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청문회와 임명, 그리고 바램.

[김진락(Dr.KJ락)]

2013. 12. 6. 세상을 보는 눈, 눈, 눈!!!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청문회와 임명, 그리고 바램.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의 청문회가 11월 7일 전국적으로 TV-중계 되었고,

12월 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

청문회가 끝나고 임명이 되기까지 거의 한 달 동안이나 지연된 이유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어제(2013. 12. 5) 오전 10시40분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오제세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해 전체회의 열었고, 문형표 신임 장관이 단상에 나와 인사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때 오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안 심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문형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이

임명되어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무튼, 오제세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새누리당 의원들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문형표장관은 인사말에서 인사청문회와 장관 임명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국민의 행복을 달성하는 것이

소임을 명심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번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임명,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각 국회의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문형표 장관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하며 어떤 반응을 하는지?

       과연, 박근혜 정부가 각종 복지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겠는가?

         등등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 느낌과 소감을 몇 가지로 두서없이 써보기로 한다.

 

①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법률] 의료 보험, 국민연금 및 가정 복지에 관한 사무 등 국민의 보건과

             복지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 행정 기관이라고 되어 있다.

             보건 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여성복지,

             아동과 노인과 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예산 배정 항목을 보면 좀더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다.

       제일 중대한 현안은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교수가 2006년에 발표한 “코리아 신드롬”의

       문제해결과 이복지저복지의 우선순위 배정과 판단, 집행 순서이라고 본다.

②왜,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상이 다른 장관보다 더 비중이 큰가?

    나라가 부강할수록 복지 예산이 늘어가기 마련이고, 선거철만 되면

    이복지저복지로 터무니없이 선거성 일시성 복지 공약이 늘어가기 마련이고,

    선거에서 이기고 당선이 되려면 여야 모두가 공수표 공약을 하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거철만 되면 분배와 이복지저복지로 서로 선심성

       경쟁을 해왔다.

          예산도 많고 각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표심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장관보다 비중이 컸다고 본다.

 

③누구누구가 국회 복지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며. 유명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이 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이며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가기를 바라고 있는가?

오제세 (吳濟世) 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갑) : 국회 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재중 (柳在仲) 새누리당 (부산 수영구)

이목희 (李穆熙) 민주당(서울 금천구)

김명연 (金明淵) 새누리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김정록 (金正錄) 새누리당(비례대표)

김현숙 (金賢淑) 새누리당(비례대표)

김희국 (金熙國) 새누리당(대구 중구남구)

류지영 (柳知姈) 새누리당(비례대표)

문정림 (文靜林) 새누리당(비례대표)

민현주 (閔炫珠) 새누리당(비례대표)

신경림 (辛瓊林) 새누리당(비례대표)

신의진 (申宜眞) 새누리당(비례대표)

정몽준 (鄭夢準) 새누리당(서울 동작구을): 차기 대통령후보 거론

김성주 (金成柱) 민주당(전북 전주시덕진구)

김용익 (金容益) 민주당(비례대표)

남인순 (南仁順) 민주당(비례대표)

양승조 (梁承晁) 민주당(충남 천안시갑)

이언주 (李彦周) 민주당(경기 광명시을)

최동익 (崔東益) 민주당(비례대표)

김미희 (金美希) 통합진보당(경기 성남시중원구)

안철수 (安哲秀) 무소속(서울 노원구병)): 차기 대통령후보 거론

④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의 기준은 무엇인가?

       과거 정권에서의 후보자 결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과 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전공성이 있고 수행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복지저복지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추진력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과거 정권에서는 전공성보다는 선거용 정치성에 비중을 두고 집권당의 거물금

     국회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 같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부서는

     정치성보다는 실무형 장관의 임명이 더 옳을 것 같다.

          제가 중앙청사 공직자로 20여년간을 근무하는 중에 장관을

34명을 모신 경험이 있다. 평균 장관 수명이 8개월이었다.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업무파악 하는데 7개월이 결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최소 2년간은 바꾸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력서를 보니

                비중 있는 정치가는 아니고 실무형의 일꾼인 것 같다.

                초지일관 더 큰 정치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장관으로서 저명한

                정치가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미래지킴이로서

                공적을 쌓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력서>

       ▲서울(58) ▲서울고·연세대 경제학과·연세대 경제학 석사·미국 펜실베이니아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행정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 자문위원   

       ▲현 KDI 연구부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 부장 선임연구위원

⑤이 청문회에서 질문한 여당 의원들의 공통점

    격려와 축하도 있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 분위기가 잘 봐줄테니 내가 리드하고

    있는 단체나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느낌을 받았다.

    잘못하면 정치가 거물급의 눈치를 보다가 이복지저복지 허용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⑥이 청문회에서 질문한 야당 의원들의 공통점

   완전 일치단결하여 흠집잡기에 몰두한 것 같다. 장관후보자는 몰아치고 완전

   부도덕한 범죄인 취급을 하는 일부 의원들의 고단수 질문에 탈출구를 못 찾고

   당황하는 모습에 너무나 아타까울 정도였다. 이 분과의 위원장이 야당이라서

   그런지 힘이 나서 맹공격을 했다고 본다. 연구소에 있을 때에 기관장도 아닌데

   법인카드로 휴일에 썼다고 해서 고발까지 해놓고 보는 태도는 좀 감정적이 아닌가?

      중앙 행정부서의 실질적인 일처리를 다 해주는 산하기관의 연구원들은 휴일에도

      쉴 날이 없는 것이 일하고 공적도 인정 못 받는 것이 산하기관에 근무해본 연구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⑦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라는 우리 봉사회의 바램

    청문회에서 제일 강조해서 업무 수행할 것으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해결을 듣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지난해에 선거철을 맞이하여 학교 급식의 무상제공이

    승리하여 우리 학생들을 먹이는 것으로 왜 그리 인색하느냐?

    는 일부 정치가가 이기는 바람에 나라의 복지비가 엉망이 되었다.

          모든 복지비 지출의 우선순위는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 코리아신드롬의

          문제 해결에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은 지식인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의 복지가 우선이다. 이복지저복지 허용에

          말려들지 마시고 약속하신대로 코리아신드롬 문제해결에 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⑧우리 봉사회와 업무협약단체와 합동으로 지켜보아야 할 일

     이 분과의 국회의원들의 잘 못된 압력이나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이복지저복지로 망하는 국가가 될 상황이다. 우리 봉사회와 업무 협약기관의

      6070네티즌 여러분이 솔선하여 지금부터는 이 소속의 국회의원들의 행보를

     잘 관찰해 보고

            여기 세상을 보는 눈, 눈, 눈!!!

            에 기고하거나 고자질이 아닌 정부에 건의를 한 해애 한 건씩만이라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결혼친화상담봉사회

                                        회장 김 진 락 (Dr.KJ락) 樂金印鎭

              

[김진락(Dr.KJ락)]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민국이 유럽과 남미의 이복지저복지로 망해가는 나라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장점을 과감히 추진력으로 발휘하여 주시기 갈망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지킴이 거물급 장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순수시니어민간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선심성 일시적 복지정책에 민감합시다. 만남, 주례, 혼례, 혼례식, 결혼지원, 출산 중심의 결혼지원센타
개설과 운영이 e-어르신 중심 봉사활동으로 거의 복지예산 투입이 없이 고령화문제해결과 관련지어
우선적으로 실행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순자]

좋은 글 끝까지 읽어내려가며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복지 복지하며 나라 발전을 위한 다른 일을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나라를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현명한 판단으로 적절한 복지 정책으로 두 가지를 다 손에 쥘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새로 선출되신 보건복지부 장관께 많은 기대를 걸겠습니다. 좋은 글 잘 보앗습니다.

[언론파워짱 최종세]

저도 청문회 모습을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공감하오며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싱크탱크를 지지활동하는 애국단체인 결혼멘토의 위상과 봉사회의 애국충정을 널리 홍보하여 결실을 보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번 13일 행사가 우리 모임이 도약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