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7월 14일 - 국군 작전지휘권 유엔군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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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7월 14일 - 국군 작전지휘권 유엔군에 이양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원수 (사진은 48년 일본 도쿄로 맥아더 사령관을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

1950년 오늘,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합니다. 맥아더 사령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의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during the period of the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hostilities) 한국 육·해·공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한다”고 밝혔죠. 이로써 한국 육군은 미8군사령관, 해군은 미 극동해군사령관, 공군은 미 극동공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며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이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부에 이양한 것은 미국의 완전한 개입에 의해 안보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이양된 작전지휘권은 정전협정 체결 후인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 후 개정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계속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됩니다. 1968년 북한에 의한 1.21 사태와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를 계기로 박정희 정권은 미국에 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박 정권이 차제에 작전통제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지만 무위에 그쳤죠. 이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미국이 1ㆍ21사태, 버마 랭군 폭탄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로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무력보복을 막는데 작전통제권이 유효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1978년 7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엔사령부에서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후반부터는 탈냉전 이후의 변화된 안보환경과 한국의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기치로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액 중의 하나가 ‘작전통제권 환수’였을 정도니까요. 미국이 1990년대 초 ‘넌-워너 보고서’에서 “점진적으로 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역할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작전통제권환수 논의에 한몫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노태우 정부는 1995년까지, 김영삼 정부는 2000년을 환수 목표로 설정하기도 했죠.

이런 노력에 힘입어 1994년 12월1일 작전통제권 가운데 전시를 제외한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참의장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제2의 창군”이라고 지칭하며 “12월1일은 제2의 창군의 날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우리 군은) 아직 독자적인 작전 수행의 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전작권 단독행사의 필요성과 의지가 지속적으로 천명되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우리 군이 전작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2005년 10월1일 국군의 날 행사), “전작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세우는 일이자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상태를 바로 잡는 일”(2006년 8.15경축사)이라며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전작권 단독행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이런 결과 2006년 제 3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정부는 ‘2009년 10월 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 이전’에 전작권을 이양한다는 것에 합의하죠. 그리고 2007년 2월 24일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012년 4월17일을 기해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키로’ 전격 합의합니다. 이날이 전작권 전환일로 정해진 것은 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처음으로 이양된 ‘7월14일’의 숫자를 거꾸로 조합한 것이 ‘4월17일’이라는 정부당국자의 배경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전작권 환수를 놓고 보수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자유시민연대 등은 ‘북핵폐기와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명 서명보고대회’를 열고 한미연합사 전작권 전환 연기를 촉구하고 있죠. 보수단체들은 예정대로 한국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할 경우 한미연합사가 해체돼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안보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말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에게 이런 보수 쪽 우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간접적으로 타진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미국은 기존 일정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전통제권을 무시하고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당사자들이 거리에 나와 작전통제권을 걱정하는 모습은 차라리 희극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그분들이 우리 공군 조종사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제 2롯데월드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침묵하고 계셨던 걸 보자면 더더욱 할 말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