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한성·성신여대·충청대학 등 5개교 비자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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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13개교. |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가 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서울여대를 비롯해 13개 대학이 ‘부실’을 지적 받았다. 이들 대학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반면 고려대와 건국대 등 30개교는 유학생 관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얻어 ‘2012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 대학’으로 지정됐다.
교과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학생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대학은 가야대·서경대·서울여대·수원대·한신대·삼육대·한세대·대경대학·전주기전대학·대구예술대·한민학교·광양보건대학·한영대학 등이다.
이들 대학은 유학생 관리 실태점검 결과 부실이 드러나 비자발급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비자발급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된다. 유학생 신입·편입학 모두 제재(어학연수생 포함)를 받는다.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이나 교환학생·대학원생에게는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야대는 외국인 학생 중 한국어능력이 중급 이상인 학생이 2.5%에 불과했다. 다수 학생이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 학생 관리가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여대는 학생 선발이 엄격하지 않고, 대학 측의 유학생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입학생 중 8.7%만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실력을 입증했다. 교과부는 “유학생 학업적응이 부진하고 학생 이탈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수원대는 유학생 학비를 내국인의 절반 수준으로 감면해주면서도 자격검증 없이 학생을 유치했다. 학생 관리가 소홀하고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만족도도 낮았다.
삼육대와 한세대는 유학생 불법체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법무부 요청에 따라 비자발급 제한 대학에 포함된 경우다.
반면 지난해 비자발급 제한 조치를 받은 한성대·상명대(천안)·숭실대·성신여대·충청대학은 제재가 풀리게 된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이 “유학생 관련 지표를 제고해 2013년 1월 1일부터 비자발급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에서도 상명대 천안캠퍼스는 유학생 관리체계를 크게 개선해 인증대학에까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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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 30개교. |
인증대학은 30개교로 올해 신규 인증대학이 21개교, 지난해 시범인증을 받은 뒤 이번에 정식 인증을 받는 대학이 9개교다. 고려대·서강대·서울대·연세대·연세대(원주)·이화여대·한양대·동양미래대학·인하공업전문대학 등 9개교가 지난해 시범인증을 받은 뒤 이번에 정식 인증을 받게 됐다. 경희대는 지난해 시범인증을 받았으나 신입생 기숙사 제공비율 등 2개 지표에서 1~2%p가 부족해 정식 인증을 받는 데 실패했다.
나머지 건국대·건국대(충주)·경상대·대전대·상명대(천안)·서울시립대·숙명여대·아주대·우송대·울산과학기술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중앙대·창원대·한국국제대·한국외국어대(용인)·한남대·거제대학·한양여자대학 등 21개교가 신규 인증을 받게 됐다.
이들 대학은 인증 유효기간 3년 동안 다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인증을 통과한 대학도 매년 절대지표 값은 ‘충족’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평가 하위 대학에는 개선계획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향후 1년간 이행사항을 보고 받는다.
건국대(충주)는 유학생 선발 시 ‘TOPIK 3급 이상’을 자격 조건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주로 입학했고, 우수한 학사관리로 중도탈락률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창원대는 학점이 낮은 유학생에 대해 방학 중 한국어 수업을 수강토록 했다.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별도 관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용인)는 유학생 중 중국·몽골 출신 등이 70~80%를 차지하는 여타 대학과 달리 최다 국가비중이 39%로 낮아 유학생 국적 다양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거제대학은 취업과 연계된 유학과정을 운영, 유학생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과부는 “대학 졸업 시 취업이 예정돼 있어 우수한 유학생이 많이 입학했다”며 “유학생 학업 충실도도 높았다”고 밝혔다.
한양여대는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이 0%였다. 학생 이탈 문제가 낮고 출결·의료보험 등 유학생 관리 현황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과부의 이번 인증평가는 모두 3단계로 이뤄졌다. 전체 350개 대학(4년제 212개, 전문대학 138개)을 대상으로 1단계에서 8개 지표로 상위·하위 대학을 나누고, 2단계에서 6개 절대지표를 적용했다. 2단계 평가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장평가를 진행해 인증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상위 70% 대학 가운데 인증을 받은 대학은 △중도탈락률 6% 미만(불법체류율 1% 미만) △외국인유학생 다양성 90% 미만 △재정건전성 80% 이상 △의료보험 가입률 80% 이상 △신입생 기숙사 제공 25% 이상 △언어능력(토픽 4급, 영어) 30% 이상 등 6개 지표 중 5개를 충족했다. 인증을 받은 전문대학은 여기에 유학생 다양성 지표가 제외돼 모두 5개 지표 중 4개를 충족했다.
교과부는 “인증대학의 부문별 우수사례를 정리·보급해 많은 대학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자발급제한 대학 등 하위권 대학에 대해서는 정량·정성지표를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개선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대학신문 201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