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3 학생부터 진학 희망학교 4차례까지 선택 가능 울산지역 내부 이사할 때도 전학 가능 ‘고교 학교군 고시안’ 수정안 원안가결
울산지역 고등학교 학교군을 단일 학군에서 5개 학군으로 세분화하는 다(多)학군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울산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4차례 진학 희망 고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울산지역 내부에서 이사를 갈 때에는 전학도 할 수 있게 된다.
울산시교육위원회(의장 윤종수)는 28일 제150회 임시회를 열어 울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울산시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안’ 수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시교육청이 제출한 수정안에는 지난 5월 제148회 임시회 때 심의 유보됐던 기존 고시안 내용 중 울산 전역을 지칭하는 ‘연합학군’을 ‘전체학군’으로,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을 가리켰던 ‘일반학군’을 ‘거주학군’, 학생 거주지 인접지역 학군을 나타냈던 ‘공동학군’을 ‘인접학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148회 임시회 때 거론됐던 위장 전학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학교군 범위도 일부 변경됐다.
이날 심의에서 김해철 교육위원은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이 불거져 왔던 고교 학군제 개선을 위해 시교육청이 용역을 발주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은 칭찬할만 하다”며 “그러나 현재 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군 고시안은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시행을 1~2년 유보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거주지역과 재학중인 학교의 지자체가 다른 학생들이 600명을 넘고 있어 이들 학생 모두가 잠재된 전학 대상 학생들이라며 현재와 같은 고교 학군을 유지할 경우 매년 원거리 배정 등의 문제는 재연될 수 밖에 없다고 동의를 구했다.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속개된 본회의를 통해 일부 교육위원의 반대에도 시교육청이 제출한 ‘울산시 고등학교 학교군 수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르면 이달부터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변경되는 학교군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학생 배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 설명회도 적극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새로 바뀌는 고교 입학배정은 전체 일반계 고교 진학 대상 학생의 60%에게 ‘전체학군’과 ‘거주학군’에서 각각 2차례 희망 고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머지 40% 학생은 강제 배정하게 된다.
[ 2009.07.29 ] 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