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순천, 여수, 광양 형사전문변호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기소(벌금) 성공사례

[변호사 박성호]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동종 범죄전력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재판없이 약식명령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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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1. 의뢰인(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위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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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

1.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242%라는 거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이 된 의뢰인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2.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양형자료를 토대로

①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실제로 운행한 거리가 200m가량으로 상대적으로 운행거리가 짧으며,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으나 인적피해는 전혀 없었으며, 보험처리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

③ 의뢰인이 평소 수술 후유증으로 인하여 만성 통증과 불면증 등을 앓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④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면허 취소가 될 경우, 의뢰인의 생계수단인 대형면허 등이 모두 취소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생계수단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구약식기소의 선처를 하여 달라고 변론 하였습니다.

2. 이에 관하여, 검사는 본 법률사무소의 의견서 및 양형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피고인에 대하여 구약식기소(벌금형)을 하였습니다.

3. 본 법률사무소는, 최근 음주운전에 관하여 관대한 처벌이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사가 기소한 약식기소한 건이 그대로 법원에서도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도록 법원에다 의뢰인의 여러 양형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였고, 법원에서도 검사의 구약식기소에 관하여 정식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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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통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형이 선고되는 경향 등을 고려한다면

약식기소 벌금형은 결코 무거운 형량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법률사무소에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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