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법정지상권/</p><p>지상권은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해 등기부상 을구에 지상권으로 <br>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것과 비교하여, 법정지상권은 법에 의하여 정해진 <br>지상권이라는 이유로 등기 없이도 성립하는 법으로 인정해주는 권리이다.</p><p><br>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와 성립요건은 다른 학우님들의 내용으로 충분하여..~</p><p> </p><p><span style="color: #006dd7;">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span>/<br>매매등의 사유가 있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여야 하며  <br>무허가건물,미등기건물을 불문한다. <br>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소유권 변경원인/</p><p><span style="color: #ef5369;"><b>(강제경매,공매.매매.증여.귀속재산처리법상 불하처분 등에 의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b></span><br>위 괄호안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철거약정이 있어도 이를 무효로 하고  <br>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만 관습법상의 </p><p>법정지상권의 발생원인이 <span style="color: #ef5369;">매매 ,증여</span> 등의 사유로  <br>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span style="color: #ef5369;">당사간</span>의 철거약정이 있으면 성립하지 <b><span style="color: #ef5369;">않는다</span></b>는 사실.(<span style="color: #ef5369;">유효</span>) <br>저당권 설정당시 특약으로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br>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무효이다(<span style="color: #ef5369;">강행규정이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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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더많은 공부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