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진술과 재전문진술 등의 구별

[합격청*부업자]

예전에는 출제위원들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성립의 진정 필요)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내용의 인정 필요)를 막 섞어 출제하여 수험생의 오답을 유도하며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2022. 1. 1.부터 양자의 증거능력 인정요건(내용의 인정 필요)이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최신판례와 전문진술 등으로 장난을 많이 칩니다(틀리라고 꽈낸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래 내용만 정확히 파악하면 됩니다. 여기서 대략 1문제가 왔다갔다 해요(여러분들 당락 결정).

꼼꼼히 읽어보세요.^^

[형사법도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탁드릴께 있습니다 이미지파일을 다운받으면 글씨가 깨져서 혹시 피뎊파일로 올려주실수있을런지요? ㅠ

[2025 검찰수사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