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공소시효를 알아봅시다

[나무마을]

특수상해 공소시효를 알아봅시다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다면

상해죄가 해당되어

7년 이하의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죄와 특수상해죄는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수상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타인의 신체의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됩니다.

다중의 위력이란 혼자가 아닌

2명 이상이 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특수상해 공소시효가 성립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수상해 공소시효는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에 적용되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존재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어느정도 상해를 입혔느냐에 따라

처벌되는 기준은 매우 넓어집니다.

사람을 휴대전화로 때리면 둔기로 법원 특수상해죄로 인정!

경기도 안양에서 술을 마시던 A 씨와

B 씨는 술에 취한 다른 일행에게 실수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머리를 다섯 차례 내리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B 씨는 두피가 찢어지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A 씨를 특수상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가 용도와 다르게 사람을 때리는 데

이용이 될 경우 법원은 둔기로 사람을 때리는 것과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수상해죄 정의와 그 처벌기준은?

형법상으로 특수상해죄는 2명 이상이 

상해를 가했을 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어서

일반 상해보다 엄중한 처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와 비교하면 특수상해죄는

그 처벌이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의 사건의 재판은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그 특수상해 공소시효로 인정했습니다.

위의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 판별하기 어려울 때는?

만약 2인 이상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했을 때

그 상해가 어떤 사람의 행위인지 판별하기 어려울 때는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정확한 죄를 알고 

그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법률적인 분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준비 역시도

미흡할 수 있습니다.

술집에서 둔기로 때린 50대 실형 선고!

A 씨는 울산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B씨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함께

식당에 있는 둔기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큰 인명 피해 발생과 함께

죄책이 무겁고 범행 수법 역시도 위험했으며

동종 폭력 전과 전력이 많아 실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

재범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고 여기고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위 사건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여 범행이 일어났다는 점을

참고하였습니다.

특수상해 공소시효 형사변호사 선임 시 형사법 분야 등록 확인하셨나요?

이처럼 같은 전력까지 있는 경우 

특수상해죄의 사건과 또 연루됐을 때

급하게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꼭 알아봐야 하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변호사 선임 시 

형사법 분야 등록이 되어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변호사는 형사법 분야 등록은 물론이고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그 능력을 입증받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렇기때문의 법적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상황을 맡기고 해결 전략을 신손하게 세워야 합니다.

특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면

사건을 돌이키기 쉽지 않아

조사를 받기 전, 받는 과정 모두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공소시효 초기에 사건에 맞는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출신의 실력있는 변호사를 만난다면

원만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특수상해를 진행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법률 정보를 얻거나

본인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변론할 수 없습니다.

곤경에 처한 의뢰인들을 도와줄

변호인, 변호사에게

최대한 도움을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