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사설(社說) 탐정] "환자 많다고 병원 폐업?" 조선일보가 숨긴 '재판소원'의 소름 돋는 비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안녕하세요!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의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 의뢰해주신 조선일보의 사설, "[사설] 재판소원 연간 1만5000건 추정, 헌재 마비 올 것"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목부터 벌써 '마비', '소송 지옥'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로 독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죠? 자, 그럼 이 기사의 껍데기를 벗기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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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상과 본질 구분: '행정 편의'로 포장된 '기득권 수호'

• 현상 (Fact): 재판소원제(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가 시행되면 헌법재판소에 연간 1만~1만 5천 건의 사건이 몰려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
• 본질 (Intent): "그러니까 재판소원제는 위험하다! 웬만하면 하지 말자!" 이 사설이 진짜 유도하려는 프레임은 이것입니다.

기사는 헌재의 물리적 인력과 시스템 한계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대법원 판결에 감히 헌법소원을 제기해? 대법원의 최고 권위가 흔들린다'는 사법부 기득권의 시각이 고스란히 깔려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라는 본질적인 가치보다, 국가 기관의 '업무량'이나 '행정 편의'를 앞세우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이죠.

2. 논리적 허점 타격: 환자 많다고 병원 문 닫자는 격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헌재에 사건이 1만 건이나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에 억울함을 느끼고 헌법적 구제를 간절히 원했던 국민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 본말전도의 오류: 병원에 환자가 갑자기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를 늘리고, 응급실을 확충하고, 무분별한 소송을 거르는 사전 심사 제도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설은 "환자 많아서 병원 마비되니까, 아예 법을 폐기하거나 문턱을 확 높여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소송 지옥'이라는 왜곡: 기사는 4심제가 되어 당사자들이 '소송 지옥'에 빠진다고 표현했거든요. 하지만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거나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재판소원은 지옥이 아니라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기득권의 불편함을 국민의 지옥으로 둔갑시킨 셈이죠.
• 제도적 보완을 제도 포기로 연결: 헌재가 재판을 취소했는데 법원이 안 따르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다면 법원이 헌재 결정을 무조건 따르도록(기속력) 법적 보완 장치를 만들라고 국회에 촉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핑계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3. 역사/사회적 맥락: 억울한 국민의 '구명줄'을 거부하는 자들

맥락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오랫동안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잊어선 안 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행정부나 입법부의 잘못은 통제하면서도, 유독 사법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만은 헌법소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법관은 신이다', '대법원 판결에는 오류가 없다'는 오만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 등을 통해 대법원 판결조차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절대 권력이 되어버린 사법부에 대한 최후의 견제 장치이자, 억울한 시민을 지키는 보루입니다. 조선일보의 이 사설은 겉으로는 '헌재의 과로'를 걱정해 주는 척하지만, 결국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려는 법원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스피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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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의 논리는 늘 이렇게 '비용'과 '혼란'을 핑계로 시민의 권리를 축소하려 듭니다. 언론의 이런 교묘한 프레임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언론소비자들의 진정한 주권 행사이겠죠.

https://www.youtube.com/watch?v=VeCjEiQEY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