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영감]

금융위기, 경제위기에 발목잡힌 세계는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을 향해 마주 달리는 두 기차에 브레이크 마져 고장이 나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입니다.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서방의 압박은 점점더 그 수위가 높아지는데, 그 둑이 터져서  대재앙이 오던가, 터지지않고 물이 서서히 빠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는 수십년이 걸려도 복구하기가 어려울 만큼 심각한 지경입니다.

- 미국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가 또다시 중동을 향해  출항하였습니다. 이미 두척의 항모가 이란의 코앞에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데 3월중에 한척이 더 합세하게 되면 금년 상반기 중에 큰일이 벌어진다는 예측이 더욱 적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압박은 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기에, 3차대전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수소폭탄 전쟁이 될 것이며, 인류공멸의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하고 있지요.

- 수소폭탄 전쟁은 틀림없이 어느 한쪽의 기습, 선제공격으로 시작될 것인데

그것은 아마도 핵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트라이던트 탄도미사일 공격이 될 것이라 합니다.

 미국의 핵잠수함은 오하이오급만도 14척이고 이중 두척씩은 항상 태평양과 대서양 어디에선가 비밀리에 작전임무를 수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에는 트라이던트 탄도미사일이 24기씩 탑재되어있는데 이 미사일에는 각각 TNT 10만톤급의 수소폭탄이 6~8발씩 장착되어있다고 하니 이 잠수함 한척의 핵무기 폭발력이 히로시마 원폭 1300여개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것이됩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두 기차가 충돌을 피할 방도는 오직 강력한 브레이크를 양쪽에 달던가 새로운 선로를 하나더 깔아야 하는데 아직 어느 쪽도 그런 싹수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모한 군사적 충돌이 왜 일어나야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죠.

 역사이래 세상을 지배해온 권력이 즐겨 사용해온 통치수단으로 "일단 둘로 쪼개놓고 서로 싸우게 만든 다음 둘 다를 발아래둔다."는 방법이 있지요.

인류는 여기에 너무나 익숙하게 길들여져서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반드시 전쟁이 나는 줄 착각하고 그렇게 믿고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반면에 어리썩게도 인류는 이와같은 통치술을 구사하는 권력의 실체에 대해서는 감히 쳐다보고 파악할 생각조차 못했기에 매번 별수없이 휘둘리고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의 실체가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제왕이든 지금의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금왕이든 권력의 꼭대기에 앉아서 세상을 둘로 편갈라 전쟁시키는 그 왕은 분명 그 어느쪽 소속도 아닙니다. 양쪽 모두에 대해 주인노릇을 하는, 하느님같은 존재입니다.

독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여러분 스스로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좋던 싫던 어느 한쪽 진영에 가담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6.25당시 우리네 무지랭이 조상들 중 상당수는 낮에는 국군편이었다가, 밤이 되면 인민군 편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편 저편 다 버리고 스스로를 피라믿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왕의 입장이라 상상해 보십시요. 그리고 옆에 버티고 섰는 왕의 탐욕과 흉계를 놓고 왕과 맞장뜰 각오를 한번 해 보자구요.

이런 생각을 하는 개인들이 수없이 많아서 그 왕의 바짓가락을 붙잡고 늘어진다면 왕은 자신의 몸이 이편 저편 두갈래로 찢어지는 아픔을 못견디고 다함께 우리편으로 하자고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지식인, 엘리트라 자임하는 지도층, 기득권 사람들일수록 이와같은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기사도 정신에 충실하게 죽기살기로 왕을 싸고 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여기서 다시한번 중간이하 일반 대중의 생각있는 분들이 왕과 맞짱뜰 때 토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논리와 상식적인 합리성에 비추어 잘 못된 것이 무엇인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매점매석이 죄악이라는 점은 굳이 설명을 안해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생필품을 매점매석하여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알려지면 성난 군중으로부터 몽둥이 찜질을 당해도 싸다하지요.

생필품이 아니라도 자유경쟁이 사실상 어려운 대규모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에선 차라리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운영해서 독점적 이익이 나라살림에 보탬이 되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직년 8월에 포스팅한 '독점자본의 폐악' 참조]. 

그런데, 생필품보다도 더 간편하게 표시안나게 매점매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을 여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금왕이 그만큼 표나지 않게 시장을 컨트롤하여온 때문이지요. 

그래서 필자는 여러차례에 걸쳐 화폐개혁을 역설하여 왔습니다.

돈은 사회공동의 유틸리티같은 것으로서 사유재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금왕도 인정하도록 지폐에 유통기한을 설정하든가 혹은 2~3년에 한번씩 수시로 새돈으로 교환토록해서 매점매석이 불가능하게, 돈을 사회전체가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을 매점매석한 금왕은 돈줄을 왕창 풀어 하이퍼 인프레로 공격하든지 아님 돈줄을 더 새게 조여서 온통 숨통을 막아버리던가 이도저도 아니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돈줄을 풀어서  장기불황으로 끌고가던가 맘먹기 따라서 제 멋대로 세상을 요리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갖추었습니다.

이처럼 금왕이 조종하는 돈이 온통 세상을 지배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는 세상이 돈을 지배하도록, 즉 돈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하겠는데 아직은 그 길이 멀기만 합니다.

여지껏 금왕이 의도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던 돈을, 앞으로는 사회전체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하려면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먼저, 돈과 관련해서 세상에 알려진 원칙들이 모두 금왕의 입맛에 맞게 꾸며진 엉터리 이론이라는 것을 더 크게 떠들어 모든 사람이 다 알게해야 할 것입니다.

1. 작은 정부가 좋다?

 금왕은 정치권력과 국민사이를 이간질하여 불신을 조장하였습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도 사실은 금왕이 이간질하기위해 퍼뜨리는 말입니다. 금왕은 세상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정치권력을 하수인으로 삼아 자신의 욕심과 흉계가 탄로나지않게 모든 비난은 정치권이나 어중간한 재벌이 다 먹도록 꾸몄던 것입니다. 정치권이 99% 국민들보다 1% 자본가를 더 감싸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중앙은행의 독립성?

금융통화정책은 정치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시장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말도 역시 국민들 헷갈리게 만드는 연막에 불과합니다.

정치권력이 실은 금왕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금왕은 정치권이 알아서 스스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는 방법으로 금융정책에 손을 못쓰게하기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한국은행 홈피에서 총재의 일정을 유심히 보면 국내 정치상황과는 초연하게 뻔질나게 해외 회의참석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횅의 장들은  금왕이 호출하면 언제든 어디든 달려가야하는 위치에 있다는 반증입니다.

3. 자본자유화, 투자자 이익보호가 최우선이다?

국가경제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자본이 많이 유치되어야하고, 그러자면 자본자유화와 투자자 이익보호조치가 완벽해야한다면서 이 방향에 역행하는 정책은 나쁘다고 용납하지 못한다는 주장인데...글쌔올시다.

금왕이 욕심낼만한 뭔가를 가진 나라에 대하여 빗장을 풀고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욕심낼 것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상관도 없는 일일 것이며, 그 말에 순종해서 빗장을 풀어준 나라에 아직 더 뺏어갈 뭔가가 남았는데 뒤늦게 그 나라 정부가 정신을 채리고 백성의 삶을 지키고자 국민생활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았다간 영락없이 이랔이나 리비아같이 얻어터지든지 아님 베네주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나쁜 정부로 낙인찍어 여차하면 무력으로 굴복시키려 하는 구실에 불과한 논리입니다.

4.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장난다?

금왕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경제질서는 일반인이 그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게 온통 모순과 거짓 투성이의 보고서로 현실을 덮어 수많은 학자/박사들이 장님 코끼리 만지듯 제각각의 주장을 합니다.

 

회계처리와 통계작성 기준을 수시로 변경해서 자료의 일관성이 없고, 수치상으로는 성장했다, 좋아졌다 하여도 장바구니 체감지수는 영 아니올시다는 이유입니다.

 

가치측정의 기준이며, 모든 경제통계의 기본단위가 되는 돈(원;달라;엔;유로;파운드...), 그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필자는 누차 이점을 지적하여왔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왔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돈은 [중앙은행→시중은행→가계/기업/정부]의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낡아 찢어진 헌 돈은 그 반대방향으로 회수되어서 소각처리됩니다. 

 

국가경제에 돈이 어떻게 공급되거 관리되는지 설명자료가 없다면(혹시 있다해도 금왕과 그 직속 하수인만 알고 대다수 국민은 모르고 있다면),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공개하여야 합니다.

 

필자가 이해하기로 현재의 시스템은 시중에 풀려있는 돈 이외에 금왕이 매점매석하고 있는 돈이 몇배 더 많으며, 금왕은 이 돈을 무기로 정부와 중앙은행을 상대로 비싼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리뭉실 그림자 뱅킹이라 얼버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왕은 시중은행들에 대한 모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중앙은행과 국민경제 전체를 상대로 줄다리기를 하는데, 여지껏 힘의 균형은 금왕쪽으로 쏠려있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고객이 맡긴 돈을 10~100배로 부풀려 돈돌이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이를 옹호하며, 그 막대한 수익을 고스란히 다 챙겨 감춰두고선 지금은 은행이 부도날 지경이라고(부도내는 장본인은 금왕 자신이면서) 세상을 겁주고 있죠.

 

필자가 여러차례 돈의 흐름과 총량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매점매석으로 감춰둔 돈이 비밀리에 시스템안으로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하지 못하게 하자는 근본 취지는 금왕의 횡포를 방지해서 시스템을 안정시키면, 금왕의 공갈협박도 김빠져서 더이상 겁주는 이도, 겁낼 일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금융기관들은 우리사회의 경리회계부서와 같습니다. 경리담당 직원이 사무실 금고에 있는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것이 범죄행위라면 은행이 가진 돈도 없이 서류작성만으로 대출을 해서 현금성 예금잔액을 만들어 주고, 이자를 챙기는 것 역시 범죄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현금성 예금잔액(고객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이채시킬 수 있는 예금) 총액에 대해 100% 전액을  현금으로, 혹은 현금대용인 한은 예치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도록 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은행의 회계기준을 변경하면 은행들은 엄청난 규모의 자금부족이 드러나게 됩니다. 변경하는 그 순간에 모자라는 자금은 한국은행에서 빌려준 것으로 간단하게 한번의 특별조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의 예치금 혹은 대여금에 대하여는 기준금리를 적용하면 될 것임)

 

현재의 금융시스템은 그 자체의 모순과 불합리성으로 인해 무너질 수 밖에 없지만 필자의 제안대로 바로잡아 준다면 무너지지 않고 경제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할 역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겠습니다. 

[知天命]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차에코풀스키]

진짜 맞는 말이네요

[바다지기]

그럴 수만 있다면 좋은세상이 오겠죠

[호호탕탕]

제 평생에 제일 큰 선생님이 영감선생님입니다.

1 메타가 영원히 1 메터이듯

돈의 가치도 그와 같이 고정시켜야 한다. ( 돈의 가치가 오르고 내려서 돈이 돈 버는 작용을 금지시킨다. )

그리고 돈은

" 유통의 매개체 " 로만 사용 가능하게 하고 - 저축의 수단으로는 기능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하면 돈으로 세계를 괴롭히는 소위 금왕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무력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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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감선생님께 배운 내용은 이것입니다. 첨부할 것 있으시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호탕탕]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지식입니다.

아니 세계의 모든 대중들이 공유해야 할 지식입니다.

[영감]

호호탕탕님께 영감을 드렸다면 정말 기쁘고 보람됩니다.

[호호탕탕]

바다에는 파도가 늘 일어 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다에 파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파도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듯 세상에는 뉴스가 늘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뉴스에 전문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만 파악해서 알고 있고 자기 생업에 필요한 것을 알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데 사람들은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파도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의 클릭 수가 낮은 것을 보고 - 이 카페를 클릭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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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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