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독립 혁명

[돌삐]

(미국독립혁명)

영국의 왕, 제임스1세는 영국적 가톨릭인 영국 국교회(성공회)를 강화하면서, 구교(가톨릭. 천주교)와 신교(청교도.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탄압하였다. →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잉글랜드에서,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신대륙 북아메리카로 메이플라워호(1620)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향하게 된다. → 1620년에는 102명의 청교도들이 제임스 1세의 청교도 박해를 피해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했다. 이들은 지금의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플리머스' 식민지를 건설했다. 이후 영국은 북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에 모두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했다. 식민지 초기 상황(북아메리카의 13개 식민지는, 영국의 간섭 없이 의회를 구성하고 자치와 자유를 누림). 종교적 자유 + 경제적 기회 회득(살고자) → 13주 식민지의 성장(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자유 등의 이유로 많이 이주함. 북부는 상공업 중심으로, 남부는 노예에 의존한 대농장 형성) → 7년 전쟁(프로이센ㆍ오스트리아의 대립에, 영국ㆍ프랑스의 식민지 전쟁이 얽힌 국제 전쟁.1756~1763)으로 영국은 국가 재정이 부족해짐(재정 위기) → 영국은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재정 위기의 극복),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인지조례, 차조례 등),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제 3국과의 무역을 제한하고 중과세(세금의 부과를 과중하게)함 → 중상주의 정책(대내적으로는 상공업을 장려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보호 아래에서 국산품 수출로 국부를 증대하려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므로 식민지는 원료 공급지로서 기능했고 식민지 내에서의 제조업을 금지하였다. 보호무역주의 입장에서 수출산업 장려) → 인지(印紙)는 국가가 세입금 징수의 한 방법으로서 발행하는 일정의 금액을 표시한 증표를 말한다. 인지세는 각종 문서와 신문, 달력, 학위증서 등에 인지를 사서 붙이도록 한 세금이다. 인지세법은 1765년 영국이 북아메리카 식민지(나중에 미국)에 부과한 인지세를 정한 법이다(인지 조례). 이것은 신문, 팜플렛 등의 출판물, 법적 유효한 모든 증명서, 허가증, 트럼프 카드 등에 인지를 붙이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 차조례(차세법)는, 파산 국면에 빠진 동인도회사(영국 정부의 국책 회사)에 대해 식민지 차 독점 판매권을 준, 1773년 영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다. → 1773년 영국 정부는 동인도회사에 차 독점 판매권을 주고 차에 대한 세금을 많이 부과하자, 차 수입 상인과 식민지 주민들의 분노를 삼 → 설탕조례도 만들어, 설탕에도 세금을 부과함 → 이러한 본국(영국)의 조세 부과 정책(인지조례, 차조례, 설탕조례 등)에 반발함 → 북아메리카 13주 식민지의 저항 →‘대표(식민지 대표, 식민지 의회) 없는 곳에 과세 없다’고 하며, 납세 거부 운동을 전개 함 → 당황한 영국 정부는 두 가지 세금을 철회하는 대신에 종이, 유리, 차 등에 무거운 관세(수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를 물게 했다. → 화가 난 식민지(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 13주) 사람들은 1773년 12월, 보스턴 항에 정박해 있던 영국 배에 실린 홍차 상자 342개를 모두 바다에 던져 버렸어요. 이 일을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해요. → 이 사건은 미국의 독립 전쟁이 발발하게 된 계기 중 가장 의미 있는 사건 중 하나다 → 이에 영국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함(항구 봉쇄, 강압적 태도로 식민지 주민 탄압) → 대륙 회의 개최(보스턴 사 사건 이후, 영국 정부의 강경 정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3주 대표가 모임) → 영국 의회를 부정(영국 정부를 부정) 하고, 영국과의 무역 중단을 결의함 → 영국군과 북아메리카 식민지 13주 군대의 충돌(1775). 미국 독립 전쟁의 시작 → 전쟁 중, 식민지 대표들이, 독립선언서 발표(1776. 버지니아 권리장전 + 미국 독립 선언 발표. 건국을 1776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17년 현재 241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미국 독립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의 기본권인 개인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 · 평등권과 국민 주권 등과 같은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다. → 전세는 전쟁 초기에 식민지 군대가 열세였으나, 프랑스 + 러시아 등 유럽 각국의 지원으로 식민지 군대가 승리함. 미국독립전쟁은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 파리조약으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 13주는 독립을 쟁취함(1783) → 헌법 제정(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 공화제 헌법을 제정함. 1787) → 아메리카(美) 합중국(合衆國) 수립(1788. 2017년 현재 미국은 건국 229년). 초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이 선출됨(1789) → 합중국(合衆國)은, 둘 이상의 국가나 주가 독립된 법 체계와 제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주권 밑에 연합하여 대외적으로 단일한 외교권을 행사하는 국가 형태를 말하다.

→ 연방제 규정(각 주의 광범위한 자치를 허용. 중앙에 통합적 정부 설치. 연방 정부는 대외적으로 외교권과 군사권을 행사) → 연방(聯邦)이란, 자치권을 가진 여러 나라가 공통의 정치 이념 아래서, 연합하여 하나의 더 큰 나라를 구성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 독일, 스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1787년에 제정된 연방 헌법은,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음을 밝힘. 또한 연방 정부의 권한을 행정부(대통령), 입법부(의회), 사법부(법원)로 나누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삼권분립이란,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三權)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조직의 원리이다. → 미국 연방 헌법은 세계 최초로 삼권분립은 명시하였다. → 아메리카 합중국의 수립(1788)으로, 미국은 세계 최초의 근대적 민주 공화국이 되었으며, 미국의 독립혁명은 자유를 추구한 독립혁명이자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한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미국의 독립혁명은 프랑스 혁명과 유럽 각국의 혁명,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등에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