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청년주택 대책 반응은…"피터팬이 살 수 있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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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청년주택 대책 반응은…"피터팬이 살 수 있는 집?" - K그로우

구체적 실현방안은 어디? 불신과 우려 교차
전문가들 "공급확대만이 해결책? 보완점 많아…"

[K그로우 김자경 기자] '청년주택은 영원히 청년으로 머물 수 있는 피터팬이 살 수 있는 집이다' <편집자 주>

지난 16일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일부 청년들이 보인 반응이다. 이날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수요가 많은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지 등 좋은 입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 70% 수준으로 5년간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정책을 두고 청년여론이 뜨겁다. 정부의 발표 이후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창에서는 '실효성 없는 말뿐인 정책'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며 댓글이 쏟아졌다. 발표가 연기된 만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기대했으나 방향성 제안 수준에 그쳐 아쉽다는 지적이었다.

◇ "사실상 무대책, 알맹이 없는 공허한 이야기"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해 네티즌들은 전반적으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거지로 공급만 늘리겠다는 거네", "집이 모자라서 그러냐? 쏠림이 심해서 그런 거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라", "수도권에 너무 많이 몰리게 된 걸 해소하는 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등 주택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급물량 늘리기에만 치중해 주택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반응이 쏟아졌다.

이번 정부의 파격적인 공급가격 제안에도 불신과 우려가 교차했다. 네티즌들은 "과연 청년들은 시세70%를 어디서 구하나! 대단한 청년이다", "시세가 얼만진 아세요?" 등 주택가격이 이미 오른 상황에서 시세 기준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결혼을 준비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정책을 기대했지만 수도권에서 시세 70%라면, 대출 역시 부담스러운 시기에 내집마련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전경. 사진=이혜영 기자

또한 일부 청년들은 청년정책의 한정적인 공급대상의 실상을 얘기했다.

20대 중반 B씨는 "청년지원 과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지원 받으려면 최저임금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번에도 청년들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나온 것 같아 반갑지만 한편으론 로또인 것 같아 기대가 낮다"고 말하며 실망감을 보였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구체적 계획 없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점을 꼬집으며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논평했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층의 주거안정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심 공급 확대 대책이나, 인센티브 등 민간 참여 유인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또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기구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들이 선행되지 않고 공급 확대만이 이뤄지는 건 의미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거래 절벽'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고금리 시대의 대출이자 부담에 직면한 세입자들과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가운데, 몰매 맞는 이번 정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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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그로우(http://www.kgro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