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 민주주의의 민주제와 무극기화의 정치

[天風道人]

한국 민주주의의 민주제와 무극기화의 정치

우리시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언어문자적 의미에서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Democracy라는 용어는 사실, 민주제 정도로의 번역이 옳을 것이다. 민주주의(Democracy)란 무엇인가. 우선 민주주의에 대한 어원으로부터 풀어보자. 민주제란 말은 Demos(군중)와 Kratia(지배)라는 말의 합성어이다. 정확히 말하면 민주주의란 언어학적으로 군중지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군중지배란 현대적 개념의 여론지배를 말함이다. 여기서 여론은 국민여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여론이 어떻게 사회를 지배하는가. 그래서 민주주의는 여론지배의 당위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선거를 하는 것이다. 이 선거를 통해서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대리인인 국회의원을 뽑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민주적 대의제의 형식을 빌려 사회통치법을 만들어 바로 국가사회의 법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치(法治)를 사회의 정의(Justice = jus는 라틴어의 법)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뿐일까. 민주제가 왜 주장되었고 왜 발흥되었는지를 찾아내야만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인간의 삶의 양식은 상대성이요 사회성이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적 특성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의 상대성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성은 사람들의 경제적 생활양식이나 생산양식에 서로 영향을 미처 서로간의 상호 교역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대의(大義)는 이 상호교역성의 원만한 합의이다. 이 민주주의의 상호 교역성은 예나 지금이나 객관주의적 사고와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적 성격과 현대적 개념의 인간중심적 사고(Anthropo - centrism)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시대의 민주제이다.

즉 현시대의 민주제란 여론지배의 선거를 통한 대의제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객관주의적인 합리성을 세상에 바로 구현한다는 것이다. 즉 민주제란 인간관계의 상호적인 삶의 양식을 대의제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구하고자하는 법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인간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한 복지제도행위가 등장하는 것이다. 현시대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쟁점인 민주제라는 공동추구의 목표는 인간 사회의 복지구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인간공동체의 복지구현은 사회공동시스템이지, 인간 각자가 개별로 필요로 하는 어떤 특수한 제도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정치적 현실은 국민 복지를 내세워 귀족층들의 복지를 구현하는 정치행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무극기화의 정신이 과연 민주제인지 살펴보아야만 한다.

현시대의 민주주의는 군중지배요 여론지배이다. 그리고 여론은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내어 정치적으로 표출된다. 즉 현시대의 민주주의의 정신은 국민여론지배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여론지배의 정신은 민주주의의 정신으로서 바로 홍익이화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무극의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무극은 국민의 마음으로 무극의 기(氣)가 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현시대의 민주제란 국민의 마음인 무극의 기(氣)를 통해 국민대중인 태극과 그리고 그 국민 각자의 삶을 발전적으로 고취시키는 삼태극의 정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무극의 기(氣)는 사심 없이 태극의 정열적인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삼태극의 조화로움으로 모든 무극의 정신을 승화한다. 즉 무극기화(無極氣化)의 정치제도는 태극으로 분류되는 견제와 균형의 작동원리를 삼태극의 조화로움으로 승화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무극기화의 정치제도란 독재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시대 인간사회는 권력에 사로잡혀 독재를 저지른다. 바로 무극의 하늘은 태극의 땅에서 조화로움으로 삼태극의 인내천사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민족의 고유한 인내천 사상을 무극의 기(氣)로 말함이다. 따라서 현시대에 필요한 바른 민주제의 목적은 무극기화의 정치체제를 통해 전 사회의 지속적인 번영과 유지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공동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제 무극기화의 정치체제를 모든 사회에 구현시켜, 이러한 정치체제를 전 사회적 공동시스템으로 하나로 만들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간주해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