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문서작성-1

[선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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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정상화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라져야 법질서가 바로 서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사회전반의 문화와 인식을 바르게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년 신호위반(25,307건),  안전운전불이행(125,391건),  안전거리미확보(22,275건) 등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혼잡 비용은 수십조 원으로 이는 ‘안 걸리면 그만, 지키면 나만 손해’라는 아전인수의 교통문화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부터 부정부패와 비리,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선 국정운영을 위한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및 연구소, 경제계, 민간전문가, 언론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차a 정상화과제 80개를 선정(選定)하고, 이를 짧은 시간에 개선이 가능한 단기과제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핵심과제로 나누었다. 과제별로 지속성과 투명성(透明性)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이행방안을 마련 하고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