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오디세이-제46화]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에 반대한다

[정일영]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에 반대한다

정일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최근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강화되고 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안보를 위해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안보를 위해 합의가 존속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타까운 점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찬반 논의가 9.19 합의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이 기사에서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정부와 여·야의 공방을 좀 더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

9.19 남북군사합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지만 사실 9.19 합의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에 있은 남북정상회담에서 <9월 남북정상합의>와 함께 체결된 군사분야 합의로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남북군사합의)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그 정칙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판문점선언>을 군사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남북합의서이다. 남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판문점선언>에 합의하였는데, 제2항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관련하여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판문점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했으며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데 합의하였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쌍방의 어떠한 충돌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한 것으로 그 내용은 평화협정에 준한 수준의 군사합의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쏘아올린 9.19 군사합의 폐기론

최근 우리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국방을 책임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청문회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9.19 군사합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 또한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 힘 국가안보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성명을 내고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용이하게 해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ICBM 발사, 드론 도발 등 북한의 도발 시 이를 계기로 동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북한의 추가 도발시 완전 폐기하는 수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려되는 지점은 국민의 힘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이 한반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제되지 않은 발안으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해서 국민의 힘 국가안보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에서 국제전이 발발한다면 북한이 동맹국과 서방이 한반도에 관심을 쓸 여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순간 한반도는 곧장 전쟁의 그림자 속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는 안전장치라 강조하며 9.19 군사합의 폐기론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우리가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면 북한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병석 의원이 제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51개월 동안 북하의 군사 도발은 서해 NLL 침범 56건, DMZ 도발 16건 등 총 72건으로 나타났으나, 문재인 정부(60개월)와 윤석열 정부(17개월) 기간 북한의 도발은 서해 NLL 침범 2건, DMZ 도발 2건으로 총 4건에 그치고 있다. 9.19 군사합의가 남북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도발을 감소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북한 정찰 위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포기할 것인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남북합의서는 우리 군사력 만큼이나 중요한 대북정책의 전략자산이다.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을 공격 대상으로 위협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다. 다만 9.19 군사합의가 남북 접경지역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9.19 군사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 아닌가? 왜 9.19 군사합의 전체를 굳이 폐기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인가?

필자는 정권교체에 따라 남북 합의가 무력화되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해 왔다. 하지만 남북 합의는 분명 우리의 전략자산으로 이전 정부가 합의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종이 조각이 아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정부는 남북 합의를 활용해 북한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존의 합의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 폐기와 관련한 논쟁의 해답은 너무도 명확하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북한의 도발에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해야 한다. 왜 북한의 지도자가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항의하고 남북 합의의 준수라는 명분을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 또한 접경지역의 안정을 위해 9.19 군사합의가 안정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야 한다.

필자는 우리 정부가 마치 접경지역의 충돌을 불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관련 기사: 남북 충돌 불사하는 듯한 윤 정부, 위험 신호 3가지, https://omn.kr/25urg). 만약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북한은 분명 9.19 군사합의를 윤석열 정부가 폐기했다며 남북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서해 NLL에서의 충돌,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군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9.19 군사합의 폐기의 결과인가?

철 지난 이념논쟁과 군사대결 중단하고 남북대화 모색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반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이 남북관계에도 적용되길 바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철 지난 이념논쟁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남북관계에서 ‘한번 붙어보자’는 식의 모험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함을 찾아야 할 때다. 필자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행동으로 실현되길 강조한 바 있다(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 ‘담대한 구상’, 말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https://omn.kr/21uj0).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스스로 제시한 ‘담대한 구상’으로부터도 너무 멀리 와버렸다.

군사적 대결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되 대화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대화를 포기한 모험적 군사 대결은 모두를 파국으로 몰아갈 뿐이다.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정부여당 전쟁 원하나 - 오마이뉴스 (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