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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교3강 교안]
한국경제 위기 타개책과 민주노동당의 대안
2008.12.13 SDE
2008년 한국경제가 부딪히고 있는 위기는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1997년 IMF로 상징되는 대 금융공황을 떠올리게 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 또한, 정말 그 때와 많은 면에서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환율, 추락하는 증시, 그리고 어려움에 봉착한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이야기.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1997년에는 대 재벌들의 연쇄 파산 소식이 신문을 장식했다고 하면, 지금은 증권가를 통해 건설사들과 건설사-금융기관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들의 문제들이 중심이라는 점이다.
현재, 진행중인 한국경제의 위기는 한 마디로 두 개의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1997년과 유사하기도 하다. 1997년에는 아시아 지역의 통화위기가 한국의 부실한 경제 체제를 붕괴시키면서 진행되었다면, 2008년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서브 프라임발 금융위기가 역시 한국의 부실한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며 진행된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중인 세계적 금융위기는 단순히 금융위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29년과 같은 대공황적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나마, 인류가 지난 시기 대공황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현재의 경제위기가 전 세계적 공황으로 발전 되지 않도록 금융부분의 신속한 국유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치열하게 이를 막고 있지만, 현 위기는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으며 그 시기는 최소 3년, 최대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의 위기 타개책은 장기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한국 경제의 체질 강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 때문에, 특히 건설사 및 관련 산업 부분의 대대적인 희생이 없이는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
우선 민주노동당의 한국 경제 위기 극복 대안 마련을 위해 현 정권의 위기 대응 방식을 살펴보자.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1차적으로 2004년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던 그 상태로의 회귀이다. 즉, 부동산 투기가 극심해지던 2005년의 상태로 거의 모든 경제상황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며 이 당시의 3.25%~3.75% 수준의 기준금리로의 회귀와 부동산 관련 규제 철폐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다. 또한 건설족으로 이루어진 정권 답게, 과거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당시 일본의 경제 정책을 거의 그대로 복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결과로, 금융 및 실물 분야의 대대적인 붕괴와 회복지연으로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매우 유력시 된다.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대안은 먼저 집중적인 금융 부분의 건전성 회복으로 부처 시작해야 한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금융 부분으로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열풍에 의해 조성된 은행의 예대율-예금에 대한 대출 비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예대율은 무려 140%로서 일부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180%에 달하고 있어 은행의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어 아무리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하더라도 실물로 전혀 연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체 은행 대출 900조원 가운데, 주택담보 대출이 300조원, 가계대출이 350조원 수준이며 기업대출이 250조원이나 이중 건설 관련 대출이 제 1 금융권과 2 금융권을 합하여 150조원 수준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예대율을 최소 100% 수준으로 떨어 뜨리기 위해서는 건설 부분 및 주택담보대출 부분을 최소 100조원 이하로 줄여야 하며 신규 예금을 200조원 정도 은행이 받아야 한다. 현재 은행들은 부동산 부분 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권의 연쇄 부실 및 기업 도산으로 손실이 크게 확대 되고 있어 자기자본 비율(BIS)이 10%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한국의 시중은행들은 해외 차입이 완전 불가능하게 되어 한국은 또 한번의 외환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으며, 한국의 금리인하 정책으로 인해 해외 자급 차입은 고사하고 한국에 그나마 남은 자본들 까지 한국을 철수할 것이 확실시 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첫 번째로, 금융건전성 회복을 위한 적정금리 회복을 주장해야 한다.
2008년 11월 현재, 한국의 적정금리 수준은 최소 7%, 최고 9%이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은행으로 엄청난 민간 유동성을 집중 시켜 통화증발 없이 건설 부분 구조조정에 필요한 대손충당 및 부실채권 상각이 가능해진다. 또한 건설 부분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되어진 대손충당금은 구조조정이 완료된 후에는 자기자본이 되므로 은행은 이전보다 더욱 건실해 진다. 또한, 중국 보다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외화 유출을 막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한국으로 돌릴 수 있어 외환보유고 확충에도 유리하다.
두 번째는 건설 부분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다. 이는 앞에서 말한 은행권 구조 조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건설 PF의 건전성 심사를 통해 부실 PF를 중단 시키는 것과 동시에 대대적인 건설사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하며 미분양 아파트를 현행 70% 매입에서 30% 매입으로 바꾸어, 미분양 아파트 담보 유동화 증권(RMBS)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30% 매입은 사실상 원가 수준으로 이를 통해 건설사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동시에, 미분양 아파트 매입 물량을 거의 두배로 늘릴 수 있으며 영구 임대주택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전환하더라도 충분히 RMBS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세 번째는 건설 부분 구조조정과 은행권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경기 부양책은 은행권에 쌓인 거액의 대손충당금과 민간 유동성이 함께 한국 경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일본의 실패한 경기 부양책과는 달리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 부양의 대상은 SoC와 같이 부동산 매입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첨단 산업화를 위한 100Mbps급 초고속망 확충 사업과 같이 기존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하고 대체할 수 있는 분야와,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공공 복지 사업 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민주노동당의 대책은 장기적 관점을 토대로 먼저 금융건전성 회복, 건설 구조조정, 케인즈식 경기부양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 스케줄은 서로 순서가 바뀌어 지거나 단독으로 수행되면 오히려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세 개의 정책이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실행 될 때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그 때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융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1.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한국경제 위기 타개
현재의 한국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서 세 가지 처방전을 앞에서 간략히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현재의 저금리 체제에서 적정금리로의 금리인상, 두 번째로 적정금리 인상 이후, 건설 부분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세 번째로 건설 부분 구조조정과 금융권 구조조정 후 대대적인 경기 부양이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적정 금리로의 금리인상이 이 시점에서 왜 필요한지를 논하고자 한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맞아 한국 정부는 어이없게도 인위적으로 한국경제가 부동산 투기 붐을 맞기 전인 2005년 상태로의 회귀를 위기에 대한 처방전으로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규제책을 모두 풀고. 2005년 당시의 금리 수준인 3.25~3.75% 수준의 금리로 하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는 당연하게도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전혀 먹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금융권의 원화 유동성이 극히 악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부실이 예상되는 건설, 부동산 관련 구조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힌 금융권은 물론이거니와, 다수의 시장 참가자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의해, 투자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하여 미국내 금융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2008년 11월 20일 현재는 사실상 중간 규모의 은행이 본격적인 유동성 위기에 휩쌓인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 한국의 금융시장은 더욱 불안한 상태가 되어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제 아무리 단기 유동성을 금융시장을 통해 쏟아 붓는다 하더라도 현재의 금융경색 상황을 해소할 수가 없다. 한 달 이내의 대출은 가능하겠지만 3개월 이상의 대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낮은 금리로 인하여 시중의 유동성이 은행 및 금융권으로 집중되지 못해, 은행들은 부실 건설사나 부실 부동산 PF등의 부도등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더욱 돈줄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설상 가상으로 은행 주가의 폭락 및 부실 여신의 증가로 국제 결제 은행 자기자본 비율(BIS) 10%를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은 금융권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돈이 없는 이유는, 그동안, 은행들이 은행채와 CD에 의존하여 대출을 할 정도로, 은행의 예대율이 악화 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위기 상황이 되어 금융시장이 흔들리자, 은행채 및 CD 발행 물량을 제대로 소화 시켜줄 주체가 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금융권의 가능한 예상 부실채권 발생액수는 약 120조원에서 16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대손충당을 감안하면 필요한 자금의 액수는 180조원에서 240조원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규모의 자금은 한국의 전체 통화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양으로서 이것을 만일 한국은행이 현재와 같은 RP를 사용한 단기 유동성 공급의 형태로 제공하게 될 경우 엄청난 규모의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민간의 자금을 금융권으로 집중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즉, 최저 7.5%에서 최대 9% 정도로 기준금리를 올려서, 민간의 유동성을 금융권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쉽게 말하면 3년~5년 만기 정기예금이나, 정기 적금의 형태로 은행에 자금이 집중되면, 이러한 예금들은 보통, 상당한 액수가 계속해서 은행에 남아 있게 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은행채나 CD에 의존하는 기존 은행 영업 방식이 바뀌게 된다. 또한 자연적으로 CD나 은행채 발행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CD나 은행채에 대한 수요는 자연히 회사채로 옮겨가게 됨으로서, 기업의 자금 사정 또한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부산물은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설사 구조조정을 위하여 이들에게 대주단 가입을 종용하였지만, 오히려, 한계에 다다른 건설 회사들 조차도 대주단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말해, 기존 대출금에 이자 부담을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덜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사실, 대주단과 같은 인위적인 구조조정 방식은 언제든지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좀비 기업을 위한 산소호흡기 역할만 할 가능성이 높으며, 금융권의 건전상만 해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능력에 대한 회의만 불러오게 됨으로서, 한국 경제 전체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같은 금융시장의 압력 앞에서는 그 어떤 저항도 소용이 없다. 결국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금리인상을 통해 금융권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고 이에 대응하면 될 것이며, 한국은행은 지금처럼, 단순하게 은행채나, CD를 매입하지 말고, 한국의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위기 발생시 언제든, 무제한의 규모로 은행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건설사 연쇄부도에 대해서도 현재 자산 관리 공사 등을 통하여 부실 채권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며, 정부가 은행 정기 예금에 대한 예금 보장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게 되면 은행으로의 자금 집중이 건설사 구조조정에 의해 방해 받지 않으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은행으로의 자금 집중이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인 전반적인 경제 부분의 구조조정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게 된다. 한국은 이미 이것을 1997년 금융공황 해결 과정에서 학습한 바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은 7.5%의 금리 수준이라면, 현재 해외에서 한국 은행들에 대한 채권 차환 요구인 10%대의 금리에 대하여 불과 2.5%차이 밖에 나지 않으므로 한국은행들의 외환 부분 유동성 위기 역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4%대의 기준금리 수준으로는 10%대의 차환요구에 대하여 무려 6%나 금리차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외환 부분의 단기-장기물 차환을 이루어 낼 수가 없다. 게다가 현재 중국의 경우 기준금리가 6.3%인 관계로 아시아권의 달러화는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한국은, 미국에서 한번 씩 위기가 찾아 올 때마다, 원화의 폭락이 불가피한 구조적인 상황에 갇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정금리로의 금리인상은, 금융권으로의 자금 집중, 자연스런 한계기업의 퇴출, 외환 부분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1석 3조의 대안인 것이다.
2. 경제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
최근 경제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현 시기 구조조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부실한 건설회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며 이에 따라 동반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언론에서는 현재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나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설들까지 보도하고 있는 과정이나, 상당 부분, 현실화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예를 들어 은행들의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은행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는 구조조정의 내용들은 한 마디로 말해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내용들이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건설사들의 부도를 막고, 기업들에게 은행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도를 막는다는 것은 다른 실물 부분의 기업 부도를 더욱 가속화하는 일이 되는 것이며, BIS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손질하는 것은 실제적인 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마침내 구조조정을 포기하고
예를 들어, 대주단 협약과 같이, 건설사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건설사에 밑 빠진 독 처럼 자금 지원을 계속할 경우, 오히려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살려야 되는 대다수 제조업체들의 연쇄 부도를 막을 길이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의 기초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건설 부분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은행대출의 거의 70%가 실은 건설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 즉, 360조의 주택담보대출과 300조원의 기업 대출 중 53조원에 해당하는 건설업 부분 대출, 그리고 건설사 PF 대출 70조원에 일반 가계 대출 300조원중 많은 부분이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 600조원에서 700조원 정도의 은행 여신이 부동산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부동산 이나 건설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없이는 한국 경제가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
현재 필자가 파악하기에 7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PF의 약 50% 이상은 사실상 부실채권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한화증권 보고서에서는 80% 부실로 파악) 금리인상 혹은 가계소득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는 약 5%로 추정된다. 다음, 건설사 관련 부실채권은 건설사 부도나 파산 정리, 워크아웃등에 의해 25조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며 일반 가계대출 부분에서도 약 10%이상이 부실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부실채권액은 100조원이 훨씬 넘을 것이며 금융권은 최소 50조원 정도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기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상정하고 있지만, 현재 워낙 은행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은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 상황을 더욱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이 확실시 된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 보다는 확실한 건설 및 부동산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야만 하며 오직, 그 길만이 3부에서 언급할 경기 부양책의 내용과 함께 진보적이며 현실성 있는 경제 대안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건설사들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을 즉각 중지하고, 오히려 금리인상을 통해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구조조정이란 현 정부가 취하는 것과 같이 건설사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약 80% 정도의 건설 기업들을 모두 정리하고, 이들에 지원된 자금과 채권을 모두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구조조정 이후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때 건설 부분의 부양 효과를 극대화 하고, 건설 부분에 과도하게 집중된 은행의 여신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쌓아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때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부실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동산 PF 부분은 미분양 아파트를 시가의 30% 선에서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여 이것을 장기 임대 주택등의 형태로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자산 관리 공사가 보다 더 많은 미 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가장 낮은 시가로 매입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며 가능한 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장기 임대주택으로 돌리더라고 관련 채권의 가격을 가장 낮은 수준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임대주택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운용하더라도, 해당 채권의 부실화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가 개입하거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할 경우, 과거 5공비리와 같은 경제 관련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시장의 힘에 의한 구조조정은 금융권으로 하여금 부실채권을 가능한 한, 조기에 회수하도록 만들어 부실채권의 양을 가급적 줄일 수 있어, 공적자금의 투입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권의 부실화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정부는 BIS 비율 유지를 위해 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한은이 매입하는 것 외에 최소 60조원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은행에게 쌓도록 하여 1년 뒤 이 자금들이 모두 자기자본으로 전환 될 수 있게 만들어, 은행의 대출 여력을 실제적으로 담보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여 막대한 수신이 은행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저축은행과 같은 제 2 금융권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인수 합병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화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건설 부분 구조조정을 위해 조성되어야 할 공적자금의 액수는 최소 60~80조원이 필요하며 이는 금융권의 국유화를 염두에 둔 방식이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엄청난 양의 부실채권이 양산될 것이며 이는 금융권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은 불문 가지이다. 따라서, 이들 은행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권의 국유화는 필수 불가결이며 이는 이미 지난 1997년 금융공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국에서 수행된 바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금리인상을 통해 원화의 안정성이 확보된 후에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국경제는 확실하게 회복된다.
3. 한국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경기부양책의 내용과 시기
한국의 소위 IMF 사태로 알려진 혹은 외환위기로 알려진 대 금융공황 극복기의 경험은 바로 정확히 예대율(예금대 대출 비율), 금리, 경기부양 시기를 알려주는 교과서이다.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 경기부양을 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는가까지, 보여주는 사례집이기도 하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1998년에 건설경기 부양책을, 1999년에는 벤처 육성책과 신용카드 완화를 위한 내수 부양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1998년의 건설경기 부양책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미 포화상태의 산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었고 민간 소득이 너무 낮아 집과 같은 자산가치가 큰 집을 구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건설분야 경기부양책은 효과도 내지 못했다. 실제로 건설경기 부양이 있은 후인 1999년도에 건설 투자비율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무려30% 가까이 감소했다.
그런데, 벤처산업 진흥과 카드 사용 진작은 완전 성공했다. (단, 여기서 성공이라는 것은 경제성장율을 상승시키는데 성공했다는 뜻) 1999년 5월, 시기적으로도 절묘하게 예대율이 가장 낮아져 80%를 하회하고 있던 상황, 즉, 은행이 서서히 대출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예대율 추세선은 가장 낮고, 실제 예대율이 그 전부터 서서히 높아지고 있던 시기) 이러한 경기부양책이 적용되자 GDP 성장율은 무려 1999년도에 10.9% 2000년도에는 9.3% 까지 성장한다. 전 세계 이코노미스트들이 놀란 한국의 소위 외환위기 극복사례인 것이다.
따라서, 예대율이 충분히 낮아진 후, 은행들이 다시 대출에 나서려고 할 때, 경기부양책을, 그것도 새로운 신 산업, 즉, 벤처 진흥과 같은 신 산업에 집중하고, 내수 활성화 정책, 즉, 국민 대다수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면 경제성장율은 놀랍게 올라가게 된다.
이것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스웨덴의 경험에서도 그대로 입증된 방식이기도 하다. 1932년 당시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선거에서 승리한 후, 당시 구스타프 크누트 뷕셀의 제자들인 이른바 스톡홀름 학파와, 이에 대비되는 경제학자인 구스타프 카셀의 협조 아래 바로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 경제 모델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대공황을 탈출한다. 소위 케인즈 없는 케인즈 주의라고 말하는 스웨덴식 사민주의 경기부양책은 첫째 정부의 재정 지출 (주로 실업구제) 두 번째 신산업 분야에의 투자 (기계, 화학, 전기) 세 번째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통한 노동자 고용 활성화 (LO 혹은 trade union과 자본가 사이에서 노동자 권익을 옹호) 네 번째. 신용조합을 통한 금융의 사회화 확대 등인데, 이를 통해 세계대공황 와중에 완벽한 경제적 성공을 거두어 1933년부터 1934년 사이에 스웨덴은 연평균 7%가 넘는 경제성장율을 달성한다.
따라서 예대율을 내리는 것이 경기부양을 위한 선결 조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금리 정책과 이에 호응하는 구조조정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IMF의 요구로 1997년 12월 부터 실질금리를 반영하여 콜 금리를 결정했는데, 이것은 당시 환율폭등을 잡기 위한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정책이었다. 그리고 그 후, 한국은 강력한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과 이를 바탕으로 서서히 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고금리를 노린 엄청난 예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동시에 구조조정으로 대출은 계속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대율을 불과 1년만에 80% 수준으로 내리는데 성공한다. 일본이 무려 4년 걸린 것을 단 1년만에 끝낸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에서만 있는 특별한 현상은 아닌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하여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스웨덴의 재정 정책 직전과 그 이후의 금리정책을 알아보면 된다. 당시, 스웨덴은 금본위제 국가이면서 보유 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 영국 파운드화에 페그하여 운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1931년도에 영국이 대공황의 영향으로 실업수당이 급증하게 되자, 7월 중순부터 영국은 지금으로 치면 외환위기 상황에 빠지는데, 중앙은행이 보유한 준비 금이 상실되기 시작한 것이다.
준비 금의 상실로 영국은 1931년 7월 23일 금리를 2.5%에서 3.5%로 인상하고 이어 30일에는 4.5%로 인상한다. 스웨덴은 영국을 따라 4,5%로 인상하여 스웨덴 크로나화의 방어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해 9월에 다시 파운드 위기가 닥치게 되자, 더 이상의 준비 금이 없던 영국은 9월 19일 금본위제를 이탈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준비금이 거의 없던 스웨덴도 별 수 없이 9월 26일 금본위제를 이탈한다. 금 본위제를 이탈하면서 스웨덴은 영국보다 금리를 8%까지 높여 스웨덴 크로나화를 방어한다.
11월이 되어 스웨덴 크로나가 17 파운드로 가치가 상승하자, 자신을 얻은 스웨덴 중앙은행은 6%로 금리를 인하하였으나 1932년 3월 성냥왕 이바르 크뤼거의 자살로 엄청난 금융공황이 오자 스웨덴 중앙은행은 크로네를 평가절하하여 기존 파운드당 18크로네에서 19.5 크로네로 후퇴, 1931년 7월 대비 50%의 평가절하를 단행한다.
크로네 가치가 특별히 무너지지 않고 당시 미국 달러화 약세로 오히려 강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자, 스웨덴은 그제서야 금리를 인하한다. 4월에 영국이 3.5%로 인하하자 스웨덴은 5%로 인하하고 이어 6월에 영국이 2%로 인하하자 스웨덴은 4%로 인하하는데, 이 시기 총선에 의해 사회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집권에 성공하자 앞에서 살펴본 새로운 경제정책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 당시에 각국 중앙은행의 예대율은 대공황의 영향과 금본위제를 지키기 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는데 대략 60~80% 수준이었다. 특히 스웨덴의 금리변동 그래프는 한국의 1997년 당시 그래프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스웨덴의 1933년 부터의 시작된 사민주의적인 경제정책은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이어 미국의 1934년부터의 뉴딜도 역시 성공을, 영국 거국내각의 케인즈식 경제정책도 역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이 현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다음의 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첫번째 한국 원화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으로 이는 예대율 하락과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수이다. 두 번째, 외환 부분이 안정되면 서서히 금리인하를 한다. 세 번째 이를 통해 예대율이 충분히 낮아진 시점에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는데, 이때 경기 부양책은 가급적 새로운 산업 분야와 일반 국민들의 내수 활성화에 촛점을 맞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때 금리는 경기부양 과정에서 추가적 인하가 가능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스케줄을 지키면서 경기부양책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케인즈의 승수효과를 보면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게 된다.
4. 2009년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는 달리, 현 정부의 정책은 안타깝게도, 경제가 절대 살아날 수 없는 방향으로 2009년도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로 금리 정책인데, 한은의 미약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리인하에 대한 거의 편집광적인 요구로 한은은 지금까지 1.25%의 금리를 인하하였다. 뿐만아니라, 이 글을 쓰고 난 후인 11일쯤에는 한 차례 더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많은 채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인하는 실제로 경기부양책이 들어갈 경우, 경기부양책과 맞추어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하는 메카니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경기부양의 효과를 거의 나타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게다가, 2009년도 예산안에서 무려 25조원의 예산을 들여 사회간접자본 (여기에는 소위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대운하 관련 14조원 중 2009년도 예산 약 4~5조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다 약 17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조기 발행하며 약 240~280조원 규모의 예산중 144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재정 투융자는 내년 거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한국의 예대율은 140%이다. 정부의 재정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낮은 예대율과 신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데, 신산업 분야 보다는 대규모 토목공사에 의한 경기부양책과 높은 예대율 때문에 경기부양책은 잠시 경기를 살리는 듯 하다가, 이내 더욱 깊은 침체의 나락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잠시 경기를 살리는 듯 하기 때문에 내년에 수도권 아파트 분양이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건설사들을 2008년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가 대규모 기업의 연쇄 부도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은 내년에 모두 9만채가 예정되어 있다. 만일, 한 채당 평균 3억원의 은행 대출이 필요하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 자체로 한국 금융은 사실상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 해질 정도로 기능이 마비될 것이며 이것이 4/4 분기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3월 위기설은 실은 한국은행이 지원한 유동성 관련 위기이다. 현재 금융권에 지원된 대부분의 외환지원이 실은 스왑형태의 지원이기 때문에 한국의 시중은행들이나 외국은행 지점들은 어쨌든 이를 상환해야 한다. 이 중에서 한국의 시중은행들이나 외국 은행 지점이 한국은행 지원 외환 유동성을 상환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원이 9월말부터 10월 사이에 이루어져 잇고 최근에는 4월에는 상환해야 하는 미국 달러 스왑 자금까지 있으므로 외환 유동성 지원금에 대한 상환이 2월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은 초기 상환이후에는 상환된 자금의 롤 오버 형태로 외환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자 하겠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두 번째는 역시 한국은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원화유동성 지원을 위한 부분 중, 은행채와 CD 부분이다. 현재 한국은행이 해당되는 자금을 역시 RP 형태로 지원했기 때문에 설사 은행채의 경우 롤 오버 시킨다고 하더라도, CD의 경우는 은행이 이를 상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은행채나 CD를 새로 발행하거나 고금리 특판 예금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실세금리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세 번째는 일본 금융기관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한국의 경우 2007년도에 엔화 대출 부분에 대한 강력한 감독으로 엔화 대출이나 채권 투자, 주식 투자액은 약 200억 달러 수준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 문제는 이 부분이 아니라, 한국에 투자하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자금을 빌려 아시아 각국에 투자했다는 점이다. 워낙 일본의 금리가 싸기 때문에 일본에서 엔화를 빌린 후, 이를 보유 미국 국채 등으로 스왑 한 다음, 스왑 된 미국 국채 혹은 달러를 가지고 아시아 각국에 투자하게 되면 가장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아시아 각국의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일본의 은행들이 만기연장을 그만두게 되면 한국에 투자된 엔이 문제가 아니라, 엔을 빌려 아시아 각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네 번째는 역시, 금융공황의 영향이 내년도 1/4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물에 전이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실업, 중소기업들의 도산들이 연속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다시 금융 부분의 불안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뿐만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국채를 조기 발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지표금리의 상승을 불러오고 이것이 다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한국 금융을 전체적으로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내년도 2/4 분기와 3/4 분기에는 마치 한국경제가 조금 살아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25조원 규모의 재정투융자 사업 때문에 일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4/4분기 부터는 제조업 분야의 위기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불어 닥치게 되어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장률에 의한 재정적자 확대와 이에 따른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이 가시화 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부터는 달러 약세가 본격화 되면서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의해 다시 원자재 가격이 어느 수준까지 오르게 되어 물가를 자극하게 될 공산이 크다.
2009년 전체적으로 금융완화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따른 부작용이 4/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니타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건설업체들의 수도권 미분양 사태로 현 정권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주택가격의 대폭락이 2009년도에는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분양의 확대로 대형 건설사의 부도와 파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4/4분기에는 한국 경제 전체에 위기가 다시 한번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에 정부가 당황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문에 경제 전체에 좋지 않은 각종 대증요법적 정책들이 남발될 공산이 크다. 이것이 한 달 정도의 시차를 가지면서 한국경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면서 수요 부족과 신용경색의 악화로 2009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인 경제 위기로 한국이 빠져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교3강교안]한국경제위기타개책과민주노동당의대안.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