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인구수가 감소해 미래지향적인 정책추진에 문제(본보 지난 7월 18일자
보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시가 추진하는 상당수의 출산장려정책이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 없는 등 다른 지자체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행복한 엄마되기 임산부출산교실', '모유수유 클리닉', 아기마사지 교실', '산전 검사' 등은 물론 '아기 튼튼 지원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동프로그램 확대',임산부 영양제 지원' 등 무려 50~60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산장려정책이 다른 지자체에서 대부분 시행하는 등 거의 다를게 없는
정책인 것으로 드러난 것은 물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인상을 주는 등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정책 일색이었다.
특히 부천시 만이 시행하는 특색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질문에도 시 관계자는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대부분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다소 궁색한 답변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시가 추진하는 출산장려정책이 "속빈 강정"인가 하면 실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시의 정책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여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 듯, '2016년 도내 주요 시·군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면 수원시의
경우 출산장려금 예산을 12억 1천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가 하면 용인시 11억 1천만 원, 성남시 18억 5천만 원, 안산시 6억 7천만
원, 남양주시 8억 원, 화성시 8억 5천만 원, 안양시 6억8천700만 원 등으로 나타난 반면 부천시는 3억 원의 예산을 확보 겨우 체면치레만
하고 있다.
심지어 출산장려금 지원도 성남시와 남양주시는 둘째 자녀에 대해 3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부천시는 전혀 없는가 하면 셋째 자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천시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원, 용인, 성남시 등 다른 지자체는 넷재와 다섯째 자녀에 대해서도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천시는 일관되게 50만 원씩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부천시가 궁색하고 보여주기식 출산장려정책 만을 고집하고 있어 출생률과 인구수가
매년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오히려 시가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부천시만의 특별한 정책은 실제 없다"면서 "하지만
김만수 시장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