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국민들 세금으로 적자 메꾸는 공무원 연금

[아성]

우리나라는 공무원 천국이다 하는일에 비해 쉬는날도 많고 대우도 좋다 일반 기업체는 사오정(四五停 45세면정년) 인데비해 오륙도 (五六盜.56세면 월급도둑) 시대에 공무원만큼 정년이 보장된 직업도없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일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 과 공무원연금의 차별도 크다 공무원들의 1인당 평균 수령액이 월 2백19만원이다 공무원 연금은 가입자들이 내는 돈의 2.5배를 더 받는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내는 국민연금은 1.7배 정도밖에 받지못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국민연금은 65세지만 공무원 연금은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만 늦췄다 공무원들은 연금을 적게내고 많이받는 구조를 유지 시키면서 모자란 돈은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있다 연금을 적게받는 국민들이 연금을 많이받는 공무원들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야만 한다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메꾸기위해 올해도 1조 9천억원의 보존금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 해야할 보존금이 31%나 증가한 2조 5천억원 이라고 한다 군인 연금도 매년 2조원이 넘게 적자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기 시작한 공무원 연금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25조 5천억원을 메꿔줬다

이런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 임기동안 14조 5천억원 다음 정부에선 31조 4천억원으로 5년마다 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2009년 공무원 연금을 손질하면서 새 제도는 더 내고 덜받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노년에 받을 돈을 최대 25% 줄였다고 하지만  이는 2010 년부터 새로 임용된 공무원들의 연금 액수만 줄이고 기존 공무원들의 연금은 자기들이 받을 돈이라 거의 손을 보지 않했다

우리나라도 일본 과 같이 공무원 연금 과 국민 연금을 통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 같이 큰 재앙을 몰고 올것이다 정부 공무원들이나 국회도 이런사실을 알고있다 그러면서도 과감하게 개혁을 안하는 이유가있다 공무원들은 퇴임후 자기들이 받을 돈이라 손을 보지않는 것이고 국회는 섣불리 말을 꺼냈다가 공무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표 떨어질가 두려워 입법을 않고있는 것이다

이래저래 봉 노릇 하는것은 국민들 뿐이다 필자가 학창시절 할아버님께서 하신말씀의 깊은뜻을 이제야 깨달음을 갖게된다 "갓 밑에 열식구 거느리기는 쉬워도  지게 밑에 한 식구 거느리기는 어렵다" 는 말씀을 하셨다 [ 갓 ]은 국록을 받는 벼슬아치(공무원)들이나 선비들이 평상복을 입을때 쓰는 모자를 말하고 [지게 ]는 옛날 농민들이나 서민들이 짊을 지고 다니는 기구로 근로자들의 필수적 생활 수단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자처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해왔고 모든 권력을 휘드르는 가해자로만 보이는것은 웬일일까?

[산초]

불공정해도 한번 정해놓면 이익집단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하니 바로 잡는다는건
동아줄로 바늘구멍 통과하기죠 .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처럼 하면 모자라는
예산이 더욱 불어날테고. 공무원 연금을 처음 시작할 때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다니 보니
연금 가입을 권장하느라 후일을 생각하지 않은 졸속정책이라 봅니다.
올바른 지적을 하셨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