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박병철]

올 상반기 71개 법령 155건 부패위험요인 개선 권고

- 60개 사규 개선안, 30개 공공기관과 함께 마련 -

 

□  올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010개 중 71개 법령에서 155건의 부패위험요인이 발견돼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 보장, 공정성 저해 요인까지 세심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기간 개선 권고(49개 법령, 103건)보다 약 5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  이번 개선권고의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ㆍ객관화(42건, 27.1%)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41건, 26.5%) ▴국민의 법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예측가능성 제고(28건, 18.1%) 등이다.

 

< 평가분야(기준)별 개선권고 현황 >

평가분야(기준)		권고수	평가분야(기준)		권고수
준수	합리성	-	행정 절차	7. 접근의 용이성	10
	2. 제재규정의 적정성	9		8. 공개성	12
	3. 특혜발생 가능성	1		9. 예측 가능성	28
집행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42	부패 통제	10. 이해충돌 가능성	41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0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2
	6. 재정누수 가능성	-	합 계		155

 

□  사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여부 ▴피해아동 보호조치 여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위원의 장기연임에 따른 부패발생 위험이 있고, 위원의 이행충돌방지장치 규정이 없어 심의안건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횟수 규정 및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기술의 구체적 자격요건, 시설에 필요한 규모, 필요한 인원 수 등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30개 공공기관과 함께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도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 마련된 60개 사규 개선안 중 한국동서발전의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 신설’ 등 계약분야 4개, 한국환경공단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감경 불가 규정 신설’ 등 감사분야 2개 등 총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 사규 개선안은 다른 공공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로 배포할 예정이다.

 

< 우수 사규개선안 >

기관명	사규개선안	분야
한국동서발전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 신설 -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계약담당자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밀유지협약서 표준안 마련	계약
	•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부당 특약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해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사규 개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액 부가 기준 마련 -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액 부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
인천도시공사	• 퇴직자와 특혜성 수의계약 사전 차단 - 「임직원 행동강령」에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퇴직 임직원 및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업 등과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고, 퇴직 예정자의 경우 퇴직 이후 청렴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한국농어촌 공사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시험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 의무화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제도 운영지침」에 필기시험 종료 후 5일 이내에 시험 문제와 정답가안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공개 사유 등 예외 조항 삭제	시험
한국환경공단	•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징계 감경 금지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인사규정」에 명시	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감사인에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보고의무 부과 - 「감사규정」에 감사인이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공정한 감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정기인사 시기 및 기준을 사전 공지해 인사의 예측가능성 확보 - 「인사관리규칙」에 정기인사 시기를 특정하고, 직원의 승진 및 전보에 관한 인사운영 방향 및 기준을 공지하도록 하는 등 인사의 예측가능성 확보	인사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과 공공기관 사규에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ㆍ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