여 인도거부 및 유치권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건축시설에 대한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을’은 본 건축시설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39조 (입주)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39조 입주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39조 입주
1. ‘을’은 사용검사를 완료하거나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즉시 ‘갑’과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지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간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갑’과 ‘을’은 협의하여 입주예정 60일 전까지 구체적인 입주예정 개시일자를 지정하여 계약자 등에게 통지 및 확인하기로 하며, ‘을’은 입주시 필요서류 및 홍보용 각종 자료제작 등 각종 계획수립과 제반사항을 준비 및 확인한다. 3. ‘갑’과 ‘을’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입주하는 경우 분담금, 이주비의 원리금, 연체료 등의 완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주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신축건물의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관리비 등의 부담은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실제 입주일까지는 ‘을’이, 그 이후부터는 입주한 조합원이 이를 부담하되, 입주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갑’ 또는 해당 조합원이 이를 부담한다.		① ‘을’은 사용검사 완료 후 즉시 ‘갑’과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지정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간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갑’과 ‘을’은 협의하여 입주예정 60일 전까지 구체적인 입주예정 개시일자를 지정하여 계약자 등에게 통지 및 확인하며, ‘을’은 입주 시 필요서류 및 홍보용 각종 자료제작 등 각종 계획수립과 제반사항을 준비 및 확인한다. ③ ‘갑’과 ‘을’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입주하는 경우 청산금, 기본이주비의 원금, 추가이주비의 원리금, 연체료 등의 완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주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신축건물의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관리비 등의 부담은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실제 입주일까지는 ‘을’이, 그 이후부터는 입주한 조합원이 이를 부담한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40조 (하자 및 관리)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40조 하자 및 관리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40조 하자 및 관리
1. 건축시설의 하자보수 범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갑’은 사용검사완료 즉시 관리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3. ‘갑’의 조합원이 사용검사된 건축시설 입주후 임의변경하여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① 건축시설의 하자보수 범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자보증기간은 제7조 제2항에 의한 준공일을 기산일로 한다. ② 입주자 과반수이상이 입주 한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주체(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결정하여 운영을 시작할 때까지는 건축시설의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③ ‘갑’의 조합원이 사용검사된 건축시설 입주 후 임의변경하여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④ ‘을’은 ‘갑’이 정하여 통지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주요공종별로 최초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아파트 단지 내에 상주시켜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하자보수 요원의 상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공사의 하자가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을’은 이를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야한다. ⑥ ‘을’은 최종 하자검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에 실시한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41조 (분쟁 및 소송)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41조 분쟁 및 소송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41조 분쟁 및 소송
1.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하되, 쌍방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시․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의뢰한다. - 삭제 - 2. 제1항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 대한 관할법원은 본 사업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바로 법원에 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 대한 관할법원은 본 사업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근거	이 조항에 "갑", "을"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관할 시·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의뢰한 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절차를 취하였다가는 신속한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도 있고 또 불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문제해결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바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공사계약조건/제42조 (계약 외의 사항)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42조 계약 외의 사항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42조 계약 외의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과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실무 내용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과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실무 내용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43조 (채권의 양도)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43조 채권의 양도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43조 채권의 양도
‘을’은 본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을’은 본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단, ‘을’의 공사비채권 유동화시에는 이와 관련하여 ‘을’이 관련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갑’의 서면 동의를 받아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44조 (이권개입 금지)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44조 이권개입 금지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44조 이권개입 금지
1. ‘갑’은 ‘갑’의 조합원이나 ‘을’과 조합정관에 명시된 이외의 이면계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2.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은 ‘을’이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청탁을 할 수 없다. 3. ‘을’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및 임원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① ‘갑’은 ‘갑’의 조합원이나 ‘을’과 조합정관에 명시된 이외의 이면계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②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은 ‘을’이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청탁을 할 수 없다. ③ ‘을’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및 임원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근거

공사계약조건/제49조(특약사항)

현대산업개발 계약서/제49조 특약사항		여러 조합원들이 참여해 만든 조합원 희망 계약서/제49조 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① 제44조를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불합리한 공사계약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면 ‘갑’과 ‘을’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무상지분률은 이 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사업여건변경, 사업기간 지연, 물가변동, 정책변경을 이유로 조정이 불가하다. ③ ‘을’이 제안한 고품격외관 특화 중 생태브릿지 건립과 명품 커뮤니티 특화 중 실내수영장건립은 정보통신등급을 일등급에서 특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반영하는 공사를 포함해서 다른 공사로 대체하며 정보통신등급 특등급 반영 공사 이외의 다른 대체 공사는 계약 후 ‘갑’의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공사로 대체한다. ④ ‘갑’에 의해 결정된 설계사무소에서 입찰지침서에 명기된 평형구성과 다른 평형구성으로 설계하고, ‘을’이 사업참여제안서에 명기한 평형별 무상지분율을 ‘갑’이 ‘갑’의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경우 ‘을’은 이의 없이 수용하며 이에 따른 무상지분율 변동은 없다. ⑤ 조경공사는 시공자 입찰지침서의 건설계획지침에 있는 조경계획과 ‘을’의 사업참여제안서에 있는 자연친화적 조경 특화를 모두 반영하여 시공한다. ⑥ ‘을’은 아파트에서 안방을 제외한 전후면 발코니를 확장 시공하며, 확장된 발코니 공간에는 공간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 단열, 난방, 소방, 방풍, 방음, 방습, 결로 방지 등 실내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2중창, 3중 유리 이상의 샷시 시공 등 시공자 입찰지침서의 건설계획지침을 반영하여 시공한다. ⑦ 시공자 입찰지침서의 건설계획지침에 포함된 커뮤니티 센터(공동체 활성화 및 부대시설)를 구성하는 시설과 ‘을’의 사업참여제안서에서 명품커뮤니티특화(실내수영장 제외) 시설들 중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중복된 것은 수준이 높은 쪽의 것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⑧ 근린생활시설은 시공자 입찰지침서의 설계 기준과 ‘을’의 사업참여제안서에서 “상가활성화를 위한 상가 특화 혜택“에 의한 시공을 한다. ⑨ 지하주차장은 시공자 입찰지침서의 설계 기준과 ‘을’의 사업참여제안서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반영하며 지하주차장의 주차폭은 2.5m, 길이는 5m, 주차대수는 2,335대 이상으로 시공한다. (지상10대(근린생활시설)) ⑩ 경비실은 시공자 입찰지침서의 설계 기준과 ‘을’의 사업참여제안서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시공한다. ⑪ ‘을’의 사업참여제안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갑’의 시공자 입찰지침서의 건설계획지침에 포함된 것은 모두 시공되어야 한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