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전국세입자협회] 20170306 유엔 주거권 특별 보고관 Leilani Farha이 인권이시회에 보고서 제출에 대한 논평

[죤코_석동]

논 평	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경제부ㆍ정치부ㆍ사진부
발 신	전국세입자협회 (고석동 사무국장 02-6022-4551 johnko@hanmail.net )
제 목	레일라니 파라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에 대한 논평 자본에 의해 주거권을 상실한 주택
날 짜	2017. 03. 06.

자본에 의해 주거권을 상실한 주택

- ‘사람 중심’이 아닌 금융자본에 의해 재산을 축적하는 투자 수단이 되어 버린 주택,

국가 정부도 공범이다. -

논평_전국세입자협회_20170306_유엔 주거권 특별 보고관 Leilani Farha이 인권이시회에 보고서 제출에 대한 논평.hwp

1.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3월 2일 유엔 주거 관련 최고위 담당자인 레일라니 파라(Leilani Farha) 주거권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adequte housing)은 UN 인권위원회 이사회에 '적절한 주택 권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레일라니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자본과 이를 방조한 국가에 의해서 인권이 상실한 주거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4.‘16년 10월 에콰도르‘키토’열린 UN HABITAT III 대회에서 한국의 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HABITAT 한국민간위원회에서는 레일라니 파라(Leilani Farha) 주거권 특별 보고관과 간담회를 통해서 한국의 주거상황을 이야기 하였고, 한국정부의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였으며, 이에 한국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5. 전국세입자협회와 서울세입자협회는 한국의 주거문제 또한 금융기관과 부동산 자본가들과 함께 UN 인권이사국인 한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레일라니 파라(Leilani Farha) 주거권 특별 보고관 성명서 내용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1265&LangID=E
[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레일라니 파라(Leilani Farha) 간담회 자료
http://habitat3.tistory.com/29

레일라니 파라(Leilani Farha) 유엔 주거권 특별 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adequte housing)은 성명서를 통해서 다음 같은 주거문제를 지적 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자본에 의해서 주택은 금융화가 되었고, 이는 인권으로서의 ‘사람 중심’의 주거권보다 상품화가 되어 자산 축적의 수단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에는 부동산 자산과 정치 엘리트와 깊은 관계를 바탕을 두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권으로 주택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해 온 국가는 공범이며, 국가는 투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국제 인권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하며, 주택이 사회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금융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주거(주택)는 부유 한 사람들에게 계속 상금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에게는 꿈으로만 남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 또한 부동산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국가 정부는 주거권을 외면하고, 부동산 개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고만 정책을 펼치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였는데 이는 꼭 청산해야 할 것들이다.
특히 지난 박근혜정권은 전월세 폭등으로 고통과 부담으로 살아가는 세입자들에게 LTV·DTI 규제 완화를 통해 빛내서 집사라고 하였고,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주택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결국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한국은 OECD 국가의 평균(11.5%)보다 낮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5.5% 2014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공임대주택을 더욱 공급하기보다는 다주택자와 건설자본 위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뉴스테이(New Stay)는 공공임대주택에 사용해야 할 도시주택기금과 그린벨트 토지를 공급해주고 각종 세제감면과 함께 세후 5%라는 수익률까지 정부가 보장해 주고 있다.

결국 박근혜정권의 정책은 레일라니 파라(Leilani Farha) 유엔 주거권 특별 보고관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 또한 정치권력과 건설 부동산, 그리고 금융권의 결탁으로 주거권보다는 주택은 부를 축적하는 상품화로 더욱 만들고 있으며, 그 혜택은 대형 건설사와 대자본이 가져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UN HABITAT III 대회(2016. 10.17(월)~10.20(목)) 기간 중에  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주거 시민단체 그룹은 주거권 특별보고관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한국의 주거 상황과 홈리스, 빈곤, 청년, 세입자 정책에 대해서 한국정부의 정책의 문제점들을 나누웠고, 레일라니 파라 주거권 특별 보고관 또한 한국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지난 10년간 3차례나 유엔 인권이사국이었으며, 2016년도 인권이사회 의장국이다.

지금의 탄핵 시국 속에서 촛불의 시민들은 정치개혁과 민생문제의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유력한 대선 후보들에게서는 그 어디에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는 촛불의 민심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의지와 정책이 없다면 그 고통을 계속 될 것이라 우려한다.

전국세입자협회와 서울세입자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전월세상한제와 계속거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며, 또한 주거관련 시민단체들이 대선 예비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세입자들은 지불 가능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2017년 3월 6일
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

( 지난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렸던 UN HABITAT III 대회,  한국 민간위원회 주거그룹과 한국의 주거문제에 대한 간담회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