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당사자들은 평화협정시 큰 변동을 겪는다.
7.4공동성명 이래 남북관계의 자주적 해결을 통일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남북 모두가 천명해 왔다.
미국과 중국이 빠지는 것은 그 점에 부합된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에 대해 체제보장을 요구한다.
그들은 주한미군을 북한 공격을 위한 전진기지로 여긴다.
체제보장에는 한미 합동훈련 중단도 들어갈 것이다.
미군 철수와 향후 한반도에 얼씬거리지 말 것을 주문할 기능성이 높다.
평화협정은 남북간 군축이 절대적 전제가 되어야 한다.
군축에는 핵 화학 생물무기와 각종 비대칭전력및 예비병력의 감축과 통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군축이 이루어져도 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다.
물론 경제력이야 우리가 훨씬 낫지만 의사결정 시스템면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미군은 한번 빠져 나가면 쉽사리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북한이 우리에게 밀릴 것 같으면 중국은 지리적 이점으로 쉽게 개입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평화협정의 걸림돌들이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 비로소 남북을 당사자로 하는 협정체결이 가능해 진다.
그런 전제조건 없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주한미군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주한 미군은 북한보다 중국을 겨냥한 주둔이라는 의미도 있다.
방위분담금 협상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 등으로 귀찮게 군다면 미군 철수를 포함하여 한반도에서 손을 뗄 가능성도 있다.
군축 없이 그런 제반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자면 확실한 자주국방이 답이다.
자주국방.
과연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