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부부 증인신청 기각에… 양산 사저 욕설 시위자, 법관 기피 신청

文부부 증인신청 기각에… 양산 사저 욕설 시위자, 법관 기피 신청 김명진 기자 입력 2023.01.17 17:45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욕설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회원 측이 17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데 대한 반발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협박·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영일(65)씨 측 변호인은 이날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가 불공정 재판을 하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작년 8월 16일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시위를 해왔던 1인 시위자 최모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짝찌TV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작년 8월 16일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시위를 해왔던 1인 시위자 최모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짝찌TV 최씨 측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최씨의 시위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범죄 구성에서 중요하다”며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모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핵심”이라며 “공포심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을 대리인이 진술할 수는 없다. 원진술인 확인 없는 전문(傳聞) 증거는 증거로서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고소인 문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오종식 전 청와대 기획비서관에게 이 사건을 위임했는데, 위임인인 오 전 비서관이 아닌 당사자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소인(문 전 대통령 부부) 측 대리인인 오 전 비서관을 증인 신문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공소 조건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므로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최씨 측은 “공소 사실에 조금이라도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무차별적으로 채택하고, 공소 사실을 배척하고 탄핵하는 피고인의 증거 방법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씨는 작년 5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사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자신의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는 등 협박하고, 마을 주민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앱설치 김명진 기자 김명진 기자 관련 기사 양산 찾은 野의원들 “시위 여전…고통 겪으면서도 文, 수도자 같아” 양산 찾은 野의원들 “시위 여전…고통 겪으면서도 文, 수도자 같아” 경찰 “양산 文사저 집회, 합법은 보장 불법은 엄정 대응” 경찰 “양산 文사저 집회, 합법은 보장 불법은 엄정 대응” 양산 文 사저 앞 밤샘 확성기 시위… 주민들 경찰에 진정서 양산 文 사저 앞 밤샘 확성기 시위… 주민들 경찰에 진정서 사회 많이 본 뉴스 쌍방울 전 비서실장 “이재명, 김성태와 가까운 관계” 쌍방울 전 비서실장 “이재명, 김성태와 가까운 관계” 모친 장례식날 조의금 적다며 부친 살해... 50대 아들 징역 30년 모친 장례식날 조의금 적다며 부친 살해... 50대 아들 징역 30년 여직원에 회초리 든 치과의사, 긴 법정 다툼 8년의 결과는 여직원에 회초리 든 치과의사, 긴 법정 다툼 8년의 결과는 100자평7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가을 뻐꾸기 2023.01.17 18:03:15 기피신청 잘 했습니다. 판사라고 다 같은 판사가 아닙니다. 문.정수기는 증인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판사는 판사가 아닙니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는 재판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야지 편견에 사로잡힌 판사는 기피하는 것 당연하지요. 답글작성 46 1 수꾸리 2023.01.17 18:04:16 당연히 사건 당사자가 나와야지 제3자가 어떻게 당사자의 몸뚱아리에 덜어갔다 나온것도 아닌이상 직접해명을해야지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느니 알지 OOO판사아녀 답글작성 33 0 수꾸리 2023.01.17 18:06:27 대한민국 법 개법이니까 똑 같이 상대하면된다 답글작성 27 0 잣치기 2023.01.17 18:24:58 어이 판사야~~!! 너는 아직도 문재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나보다? 요즘은 개만도 못한자들이 대통령도하고.....야당 당대표가 되기도 하더라........ 답글작성 6 0 개발바닥 2023.01.17 18:38:52 둘 부부 나와서 너무 너무 무서웠쪄요 하면 될일인데 왜 못나와? 쪽팔려서? 부끄러워서?챙피해서? 답글작성 5 0 shadowfax 2023.01.17 18:35:00 잘했다. 경호원이 깔려있는데 공포심을 느꼈다면 경호원이 무능하단 뜻이겠지.. 답글작성 5 0 정치하는 걸레유족 2023.01.17 18:49:35 문재인에게만 특권을 주면 안된다... 시위 제한 풀어라... 답글작성 3 0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윤희영의 News English] 걷기 운동 역효과 잘못된 자세들 로또 자동으로 구매하지말고 '이것' '인공지능' 뽑아주는 로또 복권? 서지혜, 이상우와 호텔서 뜨거운 애정행각…홍수현 본심 알았다 ('빨간 풍선') [SC리뷰] [세상만사] ‘신의 직장’서 ‘그냥 직장’ 된 대학 교직원 이번주 예상분석번호 공개! 나만 모르던 로또공식! Recommended by 많이 본 뉴스 1 쌍방울 전 비서실장 “이재명, 김성태와 가까운 관계” 2 트럼프에겐 한푼도 안줬다…420억원 남긴 첫 부인 유언장엔 3 국내 기술로 만든 전투기 KF-21, 첫 초음속 비행 성공 4 “적은 수의 첨단 美해군이 수적 우세인 中해군 이긴다고? 중요한 건 숫자야!” 5 국회 복도서 자전거 활보...민주당 의원에 이유 물어보니 6 대통령실 “그간 나경원 처신, 대통령이 어찌 볼진 본인이 잘 알 것” 7 與초선들 “나경원, 尹 무능하다 모욕한 것… 동료 간신 매도 말라” 성명 8 “우울증 없는 남편도 같이”…여에스더, ‘항우울제’ 복용 고백 9 모친 장례식날 조의금 적다며 부친 살해... 50대 아들 징역 30년 10 항공사들 울며 겨자먹기… 비행기 좌석 뜯어고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