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김근태]

도시 필수 공공 인프라(도로·상하수도·전력망)→ EDCF로 공급 예시 -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

• 정상외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략 국가 및 프로젝트 선정,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 마련
•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전문 공공기관이 유망국별 민관합동 진출전략 수립, 초기 기본계획 수립·설계·자문 지원 등
• KIND의 기업 지원 기능 강화: 지분투자 비중 확대, 대주주 참여 허용, 투자요건 개선 등

1. 패키지 지원 강화

• ODA 및 EDCF 연계, 정책금융·리스크 관리 등 패키지 지원
• PIS 2단계 펀드 신규 조성(1.1조원), 수출입은행 수출금융 지원 등
• 실무기관 간 'ODA-PPP 협의체' 구성, 연내 시범사업 선정 추진

1.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 확대

•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추진: 공공기관 선도, 민간기업 지분투자·시공 참여
•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프로젝트를 도시 수출 1호로 추진

1.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

•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 포함
• 해외인프라협력센터 기능 개편: 투자개발사업 지원 추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며, 공공의 적극적 역할과 민간과의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 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