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개정사항(예정)

[천일짱]

1.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분류체계 개편 [참고1]

 □ 주요내용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맞춰 자격 분류체계 개편

    - KECO 대분류, 중분류까지 활용하여 KECO와 보다 정밀하게 연계하고 KECO에 기반한 고용관련 각종 통계 활용 가능성 제고

      ※ KECO에 없더라도 관련 자격이 많은 경우 별도의 직무분야 신설(환경․에너지, 안전관리), ‘군인’은 직무유형이 비슷한 ‘법률․경찰․소방․교도’와 같이 분류

  ○직능유형(skill type) 별로 동일·유사성이 높은 직종은 동일한 직무분야에 분류하여 직무분야간 중복 방지

     * 예시 : “건축구조”, “토목구조”의 경우 현재는 서로 다른 직무분야에 분류되어 있으나 동일직무분야(건설)로 분류

  ○건축, 토목 등 현행 직무분야에 따라 운영되는 응시자격관련학과, 중복과목면제의 변경이 불가피하며,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새로운 응시자격관련학과, 중복과목면제 적용시점은 2012년 1월 1일부터임

2.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 개편

 □ 주요내용

  ○ (기술․기능분야) 모든 등급에서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한 학력우대 조치*를 폐지

     * 대졸자의 경우 관련학과가 아니더라도 ‘산업기사(무경력)’, ‘기사(2년경력)’에 응시 가능 (예: 영문학과 졸업자도 경력없이 기계직 산업기사에 응시)

   - 관련학과 졸업자, 하위자격 소지자 등의 필요경력은 1～2년씩 단축, 상대적으로 학력우대 축소

     * 단, 기사·산업기사 응시자격은 해당 자격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판단, 현행 유지

  ○ (서비스분야) 학력규제는 전면 폐지*하고, 필요 경력기간을 단축하여 상대적으로 경력을 우대

     * 대상자격(7개) :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컨벤션기획사 1․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스포츠경영관리사

 □ 국가기술자격 응시 요건 변경 관련

 -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 중 응시종목과 관련있는 학과를 졸업하는 경우에만 학력으로 인정하는 것의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 부터임

   ※ 기사, 산업기사의 경우 자격 응시 준비를 위해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현재 자격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2년의 유예기간 설정

 - 단, 비관련 학과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종목과 유사한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다면 시험 응시 가능

   ※ 예시 : 영문학과를 졸업했다하더라고 기계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면 기계직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3. 국가기술자격 종목 정비 [참고2]

 □ 주요내용

  ○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아 응시인원이 적고, 자격종목간 검정 내용이 중복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통합 또는 폐지

    -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보편적인 소양이 되거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국가기술자격 종목도 폐지

    -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종목 신설

  ○ 기타 동일 직종이면서 다른 등급과 자격명칭이 상이했던 ｢배관설비산업기사｣의 종목명칭 변경

□ 국가기술자격의 폐지, 신설, 통합 관련 시행일

 -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등 자격 폐지, 기상감정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등 자격 신설, 기계공정설계기술사․기계제작기술사와 같은 유사 자격 통합의 시행일은 2012년 1월 1일 부터임

   ※ 자격종목의 폐지, 신설, 통합은 시험 응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종목변화에 따라 시험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1년간 시행 유예

 <참고 1>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 개편(안)

KECO	직무분야 분류(안)
	직무분야(26)	중직무분야(61)
01. 관리직	01. 사업관리	011 사업관리
02.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02 경영․회계․사무	021 경영
		022 회계
		023 사무
		024 생산관리
03. 금융․보험 관련직	03. 금융․보험	031 금융․보험
04.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04.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041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05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51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6. 보건․의료 관련직	06 보건․의료	061 보건․의료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07 사회복지․종교	071 사회복지․종교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081 문화․예술
		082 디자인
		083 방송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09 운전․운송	091 운전․운송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0 영업․판매	101 영업․판매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1 경비 ․청소	111 경비․청소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121 이용․미용
		122 숙박․여행․오락․스포츠
13. 음식서비스 관련직	13 음식 서비스	131 조리
		132 식당서비스
14. 건설 관련직	14 건설	141 건축
		142 토목
		143 조경
		144 도시․교통
		145 건설배관
		146 건설기계운전
	15 광업자원	151 채광
		152 광해방지
15. 기계 관련직	16 기계	161 기계제작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163 철도
		164 조선
		165 항공
		164 자동차
		165 금형․공작기계
16. 재료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17 재료	171 금속․재료
		172 판금․제관․새시
		173 단조․주조
		174 용접
		175 도장․도금
17. 화학관련직	18 화학	181 화공
		182 위험물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9 섬유․의복	191 섬유
		192 의복
19. 전기․전자 관련직	20 전기․전자	201 전기
		202 전자
20. 정보통신 관련직	21 정보통신	211 정보기술
		212 방송․무선
		213 통신
21. 식품가공 관련직	22 식품가공	221 식품
		222 제과·제빵
22.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23 인쇄․목재․가구․공예	231 인쇄․사진
		232 가구․공예
23. 농림어업 관련직	24 농림어업	241 농업
		242 축산
		243 임업
		244 어업
24. 군인	25 안전관리	251 안전관리
		253 비파괴검사
	26 환경․에너지	261 환경
		262 에너지․기상

<참고 2>

국가기술자격 종목정비 현황

① 명칭변경(1종목): 배관설비산업기사 → 배관산업기사

 ② 신설(4종목): 기상감정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③ 폐지(16종목): 산림기능장, 화공산업기사, 양복산업기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어로기능사, 칠기기능사, 폐세공기능사, 자수기능사(수자수), 자수기능사(기계자수), 조화공예기능사, 워드프로세스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④ 통합(32종목): 기계공정설계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섬유물리기사, 섬유화학기사 등 57종목을 25종목으로 통합

등급	종목명
	통합전	통합후
기술사 (9→4종목)	기계공정설계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기계기술사
	철야금기술사, 비철야금기술사	금속제련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방사기술사, 염색가공기술사, 섬유공정기술사	섬유기술사
기사 (6→3종목)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전파통신기사, 전파전자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섬유물리기사, 섬유화학기사	섬유기사
산업기사 (10→5종목)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조적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섬유물리산업기사, 섬유화학산업기사	섬유산업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기능사 (32→13종목)	사출금형기능사, 프레스금형기능사	금형기능사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제관기능사, 판금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
	보일러시공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보일러기능사
	제강기능사(전로), (전기로), (연속주조)	제강기능사
	위험물기능사(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위험물기능사
	전기철도기능사, 철도신호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전파전자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양복기능사(패턴), (봉제)	양복기능사
	양장기능사(패턴), (패턴)	양장기능사
	광산보안기능사(전기), (채광), (기계)	광산보안기능사
	펄프제지기능사, 목재가공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