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고발의 정의와 고소장 작성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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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의 뜻 (고발이란?)
고발이라 함은 범인 또는 고소권자 이외의 다른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대하여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한 피해신고, 전말서의 제출은 고발이 아니다. 고발도 고소와 마찬가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5조, 제224조)
 

2. 고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여기서 누구든지라 함은 범인. 고소권자. 수사기관을 제외한 제3자를 의미한다. 일반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역시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무를 집행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우연히 범죄를 발견한 경우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발의무자로서 자격을 가진 공무원 가운데 수사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사공무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수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고발의무 위반은 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는 되지만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3. 고발의 효과 

일반인이 하는 고발은 사실상 수사의 단서에 지나지 않지만, 수사를 종결한 결과를 검사는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이때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때에는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소장의 작성 순서

고소장은 어떤 특정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한다. 
① 고소장(제목)
② 고소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③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이러한 사항을 자세하게 알 수 없으면 인
상착의, 별명, 사진, 자주 가는 곳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특정시키 면 된다. 
④ 고소사실 : 피고소인의 범행 일시, 장소, 수단, 공범 여부등을 잘 가려서 쓴다. 
죄명등은 쓸 필요가 없다. 
⑤ 받는 곳 : 관할 경찰서장, 또는 검찰청장

이렇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고소인의 진술을 받기 위해 경찰이나 검찰의 소환이 있게 된다.