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좁혀져 타결단계에 접어든 모양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해당 사안과 직결된 노조측이 확실한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어 제대로 된 합의로 볼 수는 없다.
네티즌들 중에는 민주노총과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른바 귀족노조라고 하여 비난을 가하는데 그 중 상당수는 현대자동차에 지망했다가 낙방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와 광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자신의 편이라 여기고 강행할 태세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체제나 이념적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내용 중에는 자본주의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노조활동 등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노사관계에서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부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한 간섭할 수 없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공무원 임금이나 공기업 임금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는 체제적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임금은 근로자 개인과 사업자 간의 근로계약, 사업자가 근로자측의 집단적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취업규칙, 그리고 노조와 사용자 간의 줄다리기와 힘겨루기로 얻어지는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정부나 자치단체가 나서 반값 임금이란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러한 체제적 근간을 흔드는 위법한 발상이다.
아울러 근로자측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정부나 자치단체가 복지 주택 등 사회적 여건을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조성하여 임금삭감분을 보전한다는데 이는 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이 세금 등 공공재원이라는 점에서 재정원칙에도 위배되고 헌법에도 물론 위배된다.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복지시책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목표로 하는 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편법적 특혜일 수 있다.
특정 지역에 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지만 특정 기업이 이익을 얻게 함은 허용될 수 없는 정책이다.
또한 자치단체가 특정 기업과 합작 내지 동업관계를 형성하겠다는데 이는 공적 재원으로 사적 영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지방공기업법의 취지를 벗어남은 물론 자치단체의 본령에도 위배된다.
한마디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초법적 발상으로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체제와 공존할 수 없는 정책이다.
관련 보도 종합 요약
합작법인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 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의 주재로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백석 광주경실련 대표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참석합니다. 광주시는 4일 현대자동차와 잠정 합의를 마치고 5일 최종 협상(안)의 노사민정 공동결의가 이뤄지면 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와 최종 협상에 나서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고 6일쯤 투자협약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인식에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주요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에는 광주시가 법인 자본금 7000억원 중 자기자본금(2800억원)의 21%(590억원)를 부담해 신설하는 독립법인에 현대자동차가 19%(530억원)를 투자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그동안 노동계 안팎에서 제기한 적정임금, 적정 근로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애초 현대차가 요구했던 초임 연봉 3500만원, 근로시간 주 44시간 등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여주는 방안이다. 광주시가 조성 중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완성차 생산공장(62만8000㎡)을 짓고 이 공장의 경영할 신설독립법인에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10만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티리차량(SUV) 공장을 지어 직접 고용 1000여 명 등 직간접 고용 1만2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문 재인 대통령 공약과의 관계
일부 보도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인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로 반값 연봉 공장으로도 불린다."라고 하지만, 국정과제 중 일자리 관련 공약부분은 다음 내용이 전부로서 국정과제와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고 본다.
이 정책은 전임 광주시장으로서 최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사건 등에 연루된 윤장현 시장 재임시기부터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광주시장에 출마하겠다고 공언했기에 정부측과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26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복지부)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